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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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2000/1/26) -토론회 자료 | 김진균 | 2000.06.09 | 20956 |
78 | WTO 씨애틀 각료합의문(99년) | mg2017 | 2000.06.09 | 21735 |
77 | [세미나자료] 새로운 사회운동의 침로를 찾아서 | 임필수 | 2000.06.09 | 22727 |
76 | [사회분석강좌] 윤소영선생 강연 정리 | 임필수 | 2000.06.09 | 25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