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수가제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현안 과제로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저지를 꼽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음. 중요한 논리는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협 위원 2명이 퇴장하며 의협은 건정심을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괄수가제 도입 안건은 소위원회로 회부됨.
2. ‘환자의 권리와 의무’ 강제 게시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해야 한다고 함. 이에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반발.
3. 암환자 수술 사망률 공개 : 심평원은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를 공개함. 302개 병원의 기록을 수집한 이 자료에서 30일내 사망한 사망률(실제사망률)은 위암의 경우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으며, 위암·대장암·간암 중 3개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51개(17%)에 달한다고 발표. 이에 병협은 암 수술 사망률 공개가 병원 간 줄세우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환자 단체 등은 의료기관별이 아닌 의사별로 수술사망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논평하기도 함.
4. 기타 :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진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비아그라 제네릭 출시 지연, 유디치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치협의 대응,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백일해 집단 발생 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