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월 소식으로 보냈고, 자료실에도 올해 4월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 및 평가기관들이 바라보는 개념,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방향 등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1부 : 총론] 한국의 국가경쟁력 - 현실과 방향
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Ⅱ.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개념
Ⅲ.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국의 시각
Ⅳ. 일류국의 국가경쟁력 전략과 시사점
Ⅴ. 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한계
Ⅵ.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모델
Ⅶ. 한국 국가경쟁력의 트리거: 현안과 과제
Ⅷ. 8대 분야별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
[제2부 : 각론] 부문별 정책과제
Ⅰ. 부실 처리 : 부실처리 시장의 육성과 개방
Ⅱ. 기업구조조정 : 수익성 중시와 유연한 조직
Ⅲ. 노사정 합의 : 신뢰회복과 협약 준수
Ⅳ. 고급인력 : 양성, 활용, 유치, 개방
Ⅴ. 과학기술 : 투자효율 제고와 시스템 혁신
Ⅵ. 산업단지 : 활용도 제고와 글로벌 클러스터링
Ⅶ. 경쟁정책 : 경쟁촉진과 디지털경제 선도
Ⅷ. 외자유치 : 기업환경 개선과 글로벌 네트워킹
참고 문헌
[요약문]
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현재의 시점이 국가경쟁력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환점
□ 대외적 변수에 취약하고 국가경쟁력에 문제점이 노출된 이유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과 방법이 아직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글로벌경제와 디지털경제에 맞는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이 미수립된 현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에 성공할 수 있는 패더라임의 구축이 선결 과제
- 한국경제의 성장모델이 어떻게 전환되고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한국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
□ 국제경영개발원(IMD)나 국제경제포럼(WEF)의 평가 순위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친 후 방향성없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
Ⅱ. 국가경쟁력에 대한 인식과 개념
1. 국가경쟁력 개념
□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 국가경쟁력이란 개념은 정확한 개념규정없이 편의상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음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
- 하지만, 국가경쟁력의 상대적 순위와 평가결과는 어느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임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
□ 최근에 논의되는 국가경쟁력 개념은 디지털경제하의 국가경쟁력을 의미함
2. 국가경쟁력의 주체: 정부, 기업, 국민
□ 국가경쟁력 각 주체별 경쟁력 제고와 함께 3자간 관계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
- 정부경쟁력, 기업경쟁력, 국민경쟁력을 제고해야 전체 국가경쟁력이 향상
- 3자가 선순환관계를 이루어야 시너지가 창출되고 국가경쟁력이 향상
3. 국가경쟁력의 주요 구성요소
□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주요 구성요소를 8개 부문을 분류하여 분석
- 자본과 금융,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SOC),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기업경영, 국제화, 정책과 제도 등 8개 부문
- 이들 8개 부문은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구조적 요인이 무엇이고 향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무엇이 시급한 해결과제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토론 결과도 반영함
□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인을 스톡(stock)과 플로우(flow) 개념으로 분류
- 국가경쟁력 제고 요인 혹은 수단을 스톡과 플로우로 개념화
- 스톡은 기투자된 보유 자원 혹은 동원가능한 신규 자원의 규모나 수준을 의미
·국내총투자, 기본사회간접자본, 숙련근로자 수, 기업규모, 특허출원 건수 등
- 플로우는 기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혁신역량이나 시스템을 의미
·금융기관의 투명성, 과학기술의 상업화, 산업단지 가동률, 교육체계, 구조조정 등
4. 국가경쟁력 제고의 두 방향
□ 한 국가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공격성(aggressiveness)을 제고하는 방향과, 매력도(attractiveness)를 제고하는 방향이 존재
- 공격성 중시 전략은 자국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고 보호하는 중상주의적 성향의 진출 전략으로, 대체로 요소투입을 증대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여기에 해당
- 매력도 중시 전략은 자국을 기업하기 좋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듦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이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개방적 유인 전략으로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진 특성
- 현재는 낮은 매력도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공격성마저도 위축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전략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 
□ 현단계에서 한국은 공격성(Push) 전략보다 비용이 덜 들고 효과가 빠른 매력도(Pull) 전략을 구사하는게 바람직
Ⅲ.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외국의 시각
1. 해외 기관의 평가 기준과 내용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년 현재 49개국 중 28위
□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순위는 하락 혹은 정체 상태
- IMD의 평가는 1997년 이후 3년간 30위권 밖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0년과 2001년에 다시 30위권 이내로 진입
- 1996년 이후 IMD와 별개의 평가를 시작한 WEF에 의해서는 1998년까지 20위 안팎의 평가를 받다가 1999년 이후 하락
세계경제포럼(WEF): 2000년 잠재경쟁력은 59개국 중 29위
□ 1996년부터 IMD와 별개로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측정하여 제시
- “국민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국가경제의 잠재적 능력”을 국가경쟁력으로 개념화하여 접근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현재의 경상순위(Current ranking)와 잠재적인 성장순위(Growth Ranking)로 분류
일본경제연구센터: OECD와 아시아 (총 31개국) 중 한국은 23위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잠재성장력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별 순위를 평가
- IMD와 WEF가 서베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데 비하여,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주관적인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
- 한국은 정부, 인프라, IT화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정부분야에서 한국이 12위로 평가되어 IMD의 평가(2000년 현재 26위)에 비하여 좋게 평가된 이유는, IMD가 중시한 국가효율성, 국가개입, 정의나 안보 등의 변수가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日本經濟硏究センタ- 2000, PP.101∼103)
산업정책연구원(IPS):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 22위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말하는 4가지 물적요소와 근로자, 정치가 및 관료, 기업가, 전문가라는 인적요소와 순수한 외부환경 요인으로서 기회 등 9-factor 모델로 분석
- 한국은 준선진국인 아시아 4개국(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중에서 4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이 열세에 있다고 평가됨
·시장의 크기와 질(19위), 기업가(15위)에서는 경쟁력이 높으나, 부존자원(43위)과 근로자(38위) 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2. 기존 평가모델 비판과 시사점
□ 서베이 결과인 연성데이터의 영향이 커 선입견에 의한 순위 변동이 큼
- 경성데이터만으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경쟁력(IMD 기준)은 종합순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1999년의 경우 38위에서 23위로 상승)
- 그러나, 서구중심적 시각과 함께 설문조사과정에서 사업가 위주의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바 국가별 현실을 보다 심도있게 평가하는 자세가 바람직
□ 평가받는 순위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평가기관에서 지적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참고하여 제고전략을 수립
- 약한 부분은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항목으로서, 수량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외국의 경영자나 정책담당자로부터 한국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됨
- 따라서, 수량화 가능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투자확대보다, 규제완화나 개방적인 문화나 의식 정착 등 정성적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순위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임
Ⅳ. 일류국의 국가경쟁력 전략과 시사점
1. 일류국의 국가경쟁력 전략
□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수단은 크게 공격성(Aggressiveness)와 매력도(Attractiveness)로 대별
- 미국과 네덜란드 등은 두 전략수단을 모두 잘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독일, 일본 등은 주로 공격성에 치중
·아일랜드, 핀랜드 등은 매력도에 중점을 둔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 수립
1) 미국과 네덜란드 : 공격성과 매력도 모두 강한 나라
□ 디지털 경제 추진기인 1990년대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예측 가능한 환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역량을 응집
- 고성장, 저물가로 표현되는 신경제가 구축되어 1991년 -0.5%였던 경제성장률이 1992년 3.1%로 뛰어 오른 후 3.6%대의 고성장이 10여년간 지속
-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보통신기반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및 사회제도, 시장구조, 산업구조, 직업구조, 과학기술구조 전환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IT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익을 최대한 추구
□ 네덜란드는 1982년부터 시작한 18년간의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번영과 사회적 조화를 동시에 달성
- 1980년대 2.0%의 경제성장을 1990년대 2.7%(EU 평균은 1.8%)로 상승
- 복지병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극복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1/10 수준으로 낮추어 경제인프라와 벤처지원을 위한 투자 여력 확충
2) 일본 : 공격성 전략의 한계로 전략선회 모색
□ 1990년대 들어 미국의 호황과는 반대로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경쟁력 약화
- 1991년에서 1999년간 미국의 경제성장률 평균이 3.1%인데 비하여 일본은 1.4%에 불과
·1980년대는 일본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9%로 미국의 3.3%를 능가
- 1990년대 중반 들어 버블붕괴 이후 불황의 후유증 지속과 국제적 신뢰 하락
·특히 1997년 북해도척식은행과 야마이치증권의 도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위기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심각
□ 구조개혁론과 경기부양론의 대립 속에 일본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력 전개
3) 아일랜드와 핀란드 : 매력도 중심의 경쟁력 강화
□ 1980년대 후반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아일랜드는 공격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을 구가
- 천연자원과 이렇다할 산업유산도 없는 상황에서 방만한 정부지출과 국민들의 과소비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
- 글로벌화와 유럽화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아일랜드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도약을 시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아일랜드는 2000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영국(15위), 일본(17위) 등을 제치고 7위에 올랐으며, WEF의 평가에서는 5위에 랭크
□ 핀란드는 정보화사회 전략을 통하여 신경제 흐름에 동참하면서 매력도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구사
- 1994년 핀란드 재무부가 「정보화사회를 지향하는 핀란드 - 국가전략(Finland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 a National Strategy)」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보화사회 전략 가시화
- IMD의 인적자원 부문 평가에서 1997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교육인프라가 정보화사회 전략의 동력
□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개방화 정책은 핀란드를 해외자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게 하는 유인 요소로 작용
2. 강소국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
□ 한국은 2000년 현재 1인당 GDP가 9,800달러로 1만불 이하이고, 인구는 5,000만명이 넘지 않은 약소국에 해당
- 국토나 인구 등 전통적 국력개념에서도 한국은 middle power 정도에 불과
·영토나 인구 및 부존자원의 크기가 국력을 결정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곧바로 국가경쟁력이 일류국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
- 한국은 현재 약소국에 해당하고 강소국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
·소국이라 하여 모두 개혁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한 번 성공한 소국이라해도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
·영토나 인구의 수는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그 의미가 약화됨
□ 일류소국 및 강소국들의 국가전략은 나라마다 처한 상황을 장점으로 활용
- 자원동원 및 배분의 방식,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 정부-기업의 역할 등에서 강대국들이 취한 국가전략과는 대조적
·강대국들은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일류 소국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국가역할과 국가역량 강화에 주력
- 일류소국들은 대체로 후발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시일내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추진
Ⅴ. 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한계
1.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가경쟁력도 크게 향상됨
□ 한국은 정부주도의 수출지향형 경제성장 노선을 추구하면서 주로 공격성(aggressiveness)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함
□ 국가경쟁력과 매력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한국은 25개국 중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보다도 뒤진 세계 18위 수준
- 창업비용이 1인당 GDP의 15.6%, 창업에 걸리는 시간이 46일, 자본접근의 용이도 17위 등으로 아시아 8개국 중 7위에 랭크
·영국의 창업비용은 1인당 GDP의 0.6%, 호주의 창업기간은 3일에 불과
2. 한국 국가경쟁력의 현실: 산업경쟁력을 중심으로
□ 산업의 압축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중소기업 취약, 경쟁력 없는 업종의 부실화 등 모순 누적
□ 업종별 시장지위와 질적 경쟁력을 평가하면 분야별 편차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반도체(DRAM), 정보통신(CDMA), 조선은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
- 자동차, 철강, 섬유는 상당한 지위에 있으나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
-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국내 산업은 대체로 적극성·스톡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반면, 매력도·플로우는 취약
- 금융은 경영주체 불명확, 부실누적 등으로 적극성과 스톡에서도 취약
- 반도체, 정보통신 등은 적극성·매력도, 스톡·플로우에서 모두 강점 보유
Ⅵ.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과 모델
전략 방향: Attractiveness 제고와 Aggressiveness 확충
□ 현재 한국으로서는 매력도를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효과나 비용에서 바람직
-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미국, 스위스 등에 이어 5위로 상당한 수준
·추가 비용 지출이나 적은 투자로 경쟁력 랭킹을 올리는 효과가 뛰어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
- 분야별로 새로운 투자 증대 보다 기존 잠재력을 현장에 연결시켜 최종 성과를 제고하는 세밀한 정책이 요청됨
□ 매력도를 제고한 후 효과가 한계에 도달하며 공격성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전략의 방향 
정책 수단: Flow 혁신을 통한 Stock의 효과적 활용과 단계적 확충
□ 한국의 경쟁력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축적된 자원의 규모나 양(투입요소 중심의 Stock)은 대체로 전체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우수하거나 많은 편인 반면,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운용 능력 및 성과(과정요소 중심의 Flow) 등은 전체 경쟁력 순위에 비하여 많이 뒤쳐지고 있음
- 추가적인 자원투입이나 목표설정 보다는 과정 및 플로우를 혁신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기존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과제
- 기존에 투자되거나 축적된 자원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
□ IMD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의 경우 Stock과 Flow간의 갭이 상당히 큼
- 수출규모는 세계 12위로서 규모면에서는 상위에 속하지만 교역조건은 44위로 대단히 낮은데, 이는 고부가 수출품목이 적거나 환율 등에 의하여 교역조건의 변화가 심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가의 자본재를 수입해야 하는 현실 반영
□ Stock과 Flow를 동시에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우선에는 Flow를 혁신하여 기존의 Stock의 활용과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는 정책조합 Ⅱ가 바람직
- 정책조합 Ⅰ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국이 자본과 인력 등 가용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곧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다분
· 정책조합 Ⅲ 처럼 플로우는 혁신하지 않은 채, 기존 모델에 자원만 신규로 추가투입하게 되면 투입한 양에 비하여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할 것이 확실시
·정책조합 Ⅳ 처럼 플로우도 혁신하지 못한 채 자원도 고갈되어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스톡이 줄어드는 단계에 이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급강하할 전망 
Ⅶ. 한국 국가경쟁력의 트리거: 현안과 과제
1. 세 개의 허들과 기회의 창
□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세계화, 디지털화라는 세 개의 허들을 넘어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1987년 6.29를 계기로 민주화 이행(democratic transition)이 시작된 후, 현재는 민주화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가 진행중
□ 한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세계화는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시대적 대세로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정하고 장점을 활용하면 도약의 계기
□ 한국은 디지털화의 속도가 빠른 편이며 폐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 세 개의 허들은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환의 시너지 창출이 핵심 관건
위기를 넘어 「기회의 창(窓)」으로
□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했던 것처럼, 향후 수년간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창」
- 1960년대 초반~1970년대 중반 고도성장기가 첫번째 「기회의 창」
·세계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국제무역이 팽창하던 시기였으며 한국이 우위를 누릴 수 있는 틈새가 존재
·대통령의 리더십,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잘 살아 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서 기적을 연출
- 두번째 「기회의 창」은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된 1998년에 열렸고 세계적으로 초기 디지털화가 마무리될 2005년경에 닫힐 것임
ㆍ1998∼1999년 초의 벤처 및 인터넷 붐이 초기 증상
ㆍ이번에는 제조업 중심의 폐쇄적 일본형이 아닌 디지털 위주의 개방적 유럽소국형이 추구해야 할 국가모델임 
2. 세 가지 시나리오
□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이 필수조건
-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불황이 지속되어 장기적인 복합불황으로 접어들 경우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완성하여 조속히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단기 정책 구사가 필요
□ 현안타개, 경제주체의 능력, 세계경제의 여건 및 돌발변수에 따라 향후의 한국경제의 시나리오는 도약, 정체, 하강의 세 가지
- 기회의 창이 닫히는 것은 2005년 경이지만, 기회의 창의 닫히기 전까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1-2년이 가장 중요
- 향후 1-2년을 허송하면 기회를 살릴 수 없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국에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고착화될 전망
3. 주요 현안과 로드맵
로드맵: 현안 수습→ 시스템 정착→ 성장동력의 선순환
□ 현안 수습, 시스템 정착, 자율적 선순환의 세 단계를 거쳐 일류국 진입
- 단기적 위기재발 방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창출에 주력
Ⅷ. 8대 분야별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
□ 8대 분야 중에서도 부실처리와 노사정 타협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전제조건
- 부실처리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없음
- 부실의 원칙적이고 신속한 처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신뢰를 확인
- 노사정 타협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의 계기로서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좌표
□ 기업구조조정과 외자유치는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국가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플레이어는 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축소판
-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스톡의 보강과 플로우 혁신이 중요
□ 인적자원, 과학기술, 경쟁정책, 산업단지 등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
- 중장기적으로 위 분야에 대한 역량이 제고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하락
- 8대 분야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혁신역량의 지속적 배양이 가능
부실처리: 부실처리 시장의 조성과 개방
□ 부실처리와 관련된 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국내외 금융시스템 활용을 통한 부실처리에 미흡하고 개별 해외매각 부진으로 부실처리가 지연
□ 부실처리 방향을 공적자금 투입에서 부실처리 시장의 조성과 개방 방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상시화
□ 구조조정이 스톡 축소 위주로 진행되어 재무구조는 개선되었으나, 미래성장 원천 발굴과 수익창출 등의 질적 경쟁력 강화에는 미흡
□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핵심역량 강화로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강화
노사정 합의: 신뢰회복과 협약 준수
□ 학습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노사정합의 실패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개혁 좌초 위기
□ 합리적 교환 및 계약 인식 제고로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가경쟁력 배양
고급인력: 양성, 활용, 유치, 개방
□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면서 고급인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지만, 인력수급의 불일치와 취약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하여 고급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 고급인력 시장을 유동화하여 미스매치현상을 해결하고 해외인력의 유치와 개방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
과학기술: 투자효율의 제고와 시스템 혁신
□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비 등에서는 상위에 해당하나, 운용의 효율성이나 성과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투자효율을 높이고 국가혁신 시스템을 혁신하며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과학기술의 수준과 양을 한단계 높여 경쟁력 제고
산업단지: 활용도 제고와 글로벌 클러스터링
□ 산업단지 수급불균형과 조성정책의 혼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대대적인 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활용도와 경쟁력은 높지 않음
□ 수요자중심의 공급정책으로 전환하고 혁신 클러스터 형성과 디지털화 혹은 생태산업단지화를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헌
경쟁정책: 경쟁촉진과 디지털경제에의 적응
□ 대기업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무한경쟁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 경쟁촉진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함과 동시에 디지털경제와 국제규범에 맞는 새로운 룰을 형성함으로써 디지털시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
외자유치: 기업환경 개선과 글로벌 네트워킹
□ 경제위기 와중의 헐값매각(fire sale)이나 외자에 대한 산발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양질의 외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 게 불가능
□ 투자유치 기구의 효율적 운용과 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기본 조건이고, 외자계기업의 활동에 우호적인 연구, 물류 네트워크 및 문화적 여건 등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