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1. 응급의료법 개정안 : 8월 5일부터 응급실 호출은 전문의가 받고 호출을 받은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전문의 당직은 호출당직도 허용한다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됨. 하지만 의료계는 전문인력도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현실성이 없으며, 혼란만 올 것이라고 비판.

2. 의료정책 변화와 의료단체의 반응 : 8월부터 의료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액자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응급의료법 개정안, 1인1개소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것임.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 등의 의료단체는 관련된 제도에 대한 대응팀을 꾸리고, 복지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음. 한편 의사노조 설립 및 의사 근무환경 개선 등과 관련해, 대한전공협의회가 전공의 노조 TFT를 꾸렸고, 대한병원의사협회가 재출범하였음.

3. 2020 한국제약산업의 비전과 로드맵 컨퍼런스 : Pharma Korea 2020 기획단은 제약산업의 청사진을 내놓아, 한국이 제약 7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비전을 밝힘. 여기에는 2020년까지 블록버스터 3~4개를 포함한 신약 50~60개 개발, 39조원의 매출, 국내 제약사 3사가 포함되는 세계 50대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비전을 제시됨. 하지만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둘러싼 논란, 약가인하로 인한 국내 제약사의 위축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음.

4. 기타 :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강화, 서울시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BMS 노동조합 투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