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중대회위원회의 입장
"남북정상회담은 민족구성원의 절대다수인 민중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기는 분단의 시대가 아닌 통일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오명을 안은 채 21세기를 헤쳐나갈 수는 없다.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이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동포들 사이에서 불타 오르는 시점에서 오는 6월 12일 평양에서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상봉을 하기로 약속되었다. 응당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민족적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남북정상회담이 정략적 대상이 되거나 단순한 돈벌이 기회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시키고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방향에서 모든 의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민중대회위원회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면서 민족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통일국가 건설을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통해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려면 남과 북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던 그간의 모든 법과 제도는 하루 빨리 허물어져야 한다. 높다란 장벽을 쌓아두고 한 가족이 될 수 없으며 상대의 목에 비수를 겨누면서 포옹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연히 반도의 북녘 땅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한총련, 범민련 등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중지하고 비전향 장기수는 자유 의사에 의해 송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민족적 지지와 신뢰를 모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가능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족의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은 온전한 주권국가를 세우는 과정인 만큼 경제주권을 통 채로 남의 나라에 내주면서 통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시대가 분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일시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그런데 작금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알짜기업을 헐값에 해외매각하면서 경제주권을 외국자본에 상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지대 추진으로 사실상 남한을 미국과 일본에 완전히 종속된 식민지 경제로 만들어 대북 전진기지로 삼고자 하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자주적인 통일국가의 기본 전제조건을 허물어버리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경제식민지화를 재촉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적 지혜와 힘을 모아 경제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군축을 통해 평화로운 복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막대한 군사비지출은 남과 북을 가릴 것 없이 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다. 평화군축을 통하지 않고는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사회 건설은 매우 요원한 것이다. 평화군축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위협이 상존한 조건에서 남북한만의 군비축소를 꾀한다면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위협 앞에 무장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군축은 원천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으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매향리 폭격사건, 치외법권적 미군만행과 같은 피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폐지되거나 호혜평등한 협정으로 완전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주한미군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철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편으로 철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연방제방안을 포함하여 전민족이 합의할 수 있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이 길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의의를 갖는 것은 전민족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연히 통일방안은 남과 북이 서를 존중하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의 정상은 연방제 방안을 포함한 평화통일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민족적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자유롭고도 광범위한 토론의 물꼬를 터야 한다. 통일방안은 이러한 전민족적 토론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5월 16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