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기보고서로 전자산업 관련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하여 공급사슬 내에 주요하게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분석하고 노동조건 특징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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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차
1.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자 산업의 노동자들
2. 한국 전자 산업의 현황과 특징
3. 주요 제품의 공급 사슬과 노동조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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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산업의 지리적 이동과 노동운동, 한국,브라질 노동운동의 적극적 역할, 중국, 동유럽 노동자들의 확대되는 자발적 투쟁이 관건
- 20세기 자본주의 황금기(전후 ~1970년) 이후 자동차 산업과 노동운동 동반 성장
· 전후 유럽과 일본의 금속노조 운동은 미국에서 유럽과 일본으로 생산지를 이동/확대해 온 자동차 산업과 깊은 연관.
· 1980년대 유럽, 일본에서 다시 한국, 브라질, 남아공 등 반주변부 국가로 자동차 생산지가 이동/확대해 나가며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금속 노동운동 출현(실버, 2005).
-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성장한 전자산업은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노동운동 쇠퇴와 함께 함.
· ‘80년대 전자전기 가전기기로 백색가전 산업 성장, ’90년대 개인용 컴퓨터 보급으로 IT 관련 산업 생산-소비 확대, 2000년대 무선통신 기기 보급으로 전자 산업 정점.
· 하지만 이러한 산업적 부흥기에 노동운동은 반대로 80년대 부터 쇠퇴. 80년대 일본, 90~2000년대 초반 한국, 최근 중국으로 이어지는 생산지 이동/확대에서 새로운 산업적 노동운동이 출현하지 못함.
· 자본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전자 산업은 그 시작부터 생산지의 국제적 이동과 국제적 부품 조달, 철저한 기업내 노조 탄압 등으로 노동에 절대적으로 불리했었음.
- 한국, 중국, 북남미에서 새로운 운동의 출현이 관건
· 삼성전자, LG전자의 예에서 보았듯이 현재 대규모 전자 제품이 생산되는 곳은 반도체, LCD패널은 한국, 휴대폰은 한국, 중국, 베트남, 브라질, 가전제품은 중국,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 헝가리 등 임.
· 한국, 브라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노동운동 전통이 존재하는 곳이며, 중국과 동유럽은 최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
· 결국 국제적 차원에서 전자 산업 노동운동이 부흥한다면 한국 브라질의 노동운동의 성장, 중국 동유럽 노동자들의 자발적 투쟁 확대가 관건일 것.
공급 사슬에서 파급력을 갖춘 기업과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조직화 운동 병행
- 8~90년대 현대차와 더불어 중규모 이상의 자동차 부품사가 동시에 건설되었던 예
· 한국 자동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민주노조 건설 운동이 재벌 대기업 완성차 업체와 더불어 경주, 마창, 경기 지역 자동차 부품사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사례와 비슷한 경로 고려 가능
- 공급 사슬 내 노조 건설이 상대적으로 가능하고 교섭력이 확보되는 고리를 찾아야 함
· 무노조 전략인 삼성전자, 어용노조를 통한 협조적 노조 전략인 LG전자의 민주노조 건설이 당장 쉽지는 않을 수 있음.
· 하지만 공급 사슬 내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력을 갖추고 노동자들이 큰 규모로 존재하는 기업들 다수 존재. 핵심 위탁 조립업체부터 핵심 모듈 공급 업체까지 다양.
· 산업적 파급력을 갖춘 부분에 대한 전략적 고려들이 이루어져야 함.
- 더욱 중요하게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산업내 공급하는 핵심 지역인 공단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화 전략 필요
·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중적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반월/시화, 구미, 구로 등 전자전기 기업 밀집 단지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
·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 조건에서 대규모로 이동해 다니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운동이 있어야만 전자 산업 내 노동시장 통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