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정책평가위원회가 낸 2002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인데,
읽어 보면 가관입니다.
다른 것은 좀더 살펴봐야 하는데, 잠깐 보니까(물론, 다른 부분도 엄청 가관인데...)
7. 적극적인 노동외교활동 전개
7-1.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제고
란 부분의 내용이 참 가관입디다..
얼마전 손석춘씨가 '공무원노조와 한국민주주'라는 글에서 행자부가 밝힌 공무원조합법 입법추진 필요성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정책보고서에서도 행자부의 논조와 똑같은 모양입디다..
(참고삼아.. 행자부왈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공무원의 단체결성권을 허용,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 확립' 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다...)
보고서에서도 위의 7-1내용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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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정책형성 >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근로자 문제, 복수노조 및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우리의 노동권 현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아국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노동분야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를 목표로 설정한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 제고]는 국익증진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정책목표라고 할 것임
....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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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노조가 파압 중인 4.3 장관님의 외신기자회견개최를 통하여 파업의 불법성을 외신기자들에 설명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사안 발생시 마다 적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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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정책을 시행한 노동부의 추진배경에서 설명이 나왔듯이, 국제사회의 비난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 대한 몰이해이다.(즉 노동권이 불법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 파업시마다 외신기자들과 외국기관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이다 그러니 탄압국가로 이해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참~~ 더욱이 이런한 행위가 (불법파업을 알리는 것이-그러니 노동탄압은 당연하다?)대외신인도를 제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인권국가로서 위상강화라니?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참나..
(다른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겠네요..)
암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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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정책평가위원회가 펴낸 '2002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입니다.
대상 정책에 대한 주요 평가는, 1.고용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2.직업능력개발 지원 3.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4.근로자 삶의 질 향상 5.여성고용기반의 조기정착 등입니다. 총 200여 페이지의 분량입니다.
<자료출처: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