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책발표에 관한 국민행동 성명
정부는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속이려 하지말고 즉각 사격장을 폐쇄하라!
너희들이 떠나라! 우리는 고향을 버릴 수는 없다.
사격장 폐쇄의 근본문제를 덮어두고 주민을 농락하는 김대중정부와 미국은 각성하라.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매향리관련 대책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이다.
한미합동위원회피해조사결과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피해가 발생할 사항도 아니었다며 사격연습을 재개하고 매향리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전만규씨를 구속하였다. 이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이 있자 어제 저녁 소수의 주민들에게 감언이설로 속여 이전합의서를 받아 마치 주민의 전체합의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오늘 매향리사격장에는 원형철조망이 다시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공병대를 보내 주민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정부가 원형철조망을 세우고 있다니 정부는 겉으로는 보상정책을 발표하지만 뒤로는 주민들을 회유, 협박하며 기지주변을 날카로운 철조망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십년동안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전액보상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매향리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기총사격장만 해안으로 옮긴다는 발표 또한 현실성이 없으며 설사 옮겨진다고 해도 소음관련 피해는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과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려 하지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매향리 사격장 폐쇄의 그날까지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 매향리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고 주민피해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위를 구성하라!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전면개정하고 공여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라!
- 구속된 전만규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2000년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