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패권주의를 청산할 통합지도부를 세우자
2면
·어용노조 자유화 시대, 민주노조는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 내는가?
·반복되는 경제위기, 초국적기업 통제가 시급하다!
3면
·긴축에 맞서 총파업 나서는 유럽 노동자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4면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의 분화와 각개약진 - 주관적 열망이 아니라 운동의 토대 구축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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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패권주의를 청산할 통합지도부를 세우자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 내에 직선제 실시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김영훈 집행부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단지 직선제 무산 때문인가. 아니다.
위원장도, 정치세력화도 없는 노동자대회
이번 노동자대회의 슬로건 중 하나는 ‘진보적 정권교체’다.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1997년 이래 조직적 결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커다란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2010년 들어선 김영훈 집행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반 MB 연대’를 선거방침으로 삼아왔다. 민주당과 연합하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 또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 의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물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 그러니까 현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의 정치노선을 추종한 결과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지도부는 2011년에 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한 뒤,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과 합당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마당에 민주당과의 연합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통진당과 함께 침몰한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조직 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밀어붙였다. 또 통진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당 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투표방침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반 MB 연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급기야 통진당 부정경선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한동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통진당 추문은 진보진영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데에만 100일을 잡아먹었다. 그 사이 조합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현장의 분노는 하늘을 뚫었다.
가을 들어 집행부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식에 약간의 희망도 생겼다. 그러나 새정치특위의 대선방침안은 ‘정권교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야권연대를 대선 전술의 주요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녔다. 게다가 이정희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한 통진당 지지 세력의 내부적 반발도 거셌다. 결국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 전술은 최종 폐기되고 ‘진보적 정권교체’만 남았다.
‘뻥파업’ 끝에 투쟁계획도 세우지 못한 민주노총
통진당 사태 후폭풍 속에서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마저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 현 시기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 투쟁계획마저 사그라졌다. 이번만은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땀 흘린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고는 또 다시 배신당했다.
뿐만 아니다. 9월 들어 쌍용차 회계조작 및 부당 정리해고, 유성·KEC·SJM 등 주요 금속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현안 투쟁이 호기를 맞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민주노총의 깃발을 볼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치고 들어와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세에 비추어볼 때 민주노조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너무도 미미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와 실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반 MB 연대’를 통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만 골몰한 책임이 크다. 김영훈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역행하여 민주노총을 통진당 스캔들의 공범으로 전락시킨 책임, 조합원을 무원칙한 야권연대의 들러리로 세운 책임, 이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도력을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원칙 있는 통합지도부를 구축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이유로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 좌파노총을 분리 건설할 현실적인 동력도 부재하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혁신할 때지 민주노총을 뛰쳐나갈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혁신으로 민주노조를 재건하자
집행부를 바꾼다고 민주노총이 바로 서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파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기존의 정파나 의견그룹들이 관성화된 자신의 노조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기 힘들다.
경제위기 하 정권과 자본의 위기 전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수립하자. 그리하여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힘을 키우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자. 이를 통해 선배 열사들이 염원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향한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올바른 길이다.
2면
어용노조 자유화 시대, 민주노조는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 내는가?
어용노조 설립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밝혀진 창조컨설팅의 민주노조 와해 공작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창구단일화를 통해 민주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차별적 개별교섭으로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라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뻔한 수작이었지만 우리 민주노조는 이 공작에 지금까지 속절없이 당해 왔다.
복수노조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이상, 창구단일화 조항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용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노조가 사측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용자들은 어용노조를 설립해 다양한 민주노조 와해 공작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7월 말 금속노조 최대 부품사 노조인 만도지부에서 발생한 어용노조 설립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민주노조의 ‘기본’에 숨겨진 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어용노조 자유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지난 9월 말 승리 소식을 전해 온 SJM 투쟁에서 발견할 수 있다. SJM지회는 몇 년간 민주노조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공격적 직장폐쇄, 민주노조 와해,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자본의 전략을 뚫어냈다.
SJM지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었다. 바로 민주노조의 기본이었다.
SJM조합원들은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꾸려왔고, 간부들은 간부의 기본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사측의 현장 도발이 시작된 작년 말부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쟁을 준비했으며, 사측의 노조와해 의도가 분명해진 올 중순부터는 지회 역시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전략적 판단 하에 SJM에 역량을 집중했고, 직장폐쇄 이후, 지역 총파업과 투쟁 기금을 성공적으로 조직했다. 또한 전문단체와 함께 사측의 전략을 과학적으로 분석, 사측의 약점을 파고들며 조합원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조합원들의 일상적 노조 활동, 간부들의 철저한 준비 태세, 산별과 지역의 연대,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투쟁 전술의 수립. SJM지회의 승리 요인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민주노조가 87년 이래 승리해 온 기본 공식을 착실하게 따른 것이었다. 물론 그 ‘기본’에서 나오는 힘은 대단했다.
어용노조의 발발을 막고, 심지어 사측이 어용노조를 조직한다 해도 극소수에 그치게 하는 것은 민주노조가 어느새 잃어버린 활동들의 복원에 있다.
아산, 영동의 유성기업지회,
어용노조 뿌리 뽑는 모범답안 만들 것
창조컨설팅 문건이 폭로되고, 홍종인 아산지회장이 고공 농성에 돌입하며 유성기업 아산, 영동 지회에서는 어용노조를 뿌리뽑기 위한 총력투쟁이 시작되었다. 다소 침체되었던 활동을 일소하고 조합원과 간부들이 일심 단결하여 현장투쟁과 기업노조 조합원 재조직화 사업에 나섰다. 지역과 산별에서는 노동부가 어용노조 설립을 취소하도록 노동청을 상대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상당수 어용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재가입해, 어용노조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민주노조는 직장폐쇄와 어용노조라는 공포에 짓눌려 왔다. 하지만 이제 이 모두를 날려버리는 승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 전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강화와 어용노조를 뿌리 뽑기 위한 전국적 흐름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자!
반복되는 경제위기, 초국적기업 통제가 시급하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연일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론에서 빠진 결정적 한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20만이 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전후방 1백만이 넘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적기업에 관한 것이다.
‘먹튀’의 진수를 보여준 쌍용차 사태부터, 최근에는 GM이 한국공장에서 차세대 차종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발생한 한국GM의 구조조정설까지, 해외로 자본을 이동하며 국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쥐고 흔드는 초국적 기업들의 작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초국적기업에 대한 통제 방안은 특히나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상시적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 초국적기업들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으로 자본을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국적기업이 배당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자산의 매각 및 해외이전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며, 노동자가 본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교섭제도의 확대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면
긴축에 맞서 총파업 나서는 유럽 노동자
고조되는 분위기
오는 11월 14일,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 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전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총파업이 전개된다. 유럽노총 집행위원회는 10월 22일에 선언문을 채택하고 11.14 시위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유럽 총파업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의 제안으로 조직되었다. CGTP는 포르투갈 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화”에 맞선 전국 총파업을 결정하고 유럽노총에 유럽 전역의 총파업 조직을 제안했다. 유럽노총이 제안에 응답한 후, 스페인 양대 노총의 공동총파업이 결정되고, 뒤이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총들이 합류했다.
현재 영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여기에 북미와 남미의 노총들의 연합체인 미주노총도 가세하여 연대행동을 선언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화약고 그리스
그리스는 총리조차 “그리스인 소득이 2년 동안 35% 줄었다”고 밝힐 정도로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긴축안은 세금 인상, 연금과 임금, 사회보장 삭감과 같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통해 받은 구제금융은 모두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에 진 금융 부채를 갚는데 쓰일 뿐이다.
이에 맞서 그리스 민중은 “그 빚은 우리가 진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갚지 않을 것이다” 라며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스무 차례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11월 6-7일에도 의회에 상정된 긴축안에 맞서 48시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의 긴축정책 철회를 위한 투쟁은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대표된다. 이 운동은 2011년 5월 청년실업자 등이 수도 마드리드의 푸에라델솔(태양의 문) 광장에 집결해 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 긴축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이 여기에 합류해,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난 5월 ‘분노한 사람들’ 운동 1주년을 맞아 2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현재까지 긴축반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9월 27일 400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결정했는데, 이에 맞서 지난 10월 7일 56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경찰들도 긴축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포르투갈에서는 9월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9월 15일 전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15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9월 22일에는 100만 명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약탈은 이제 족하다”며 거리로 나섰고 대통령궁 앞에서는 2만 여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
결국 100만의 투쟁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9월 24일 포르투갈 정부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포르투갈 민중들 역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투쟁
이탈리아에서는 9월 28일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 총파업이 벌어졌고, 10월 5일에는 “은행이 아닌 교육을 구하라”며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일어났다.
유럽 중심국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9월 29일 4만여 명이 부자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프랑스에서도 9월 30일 8만 명이 모여 긴축과 세금인상 조치, 유럽재정협약에 대한 의회 인준을 반대했다.
전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각국의 투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2009년 10월에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럽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및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채를 보유한 유럽 은행권으로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지만, 해고, 임금삭감, 사회보장 축소 등으로 주변국의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한다.
그리스에서 7일 통과된 재정긴축안의 목표는 내년과 내후년에 2012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총 135억 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 5~25% 삭감, 연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연금지불을 늦추기 위해 은퇴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내용도 있다.
지난 9월 통과된 스페인의 긴축안은 올들어 이미 다섯 번째였으며, 포르투갈에서도 정부지출은 13억 유로 줄이고, 세금은 43억 유로 늘리는 강도 높은 긴축안이 발표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에서 260억 유로를 삭감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0% 줄어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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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노동자정당의 분화와 각개약진
- 주관적 열망이 아니라 운동의 토대 구축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사이비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의 출범과 ‘통진당 사태’는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로써 한때 민주노동당이 다수 의원을 배출하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셈이다.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의 분화와 각개약진
통진당 사태 이후 모든 세력이 앞 다퉈 제대로 된 당을 만들자고 나서고 있다.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변혁적 현장실천·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변혁모임) 등 각 정치세력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당을 건설했거나 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통진당 사태의 후과로 민주노총은 통진당 지지세력, 통진당 탈당파 지지세력, 진보신당 지지세력, 변혁모임 지지세력 등으로 분화되어 대선 후보 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지도력 붕괴상황에 처해 있다. 산별, 업종별 대규모 집회는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조금 더 수용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유세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4.11 총선의 실패와 통진당 사태를 겪고 나서도 여전히 ‘진보적 정권교체’를 대선의 주요 방침으로 삼고 있는 민주노총의 무원칙한 야권연대 입장이 전·현직 위원장들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행과 같은 행보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와 FTA 추진, 노동유연화의 지속적 법제화, 한미일 군사동맹 등 신자유주의 핵심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집권을 과연 ‘진보적 정권교체’라 할 수 있는가!
민주당 짝사랑, 사이비 진보정당들
통진당은 현재의 진보정치, 노동정치의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진정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참당 출신이 당내 주요 기반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로 급격히 경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정치의 희망이 될 수 없다.
통진당, 진정당 양자 모두 야권연대를 통한 연립정부 참여와 지분 확보에 목매고 있지만, 정작 구애의 대상인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당 국회의원이 13명이나 되지만, 최근 이정희 후보 지지율이 0.8%,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0.4% 수준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중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후보, 노동정치의 희망인가
그럼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비판하면서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추대한 변혁모임은 노동정치의 희망이 될 수 있나? 변혁모임은 변혁적 노동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이비 진보정당인 통진당이나 진정당에 비해 충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여러모로 난항에 빠진 상황에서, 노동정치의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이념·노선과 영향력 측면에서 일정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
변혁모임은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변혁적 현장실천과 같은 추상적인 구호 외에 이념·노선적 측면에서 토론·합의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각 지역 토론과정에서 당 건설 관련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좌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추진 모임이 건설되지도 못했다.
또한 ‘독자완주’만을 절대기준으로 삼아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에 반대하고, 독자완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방침은 추후 결정하자’는 세력조차 배제한 채 일부 세력의 규합에 머물러, 그 현실 영향력도 취약하다.
대선투쟁은 현안 투쟁에 대한 연대와 다르다.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한 김소연 동지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안적 노동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진보신당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순자 후보의 행보 역시 노동정치의 대안으로 볼 수 없다.
대선투쟁은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에 맞서 한국사회의 민중적 대안을 논쟁하고 대중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거리와 현장에서의 투쟁계획으로 변혁적 노동정치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지역과 현장 운동 재건을 핵심과제로
정권과 자본의 공세로 가뜩이나 위축된 현장에서, 통진당 사태 이후 진보정치, 노동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각 정치세력은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제각기 다른 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에 몸담아 온 세력들이 대중운동의 강화를 등한시하고 선거주의, 의회주의로 경도된 자기 운동에 대해 근본적 반성이 없다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사회주의정당, 노동자계급정당을 주장해온 세력들도 당위적 선전 선동과 강령 논쟁에 치중하여 대중 기반을 확대하지 못한 자신의 운동전략 및 대중노선, 실천기풍 전반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고립될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복구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당을 포함한 정치조직들은 현안투쟁을 지원, 연대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목적의식적으로 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키우고 배치해야 한다. 노조운동 활동가 재생산과 대중투쟁의 기획은 당의 정치방침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활동가 질서재편이 관건이다!
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파·의견그룹들이 관성화된 노동조합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혁신해나가야 한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기 위해서도 경제위기 하에서 정권과 자본의 전략을 정확히 분석하고 각 산업 및 사업장, 각 지역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SJM 투쟁 승리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기지부의 2011년 지역총파업 조직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SJM 자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투쟁전략 마련, 조합원 사전 교육을 통한 조직화와 정파·세대를 넘어선 신뢰 구축, 지부 전 조직력을 동원한 투쟁 지원 등이 승리의 관건적 요소였다. 반대로, 만도지부를 비롯한 구 한라계열사 노조에서 보이듯, 자본의 공세를 깨기 위한 전략이 없는 경우 무기력한 패배로 이어졌다.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의 현장기반과 투쟁력이 약화되면서 노조운동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 정파의 역량 또한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일정한 정치적 입장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각 산업, 지역 차원에서 노조운동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을 혁신하고 강화하기 위한 활동가질서의 재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