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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대표: 김진균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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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북일수교와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1. 다가오는 10월에 열릴 11차 북일수교협상을 앞두고, 북일수교와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9월 28일 (목) 오후 2시
◇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신관 902호 (종로5가)
◇ 주최 : 사회진보연대 (02-778-4001)
◇ 후원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3. 발제 및 토론
◇ 발제1 : '과거사' 청산문제로 본 한일협정과 북일수교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 : 일본 정치에서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의 역사
김승국 (자통협 홍보위원장)
◇ 지정토론 :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과거의 한일수교와 같은 방식이 이번 북일 수교 협상에서도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별첨자료> '북일수교와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토론회를 제안하며
1. 북일 국교수립 회담의 최근 현황 및 토론회의 제기 배경
◇ 92년 11월 북한과 일본간의 국교수립을 위한 회담이 중단된 후 7년 반 만인 올해 9차 및 10차 본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4월 5∼7일 평양에서 9차 본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8월 22∼24일 일본에서 10차 북일 수교 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 지난 9차 본회담에서 일본은 1965년 `한일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양국 간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했으며, 과거 범죄에 대한 사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95년 발표됐던 `무라야마 담화'로 대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측은 보상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일본 양국은 교전관계가 아니므로 보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본 견해를 밝혔으며, 따라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청구권이나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북한은 9차 본회담에서 '과거사 청산'을 전제로 올해 안에 일본과 국교를 맺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월 24일 10차 본회담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태화 북한 단장은 "도카이도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가 조선사람들의 시체이다", "600만명 이상이 강제연행 당하고 1백수십만명이 학살당했으며 24만명이 위안부로 동원돼 학살당했다. 이런 범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는가". 또한 "조선인민은 아시아 인민 중에서도 가장 장기간에 걸처 가장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모욕과 굴욕을 당했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청산의 기본전제인 보상을 재산청구권 형태로 하겠다는 것은 일제 조선강점,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려는 부당한 요구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언론사 사장단 방북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결코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일본과 수교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 한편 북일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1965년의 한일수교 협상의 논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되고 있는 자료들에 따르면, 이 양자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을 연합국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한국은 조약 조인국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자신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는 한일수교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10월 베이징에서 열릴 11차 회담에서 국교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섭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양국간의 입장 차이가 어떻게 풀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토론회 제안의 취지
따라서 북일수교 협상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점들이 되짚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일본측이 과거사 청산 즉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에 대해서, 북일 수교협상이 개시된 이래 아니 일본의 패망과 8·15 해방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이고 있는 정치적 태도와 입장의 문제점. 또한 굴절된 한일수교 과정의 배후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던 미국의 전략적 지향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문제점.
◇ 65년 '굴욕적인' 한일수교라는 '원죄'와 현재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의 필요성이 결합되어, 현재의 북일수교 협상 과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의 문제점.
-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 각계의 문제제기가 이왕에 존재하였지만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 각계 사회단체의 공동의 입장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