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의료계, 오늘 하루 집단휴진 … 진료파행 불가피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 비상진료체제 돌입

 

2. 정부, 의사협회 의견 대폭 수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입법 전 시범사업 … 투자활성화대책 논의 기구 마련 … 건정심 구조 개편 논의 … 수가 결정 소위원회 구성 … 전공의 수련환경 기구 신설

 

3. 의협 “원격진료 반대 변함 없다” "시범사업은 반대 근거마련 위한 것" … "건정심 구조개선과 수가인상 무관"”

 

4. 의료기관 과잉처방 과거엔 무죄, 지금은 유죄 대법원, 초과 약제비 지급 80% 배상 판결 … 건보공단 “건보재정 손실 예방 근거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