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 위험분담제·사전 약가인하제 등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16일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에 대한 ‘사전 약가인하제도’가 도입되는 등 약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2. 로봇수술 급여화 논의 : 정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언급한 의료기관의 로봇수술 보험급여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안정성과 효용성이 검증된 암 질환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 진영 복지부 장관 사표 제출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7개월만인 27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반려했다. 진영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3. 의사 8천명 행정처분 논란 속 의산정협의체 무기한 지연 :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8000명에 대한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의·산·정 협의체’ 회의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3. 기타 : 어린이 정기예방접종 전면 무료화, 복지부 무분별한 의약품 처방에 행정처분 예고, 건보공단 2013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간호인력 개편안 국회토론회 개최, 한-사우디 보건부 장관 의료 IT 시행협약 체결 등 합의의사록 서명,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 1천명 25일 명단 공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7.4%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진흥원 글로벌 보험사 시그나와 업무협약, 강북삼성병원, ‘스마트 문진’ 저작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