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대병원 11월 27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1.27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11월 27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의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경영인 제3병원 건립 문제 해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및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환자급식 직영운영 등 2013년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경북대병원과 교섭해왔습니다.
○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과의 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결국 경북대병원 노동자의 파업을 불렀습니다.
○ 경북대병원은 그간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파업 전날인 11월 26일 저녁 교섭에서도 제3병원 건립 문제 및 인력부족 문제 등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2013년 임단협을 통한 합의사항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진전된 안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병원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224명 중 교대근무자, 필수유지업무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약 350여 명이 참여할 것이며, 27일 오전 9시 30분,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경북대병원분회 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 아래에 노동조합이 발간한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문의: 경북대병원분회 사무장 김대일 (053-200-5116)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김동근 (010-4921-2597)
<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본원, 껍데기 병원이 될 위기에 처해
- 제3병원(임상실습동) 건립 후 삼덕동 본원은 1/3 규모로 축소 예정 -
- 상급종합병원 유지 불가능, 환자 접근성 저하 불가피 -
- 경북대병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지역사회와 논의해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0.27
□ 경북대병원은 2011년 칠곡분원 개원에 이어 인접한 공간에 제3병원(임상실습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무리한 시설확장이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측은 삼덕동 본원을 1/3 규모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밝혀짐.
○ 경북대병원은 2011년 600병상 규모의 칠곡분원을 개원한데 이어 2016년 개원을 목표로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불과 5년 사이 1,300병상 규모의 시설확장을 추진하는 것.
○ 그런데 경영진이 제출한 ‘향후 병상 규모 변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임상실습동이 개원하는 2017년부터 삼덕동 본원을 현 955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아래 그래프 참고)
□ 이는 앞으로 삼덕동 본원의 역할을 축소하고 경북대병원을 칠곡분원과 임상실습동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지역중심 공공병원이자 3차의료기관으로서 경북대병원 본원의 위상을 포기하겠다는 것.
○ 경영진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중심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저하될 수밖에 없음.*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의료기관의 위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진주의료원(2013년 당시 240병상)이 있음.* 경북대병원은 이미 칠곡분원 개원 이후 본원의 분만실 및 신생아실 운영을 사실상 중단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과 환자 접근성 저하를 발생시키고 있음.
□ 임상실습동 건립 및 삼덕동 본원 축소 과정에서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 손실, 삼덕동 본원의 공동화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되지만, 경북대병원은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음.
○ 병원측 계획에 따르면 2년여 후 본원 600병상 이상 축소됨. 당장 남는 공간과 장비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원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함.
○ 또한 700병상 규모의 임상실습동 건립 후에도 경북대병원의 전체 규모는 1,500병상 정도로 유지됨.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1,200억원 이상의 차입금을 끌어들여가면서까지 임상실습동을 건립할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도 경북대병원은 임상실습동 건립 및 본원 축소 계획을 강행하면서 “걱정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음.
□ 노동조합은 임상실습동을 건립하고 본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경북대병원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경북대병원은 문제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그 타당성에 대해 지역사회와 논의해야 함.
<보도자료>
임상실습동 관련 경북대병원 경영진의 해명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 칠곡 제2병원의 적자폭이 줄고 있다는 경북대병원 해명은 거짓말 -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3병원 건립이 아닌 병원인력 충원 -
- 병원은 임상실습동 건립 관련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0.30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경북대병원 경영진이 제3병원(임상실습동) 건립과 관련 언론에 해명한 내용이 사실관계가 틀리고,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등 경북대병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함.
○ 경북대병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서 ⑴칠곡 제2병원은 개원 이후 매년 적자 폭이 줄고 있어 병 원 운영에 지장이 없고, ⑵삼덕동 본원의 경우 건물이 낡고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된 임상실습과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3병원 건립이 필요하며, ⑶정부에서도 사전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해준 것이라 문제가 없고, ⑷제3병원 건립은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며, 임상 실험을 위한 병상 증설로 임상실험을 위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음.
□ “제2병원은 매년 적자 폭이 줄고 있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경북대병원의 주장은 거짓말임. 제2병원은 매년 적자폭이 줄고 있지도 않으며, 병원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
○ 제2병원은 2011년 235억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2년 68억원으로 줄었으나 2013년 다시 90억원으로 증가. 
○ 제2병원의 부채 규모 역시 2011년 1,265억원에서 2012년 1,210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3년 1,43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음. 부채비율은 2011년 270%에서 2013년 34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따라 제2병원은 삼덕동 본원에서 자금을 끌어 쓰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13년 말 현재 203억원에 이르고 있음. 
○ 결론적으로 제2병원의 경영은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북대병원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제2병원의 병상가동률 역시 최근 들어 겨우 80%대를 넘기는 등 저조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제3병원 건립 추진이 정말 무리한 계획이 아닌지 경북대병원은 솔직히 답해야 함.
□ 본원의 건물이 낡고 공간이 비좁아 제대로 된 임상실습과 진료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제3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음.
○ 의료기관,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의료서비스의 질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과잉검사·과잉치료가 아닌 적정진료, 그리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
○ 경북대병원은 현재 분만·휴직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병동마다 기본 1명, 많게는 3명의 간호인력이 구멍난 채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병원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경북대병원이 정말 제대로 된 진료를 추구한다면, 2,500억원짜리 공사가 아니라 의료인력 충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환자 안전 확보를 해야 함.
□ 정부에서 사전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해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경북대병원 경영진 스스로 무책임함을 드러내 보인 것임.
○ 교육부는 2010년 3월 제3병원 건립사업을 승인했음. 2010년은 경북대병원이 3년 연속 흑자, 직전 해 371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거둔 해였음. 4년이 지난 현재 경북대병원은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으며, 제2병원 건립으로 인해 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음. 
○ 최근 들어 의료수요 증가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시설투자와 과도한 경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무책임하게 승인해준 교육부 역시 비판받고 있음. 내·외부적 조건 변화에 따라 계획 또한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무책임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 경북대병원은 논란이 되는 제3병원이 공공의료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역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고 지역사회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함.
○ 경북대병원은 제3병원 건립은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며, 임상실험을 위한 병상 증설로 임상실험을 위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음.
○ 현재 제3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경북대병원의 안정성 위협과 상업화 심화, 삼덕동 본원의 부실화 우려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건립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함.
<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본원, 산과 운영하지 않는 3차병원?
- 경북대병원, 본원의 분만실, 신생아실 운영 사실상 포기 -
- 지역거점공공병원이자 3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
- 경북대병원은 삼덕동 본원 축소 우려와 관련해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1.3
□ 경북대병원은 칠곡 제2병원 개원 이후 본원의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이전. 이를 핑계로 본원의 신생아실을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분만실 운영은 사실상 포기했음. 이는 대구·경북 지역 거점공공병원이자 3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 심각하게 우려됨.
○ 노동조합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경북대병원은 “본원의 환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진료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밝혔음.
○ 아래는 경북대병원 본원의 월별 분만건수임. 단순히 환자 수가 줄어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본원의 분만실 운영은 사실상 중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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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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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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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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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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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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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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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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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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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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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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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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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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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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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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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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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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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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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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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병원 본원은 산과 외래 역시 주1회 반나절씩만 운영하고 있으며, 모자동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분리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육아실’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출생 직후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는 지역 의료의 최종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이 그 공공적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절대 일어나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 대구·경북 지역 ○○산부인과병원에서 치료받던 산모가 태아 이상을 발견하고 경북대병원으로 전원. 태아는 대혈관전위로 진단받고 분만 후 본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유받고 본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음.
○ 경북대병원은 임신 32주경 산모에게 ‘산과의 칠곡 제2병원 이전에 따라 본원에서 분만할 수 없다’고 통보. 칠곡 병원에서 분만 후 응급차로 신생아를 본원으로 이송 하여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나, 태아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서울로 전원할 것을 지시.
○ 이에 산모는 서울 ○○병원으로 전원하여 출산 예약하고 출산 후 지낼 원룸까지 구해야 하는 등 500만원 이상 추가비용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음.
○ 해당 산모는 출산예정일과 비슷한 시기에 응급으로 본원에서 분만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산모가 입원하여 다행히 본원에서 출산할 수 있었으나, 비슷한 이유로 실제 서울 00 병원으로 전원하여 분만·치료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즉각 본원의 산과 진료 및 분만실·신생아실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
경북대병원은 거짓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돼
- “칠곡분원 포화, 본원 의료수요 굉장히 많다”는 주장은 거짓 -
- 타당성조사 당시와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제3병원 건립 전면 재검토해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1.6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경북대병원의 해명은 총체적 거짓과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경북대병원에 제3병원 건립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 노동조합은 ⑴경북대병원 경영상태 및 대구지역 병상현황을 고려할 때 제3병원은 건립되어서는 안 되며, ⑵본원을 955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은 3차의료기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구지역의 의료공백을 초래하므로 부적절하고, ⑶본원 축소의 일환으로 벌어진 본원 산과 운영의 실질적 중단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음.
○ 11월 5일 염헌규 경북대병원 홍보실장은 대구MBC와를 통해 “(본원 축소 관련)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봤다. 그렇지만 현재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고, 칠곡분원도 포화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나 의료공백이 없도록 유관 당국과 협조를 해서, (본원 및 칠곡분원의) 그 규모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고, 칠곡분원도 포화상태”라는 경북대병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칠곡분원의 2014년 병상가동률은 평균 80.5%에 불과하며, 2013년 평균 79.1%에 비해 증가도 거의 없음. 칠곡분원은 2011년 개원 후 3년간 2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3년 말 현재 본원에서 203억원의 자금을 자산으로 끌어다 쓰고 있음. 칠곡분원은 포화상태가 아님.
○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 본원의 2013년 병상가동률은 88.2%이며, 2014년에는 85.4%로 더욱 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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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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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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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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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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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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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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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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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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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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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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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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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경북대병원이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고 있는 병상가동률 자료에 근거한 것임. 경북대병원은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
□ 노동조합이 제3병원 건립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자 경북대병원은 “타당성조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본원 규모·기능 축소 문제가 불거지자 “타당성조사 당시와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병원 스스로 경북대병원 발전 방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음을 실토한 것.
○ 경북대병원도 인정했듯이 2009년 타당성조사 당시와 현재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음. 병상과잉, 의료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은 경영 악화로 2,500억원대의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며, 대구지역의 의료공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음. 제3병원 건립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 바뀐 조건에 대한 경북대병원의 인식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함. 칠곡병원이 포화상태이고 본원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따라서 타당성조사 당시 계획보다 더 큰 규모로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경북대병원의 계획은 완전히 잘못되었음.
□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경북대병원은 병상 운영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제3병원 건립은 중단되어야 함.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시민사회와 함께 제3병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경북대병원은 본원 병상 운영계획, 본원 축소로 남게 되는 부지·시설·장비의 활용 방안, 대구지역 의료공백 문제의 해결 방안, 경북대병원 경영 악화 맟 부채 문제 등 제3병원 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안됨.
○ 2009년 타당성조사 당시와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제3병원 건립은 전면 재검토해야 함. 재검토는 문제제기 당사자인 노동조합,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제3병원 건립이 비공개 논의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만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됨.
□ 현재 상황은 [무리한 시설확장인 제3병원 건립 강행 추진 → 본원 규모·기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초래 → 대구지역 의료공백 문제 제기 → “본원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있다”는 즉흥적 대응]으로 이어진 것. 노동조합은 제3병원 건립이 철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보도자료>
경북대병원은 본원과 제2병원의 파행운영을 중단하라
- 삼덕동 본원, 병상가동률 높이려고 병동파괴, 환자안전 위협 -
- 칠곡 제2병원, 병상가동률 낮다는 이유로 병동 간호사 축소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1.10
□ 삼덕동 본원의 병동파괴 운영과 제2병원 병동 간호사 축소 등 현재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편법과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음.
□ 삼덕동 본원은 현재 병동마다 담당하고 있는 진료과와 무관하게 환자를 받는 이른바 ‘병동파괴’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병동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진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임.
○ 현재 본원은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병동 고유의 진료과와 무관하게 모든 환자의 입원을 받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은 이를 ‘전용/공용병상 시차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
○ 이는 90%에 육박하던 병상가동률이 85%로 떨어지면서 최대한 많은 입원 환자를 받기 위해 진료과에 따른 병동의 전문성 확보라는 원칙을 무너뜨린 것임. 3차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중증도 높은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병동파괴 정책은 환자 안전에 위험함.
○ 이로 인해 병동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평소 접하지 않던 모든 종류의 질병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끊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본인의 질병과 무관한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며칠 후 다시 병동을 옮길 수밖에 없어 환자와 직원들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이는 모두 의료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칠곡 제2병원은 최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음. 병동마다 적정하게 정해져 있는 간호 인력 기준을 임의로 낮추어서 간호사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 칠곡 제2병원에서는 현재 간호사 네 팀이 근무하던 병동에서 세팀이 근무하고, 세 팀이 근무하던 병동에서 두 팀이 근무하는 등 간호인력 축소가 일어나고 있음. 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는 대신 비용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부적절한 정책임.
○ 이로 인해 병동 간호 인력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갑자기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병동의 원활한 진료가 마비되는 등 환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라 합의한 바 있음.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하자 병원측의 답변은 ‘제2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낮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음.
□ 현재 경북대병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모두 시설확장으로 인한 병상가동률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더 이상의 무분별한 시설확장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
○경북대병원은 밖으로는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고, 칠곡분원도 포화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안에서는 스스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
□ 노동조합은 분만실 운영 중단, 병동파괴, 간호인력 축소 등 최근 경북대병원의 정책이 경북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깊은 우려를 표함. 경북대병원은 파행 운영을 중단해야 함.
<보도자료>
경영진의 방만경영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경북대병원?
- 제3병원 문제, 경북대병원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재검토해야 할 것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1.18
□ 새누리당은 2014년 9월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안’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음. 해당 기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4년 역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새누리당은 ‘공공기관 퇴출 제도가 없어 파산 및 해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안일한 경영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퇴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장.
○ 경북대병원 제출 결산서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 특히 2011년부터 발생한 적자폭 증가는 칠곡 제2병원 건립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역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경영평가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국립대병원의 방만경영은 무리한 시설확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경북대병원은 두 번째로 많은 시설확장 공사비를 지출했음.
○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공개된 평가지표는 부채비율, 의료수익증가율, 의료수익 비율 등 수익성 관련 지표가 대부분임. 경북대병원은 제2병원 건립으로 해당 지표들 모두 악화.
○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은 ‘3년간 건물 공사비에 1조원을 쏟아 부었으며,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들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받았음. 이는 경북대병원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경북대병원은 두 번째로 많은 공사비(2,112억원)를 지출했음.
□ 경북대병원은 제2병원 건립 당시에도 자금 부족으로 개원이 늦어졌음. 제3병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족 우려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본원과 암센터(제2병원)의 수익으로 제3병원은 어려움 없이 개설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제2병원은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제3병원 건립은 공공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 무리한 시설확장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국립대병원의 역할과도 맞지 않으며, 경북대병원의 경영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도 무리한 계획임. 제3병원 문제는 경북대병원의 장기적인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재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