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10월 5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해, 보건복지부는 5일과 8일, 건강보험공단은 9일에 국정감사를 진행함. 11일에는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주)바텍에서 시찰이 이루어짐. 이어 12일에는 국립암센터, 15일 대한적십자 등,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국감이 진행됨. 23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국감을 진행하였고, 24일 종합국감을 실시함.

1.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주요 이슈로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 관련 보고서 은폐 의혹,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으로 당뇨병 환자 약값 부담 증가, 포괄수가제 OECD 보고서 은폐 의혹, 위험분담계약제 등이 있었음.

2.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주요 이슈로 부정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 요구, 약가협상 과정 개선 촉구, 사회보험 카드납부 관련 대형카드사 이익 문제 등이 있었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주요 이슈로 DUR 서비스 일반의약품 미적용 문제, 동일성분 최고가약 처방 행태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 촉구, 리베이트 관련 대책, 약제비 절감 대책 마련 등이 있었음.

4.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 주요 이슈로 프로포폴 포함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대책, 한미 FTA 관련 대책, GMP 운영, 식약청 운영 및 책임 문제, 농심라면 1급 발암물질 검출 등이 있었음.

5. 기타 기관 및 종합 국정감사 : 주요 이슈로 국립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의 선택진료비 문제, 국민연금 투자 문제, 부양의무기준 폐지 촉구, 로봇수술 문제 등이 있었음.

6. 13년 의료수가 협상 : 8일부터 의료수가 협상이 진행되어 13년도 의료수가는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치과 2.7%로 최종결정되었음. 평균 의료수가는 2.36%이고, 건강보험료율은 1.6% 인상됨. 치협은 처음에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부대조건 일부를 받아들이고 타결되었고, 의협은 건정심에 불참해 사상 처음으로 의료수가 결정이 유보되었음. 한편 금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각종 부대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의업단체들에 민감한 사항이 많아 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함.

7. 보건의료 관련 대선 주자 행보 : 대선 후보들이 약사ㆍ의사ㆍ간호사 대회 등에 참가해 보건의료정책 일부를 제시하고 표심을 잡기 위해 열중함.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약사와 관련해 의약분업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것, 의사와 관련해 저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 간호사와 관련해 적정인력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것 등이 있음.

8. 천연물신약 정책 관련 한의사 반발 : 한의협은 18일 식약청 앞에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24일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함. 한의사들은 이 정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기존에 한의사들이 처방하던 것을 양약이 그대로 처방법을 따라하고 있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회사들의 이익만 채워준다고 비판함.

9. 기타 :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 출범, 농심라면 발암물질 검출, 제 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