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요약)
- 사라진 약속, 답습하는 ‘실패한 정책’ -
박근혜 정부는 대선 시기와 취임 초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제일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고용률 70%’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인 소득 양극화와 빈곤 확산, 그에 따른 대중들의 불만을 관리하는 차원의 의미도 지녔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기조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율은 그대로인채 대화와 상생이 아닌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는 것이 최소한 고용․노동․정책 영역에서는 드러나고 있다.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했음에도 고용율은 그대로,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를 제1의 국정목표로 내세웠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공약하였으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특별근로감독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하청노동자만 구속되어 있음. 아울러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공약 역시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 더구나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이 내리자 이를 왜곡하고 사용자편향적인 위법적 지침을 내려서 오히려 노동현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그 결과, 박근혜 정부 1년의 노동시장 성적은 초라하기만 함. 한국경제는 2.7% 성장했음에도 고용율은 0.1%밖에 성장하지 않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율 70%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 더구나 늘어난 일자리는 노년층에 집중되어 청년층은 오히려 0.7% 고용률이 줄어들었음. 공식실업률은 3.1%로 최저지만 실질실업률은 11.5%, 실질실업자수는 320만명에 달함.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9.7%를 여전히 기록하고 있음. 상위10%와 하위10%간 격차는 5배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수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음. 사회보험의 적용률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30%대에 불과하여 여전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임.
탄압과 배제의 ‘노사관계’ 정책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평등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노동자에게도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노조아님지’ 통보를 통해 16만명이 넘는 조직노동자를 일거에 행정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였음. 더구나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건국이래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불법침탈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였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파업에 대한 불법엄단 방침은 노동조합의 비폭력 필수공익 유지 파업과 자발적 현장 복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손해배상 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 위자료 청구소송 등” 단일 노동사건에 대한 최대 탄압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는 1천억원을 넘는 상태로 지속중에 있다.
결국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는 사라지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는 한국노총마저 불참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결국 조직된 민주노조진영을 소외․고립화․배제시키겠다던 기조가 전체 노동조합을 적으로 내몰고 대결국면으로 배제해버린 상태가 된 것이다.
규제완화와 재벌봐주기 노동안전 정책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노동안전정책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사내하청을 통해 중대재해를 외주화하고 20대 재벌은 감면액만도 3,460억원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밝혀진 것만도 33명에 달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대책에서도 하위법령을 통해 후퇴히키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노동안전대책은 전무한 채로 이를 250만명의 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자료 참조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김태현 02-2670-9220
2014.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