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기- 중국 & 동아시아
2010년, 30년의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중국은 일본을 추월해 우리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영토와 인구 규모, 빠른 경제 성장, 급속히 증가하는 군사력 팽창은 세계의 전략적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힘이 증가할수록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은 베이징이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길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거나 군림하려는 시도를 단념해야 한다. 현재의 중국 체제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확립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니는 지역의 커다란 부분과의 단절이 될 것이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와 민주적 자유가 지속적으로 번창할 희망을 꺾을 것이다. 밋 롬니는 중국이 지역의 헤게모니 국가가 되는 길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는 대안적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전략을 이행할 것이다.
태평양 지역의 튼튼한 군사력을 유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공격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태평양 지역의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 정반대다. 그것은 지역의 교역로를 확보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번창을 보증한다.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해군 주둔을 유지,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길 원하는 파트너들을 도와야 한다. 국방부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최상위의 물품을 팔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타이완과 함께 협력해 타이완의 군사적 필요를 고려해 충분한 비행체 및 여타 군사적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태평양 국가들이 해상 영토 의식, 즉 분쟁 해역에서의 호전적 행위를 감시할 레이더나 여타 탐지 네트워크를 설치할 능력을 증진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더 큰 충돌을 불러올 군사적 판단 착오를 방지할 것이다.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
우리는 동맹국들과 인도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를 지속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나라들과의 양자 협력이 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가 함께 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반 중국 연합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중국의 성장과 적극적 팽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나라들,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자원 분쟁을 해소하길 원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강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고립시키는 것과는 다른 길이다.
밋 롬니는 또한 세계 도처에서 ‘레이건 경제 구역’의 형태로 개방 시장의 원칙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자유 무역의 원칙을 성문화할 이 구역의 장점은 다른 시장에 접근하길 원하는 (소속) 국가들의 확장된 원을 그리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레이건 경제 구역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베이징에 참여 가능성을 주는 것은 중국이 잘못된 상업 관행을 중단할 분명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건, 레이건 경제 구역은 전 지역을 함께 조직할 무역 시스템을 건설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과 이웃 국가들 간의 불균형적인 양자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을 강압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며, 중국이 호혜로운 자유 무역에 참여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인권 보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 체제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맞서야 한다. 국민들을 억압하는 국가는 경제와 정치 자유에 입각한 국제 시스템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중국의 지속적인 민주적 변화가 외부로부터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내부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아직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보다 정치적으로 개방되고 민주적인 질서로 진화하도록 고무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중국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저 중국 지도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협력에서 중국의 인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이 자유의 미래를 두 번째나 세 번째 위치로 격하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롬니 정부는 민주적 변화, 반부패 활동, 종교적 자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그룹들을 활발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그룹들과 중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인터넷 자유 계획을 통해 정보와 소통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밋 롬니는 중국에 개입하려 할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위한 싸움을 할 것이다.
북한의 군축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다. 알려지지 않은 리더십과 불명확한 지위 체계를 갖춘 예측할 수 없는 독재자의 손에 놓인 핵무기 능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여타 지역에서 미군에 직적접인 위협이 되며,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남한과 일본을 위협한다. 또한 전체 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다른 불량 국가나 테러리스트 그룹이 불법적으로 핵무기 장비를 갖게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써 밋 롬니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 기반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그저 환상에 불과한 협력에 대한 대가로 당근을 제공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해 왔다. 그 단계마다 세계는 북한이 더 큰 도발을 감행하고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수년 간 북한은 핵무기의 추구로 물질적, 외교적 보상을 얻는 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유인이 사라졌다.
밋 롬니는 그러한 동학을 바꿀 것이다. 미국은 평양이 핵 프로그램의 발전이나 어떠한 도발에도 보상 대신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밋은 북한 체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단속과 같은 제재와 북한과 거래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도록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그는 또한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를 증대시키고 외국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수출을 제한하는 PSI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무역 수익과 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를 확실히 차단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레버리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화와 가능한 붕괴가 중국의 국경을 따라 지역에 미칠 효과를 두려워 한다. 밋은 중국이 북한의 군축을 이행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그는 북한을 해체시킬 수 있는 인권과 안보 쟁점들을 중국이 홀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할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가 정치 경제적 모순 속에서 붕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포함할 것이다. 밋은 또한 우리의 동맹국들과 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활발한 군사 협력, 반확산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이 남한,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우리의 집단적인 군사 주둔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중국이 지역의 반확산 파트너로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An American Century
China & East Asia
In 2010, after 30 years of dramatic growth, China surpassed Japan to become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after ours. China’s size in land and in population, its rapid economic growth, and its sharply increasing military expenditures are dramatically changing the strategic map of the world. While the potential for conflict with an authoritarian China could rise as its power grows, the United States must pursue policies designed to encourage Beijing to embark on a course that makes conflict less likely. China must be discouraged from attempting to intimidate or dominate neighboring states. If the present Chinese regime is permitted to establish itself as the preponderant power in the Western Pacific it could close off large parts of the region to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and dim hope that economic opportunity and democratic freedom will continue to flourish across East Asia. Mitt Romney will implement a strategy that makes the path of regional hegemony for China far more costly than the alternative path of becoming a responsible partner in the international system.
Maintain Robust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Pacific
In the face of China’s accelerated military build-up,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must maintain appropriate military capabilities to discourage any aggressive or coercive behavior by China against its neighbors. Maintaining a strong military presence in the Pacific is not an invitation to conflict. Quite the contrary; it is a guarantor of a region where trade routes are open and East Asia’s community of nations remains secure and prosperous.
Toward that end, the United States should maintain and expand its naval presence in the Western Pacific. We should be assisting partners that require help to enhance their defensive capabilities. The Department of Defense should reconsider recent decisions not to sell top-of-the-line equipment to our closest Asian allies. We should be coordinating with Taiwan to determine its military needs and supplying them with adequate aircraft and other military platforms. We should be assisting Pacific nations to enhance maritime domain awareness, i.e., the ability to employ radar and other detection networks to monitor aggressive behavior in disputed waters. This would minimize the chance of surprise confrontations and prevent military miscalculations that can escalate into larger conflicts.
Deepen Cooperation Among Regional Partners
We need to continue to strengthen alliances and relations with strategic partners like India and build stronger ties to influential countries like Indonesia. Our aim should be to work with all these countries bilaterally but also to encourage them to work with one another as they have begun to do. Our objective is not to build an anti-China coalition. Rather it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countries with which we share a concern about China’s growing power and increasing assertiveness and with whom we also share an interest in maintain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ensuring that disputes over resources are resolved by peaceful means. It is yet another way of closing off China’s option of expanding its influence through coercion.
As detailed in his book, Believe in America, Mitt Romney will also pursue deeper economic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nations around the world that are genuinely committed to the principles of open markets through the formation of a “Reagan Economic Zone.” The benefits of this zone — which will codify principles of free trade — will be a powerful magnet that draws in an expanding circle of nations seeking greater access to other markets. Although China is unlikely to accede to the Reagan Economic Zone given its current approach to trade, offering Beijing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on will give China significant incentives to end its abusive commercial practices. But with or without China as a member, the Reagan Economic Zone will establish a system of trade that could knit together the entire region, discouraging imbalanced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limiting China’s ability to coerce other countries, and ultimately encouraging China to participate in free trade on fair terms.
Defend Human Rights
Any serious U.S. policy toward China must confront the fact that China’s regime continues to deny its people basic political freedoms and human rights. A nation that represses its own people cannot be a trusted partner in an international system based on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While it is obvious that any lasting democratic reform in China cannot be imposed from the outside, it is equally obvious that the Chinese people currently do not yet enjoy the requisite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turn internal dissent into effective reform. The United States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encouraging the evolution of China toward a more politically open and democratic order.
If the United States fails to support dissidents out of fear of offending the Chinese government, we will merely embolden China’s leaders. We certainly should not have relegated the future of freedom to second or third place, as Secretary of State Clinton did in 2009 when she publicly declar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not let U.S. concerns about China’s human rights record interfere with cooperation “on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global climate change crisis.” A Romney administration will vigorously support and engage civil society groups within China that are promoting democratic reform, anti-corruption efforts, religious freedom, and women’s and minority rights. It will look to provide these groups and the Chinese people with greater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rough a stronger Internet freedom initiative. Mitt Romney will seek to engage China, but will always stand up for those fighting for the freedoms we enjoy.
Disarm North Kore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 a serious menace to world peace.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in the hands of an unpredictable dictatorship with unknown leadership and an unclear chain of command poses a direct threat to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in East Asia, threatens our close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destabilizes the entire Pacific region, and could lead to the illicit transfer of a nuclear device to another rogue nation or a terrorist group. As president, Mitt Romney will commit to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ts nuclear-weapons infrastructure. A key mistake 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to grant it a series of carrots in return for only illusory cooperation. Each step the world has taken toward North Korea has been met with further provocations and expansion of its nuclear program. Over the years, North Korea has found that its pursuit of a nuclear weapon reaps it material and diplomatic rewards, taking away any incentive for it to end its program.
Mitt Romney will reverse that dynamic. The United States will make it unequivocally clear to Pyongyang that continued advance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any aggression will be punished instead of rewarded. Mitt will work with allies to institute harsher sanctions on North Korea, such as cracking down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service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anctioning companies that conduct commercial shipping in and out of North Korea. He will also step up enforcement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constrain North Korean illicit exports by increasing the frequency of inspections of North Korean ships and discouraging foreign ports from permitting entry to North Korean ships. Such measures would significantly block the trade revenue that props up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hut off routes by which the regime supplies its nuclear program.
China holds significant political and economic leverage over North Korea. It is not using that leverage, however, to achieve the goal of en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China fears a destabilized North Korea and the implications of its possible collapse for the region along its border. Mitt will work to persuade China to commit to North Korea’s disarmament. He will reassure China it will not be alone in dealing with the humanitarian and security issues that will arise should North Korea disintegrate. This will involve detailed planning for such an eventuality to ensure that we are ready to deal with the numerous issues that will arise if and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es under the weight of its own economic and political contradictions. Mitt will also pursue robust military and counter-proliferation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others in the Pacific region. As the United States invigorates our relationships with South Korea, Japan, and others, and increases our collective military presence and cooperation, it should demonstrate to the Chinese that they should join the coordinated effort or be left behind as a regional counter-proliferation part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