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오바마 방한 시 미국으로부터 가입 승인을 약속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TPP-FTA 대응 대책위(한미FTA저지 범국본의 후속조직)에서는 4월19일 TPP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모임에서 TPP 협상동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교양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교양자료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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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PP 협상 동향과 오바마 방한
1. 미국의 TPP 추진 배경과 그 효과
2. TPP 협상 경과 [참고1] TPP 지식재산권장(Chapter) [참고2] TPP에 대한 참여국 노동조합의 입장 3. 한국 정부의 입장과 4월 오바마 방한의 의미 4. TPP 협상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