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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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민주노총 2001년 정세 및 사업계획 | 민주노총 | 2001.02.05 | 2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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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토론회] 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발제문2 | 정종권 | 2001.01.26 | 26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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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자료모음] 2001년 정세분석을 위한 | 홍석만 | 2001.01.24 | 15919 |
232 | 민중연대 2001년 사업계획 초안 | 정종권 | 2001.01.20 | 15156 |
231 | [기관지 1·2월호] 2001년 남북관계,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 임필수 | 2001.01.16 | 17318 |
230 | [민중연대]민주노동당 정책이론지 원고 | 정종권 | 2001.01.16 | 19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