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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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11월 넷째주 정세동향보고서<10호>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09.11.26 | 27162 |
1413 | 11월 셋째 주 정세동향 | 정책위원회 | 2009.11.26 | 34837 |
1412 | [GM대우 구조조정 속보 8]물량확보가 아니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를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09.11.26 | 32838 |
1411 | ILO의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 | ILO | 2009.11.18 | 32805 |
1410 |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 국제심포지엄 | 2009.11.17 | 35553 |
1409 |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토론회 자료집 | 공공운수연맹 | 2009.11.13 | 30368 |
1408 | 주한미군 8군사령부 잔류와 한국사령부 창설 관련 기사 | 언론보도 | 2009.11.10 | 32970 |
1407 | 각국의 철도구조조정과 노조의 대응 사례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09.11.06 | 42387 |
1406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10월 다섯째주 정세동향보고서<9호>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09.11.03 | 32287 |
1405 | Re: 「다국적 기업의 노사관계와 해외사례로 본 시사점」 관련자료 |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2009.11.11 | 31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