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
- 기초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토론회
일시: 2013. 7. 5
장소: 아룸센터 누리홀
주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보위)
후원: 국회의원 남윤인숙,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박원석
자료집 목차
발제 토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취지에 비춰 본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급현장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우려된다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토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체계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관련 법률개정의 한계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특징과 향후 과제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