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의료민영화 논란 ‘서비스산업 발전법’ 2월 통과 추진 :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안’ 2월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안에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 원격의료,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2.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시 요양급여 정지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하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3. 의협,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 개최 :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통해 의사들의 투쟁 열기를 이어가고, 향후 진행될 투쟁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 출정식은 오는 11~12일 개최되며, 의료계 대표자 5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4. 3대 비급여 개선안, 연초 윤곽 드러날 듯 :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개선방안은 내년 1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연말까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5. 기타 :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 꾸준히 ‘증가’, 산업단지 내 산재병원 우선 설치 법안 발의, 의료기관 당뇨병 진료 질 평가 인센티브 총 31억원 지급,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사업주 공개, ‘한의사 안압측정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가 범위 확대 법안 발의,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 8538만원 지급, 2014년 복지부 예산 46조8995억원 확정, 세브란스 세계 최초 로봇수술 1만례 달성, 안면도에 의료관광 시설 설립 추진, 약가 위험분담제 12월 3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