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 건세 “정부 건보로 개편 방향, 결국 체납자 양산” “부담 능력 없는 이들 건보 가입 자 포함시키는 것 문제” (2. 2)/이규식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장, 결국 사퇴 “정부, 무책임 한 변명”…개선안 이행 촉구 (2. 3)/“300억 재산가도 소득하위로 적용…문제있는 건보부과체계” 50 억 이상 재산 보유 직장가입자 1269명 소득하위층으로 분류 (2. 4)
2. 3대비급여 : “비급여 못잡으면 보장성 확대 하나마나” 복지부 “환자부담 큰 의료행위 공개 확대 … 비급여 악순환 바로잡겠다” (2. 5)/효율성 없고 환자 부담만 늘리던 ‘선택진료’…2017년 폐지 올 해부터 선택의사 지정 비율, 병원별로 기존 80%→30%로 축소 (2. 12)
3. 허가특허연계제 :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사건 우선 심판 적용 특허심판원 “6개월내 심판, 공 방횟수 제한 … 제약사 철저히 준비해야” (2. 10)/허가특허연계 독점판매제 도입, 결국 보류 9개월 잠정 합의 이뤘으나 결국 재논의키로 … 24일 재논의 유력 (2. 11)
4. 약가/경제성평가특례제 : 약제 결정 조정기준, 어떻게 바뀔까? 이선영 보험약제과장 "제도의 정확 성과 환자혜택 모두 잡을 것" (2. 4)/“약가규제 완화, 국민에게 부담 전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약가 제도 개정안, 제약사 퍼주기 정책” (2. 3)
5. 기타 : 한의사-의료기기, 에볼라, 의료전달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