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평가․검토되어야 함. 첫 번째,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이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사업을 온전하게 진행하였는가, 전략조직화 사업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임. 두 번째는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중점사업 중 하나인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을 평가하는 것임. 후자는 조직화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의미부여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조직화 사업을 양적인 확대―교섭력의 확대 차원에서 평가하려는 시각과 조직화 사업을 민주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의 회복―연대의 확대 차원에서 평가하려는 시각, 그리고 조직화 사업을 총연맹―산별노조운동의 내용적 토대 구축, 조직문화 혁신을 중심에 놓고 평가하려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

․ 이하의 평가서는 전자 차원에서의 평가. 먼저 지난 3년 동안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어느 단계까지 사업들을 진척시켰는지를 살펴본 다음,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의미와 성과 한계에 대해서 평가할 것임.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 평가하면서 사업집행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교훈지점을 추출해낼 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평가내용을 종합하면서 중소영세조직화 사업을 위해서는 이후 어떤 내용들이 보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 할 것임.

․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성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임. 첫째, 중소영세조직화사업―공단조직화사업의 모델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함.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은, 도심형 공단―중소 영세화되는 공단에서 조직화 사업의 방향을 잡는데 실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그리고 ‘무료노동 이제 그만’과 같은 의제 발굴 작업을 통해, 도심형 공단에서의 조직화 사업 의제를 개발해내는데 자기 역할을 진행. 아울러 공단조직화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수도권, 나아가 전국적으로 공단조직화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 확대시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의 안정적인 사업집행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사업단―노동자의미래가 (중간 중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지되었기 때문.

둘째, 공단․지역조직화 전략의 가능성을 찾아냄. 중세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에서 조직화사업을 하려면, 공단․지역협약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업단이 실마리를 발견한 것.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며, 사용자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 온전한 의미에서 공단․지역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조직하고(3000여명의 서명), 이로 인해 환기된 지역 여론에 힘입어, 지역․공단의 사용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역지청, 지자체를 ‘근기법 준수 선언’과 ‘공단 내 근로자건강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선언’ 논의테이블로 이끌어 낸 점, 그리고 실제로 노동단체가 신고 주체로 명시된 ‘근기법위반 신고센터’ 설치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등 일정하게 실직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공단․지역협약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공단․지역조직화 전략을 구사해야만 하는 도심형 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밀집공단에서 어떻게 조직화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가능성을 제시.

 

․ 그러나 한계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았는데,

첫째, 민주노조운동에서 익숙하지 않은 공단․지역조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화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했고,

둘째, 공단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킬 만한 뚜렷한 요구를 쟁취하거나, 그러한 요구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는 점,

셋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가 서울남부전략조직화 사업의 집행을 위해 활동가를 전면배치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끌기는 하였지만, 공단․지역조직화 사업의 핵심의제를 가맹산하조직 전체사업으로 의제화하거나 투쟁을 기획하고, 조합원을 미조직 사업의 주체로 발굴하는 데는 부족했던 점

넷째,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이지만, 총연맹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단의 사업 수준으로만 제한되어, 조직화 사업으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혁신하는데 있어 한계에 부딪힌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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