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포스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2002년 11월 26일 작성한 문서입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Morton
Abramowitz와 James Laney가 책임자로 있는 이 태스크포스는 한반도에 대
한 초당파적인 정책을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책옵션이 현재 부시 행정부의 대응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참고
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 짧은 글이라 그리 구체적인 부분
들까지 다루고 있지 못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남한은 교류를 끊고 모든 원조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강경한 대응을 달
가와 하지 않을 것. 일본 역시 평양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민감하나, 역시 북한과의 교류를 끊는 것이나 어떤 군사적 대결도 피하려
고 할 것. 중국은 비록 북한의 핵무기를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붕괴를 막
는 것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동맹국들간의 조정에 많은 노력
이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
- 북한은 경제악화와 재래식 군사력의 상대적인 쇠퇴에 따라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원조에 크게 의존. 최
근 북한은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후 북한에 집중할 것이라는 공
포를 느끼고 있으며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필사적임. 미
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안전보장이 없다면 핵 억지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시
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평화를 보호하는 것, 북핵
문제, 미사일 위협, 종국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중단시키고 강력
한 동맹국들의 결합을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옵션이 고
려될 수 있음.
- 첫 번째 옵션: 북한을 고립시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유도. 그러나 실용
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산출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한계. 특히 남한, 일
본, 중국의 반대가 문제. 또한 심각한 군사적 대결을 불러올 위험.
- 두 번째 옵션: 봉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효과적인 사찰을
검증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 북한에 대해서
최저한도의 대응을 유지하는 것. 이는 주변환경에 따라 변화의 여지를 보
다 많이 남겨 두는 억제된 접근. 남한이 교류와 원조를 중단 혹은 적어도
감소시키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
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
히 하며, 또한 UN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캠페인
을 벌이는 것.(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 허용) 첫 번째 옵션에 비해 위기
를 가져 올 가능성이 낮고, 비록 제한된 기간 동안이기는 하나, 동맹국들
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 세 번째 옵션: 제한된 협상. 미국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
고 필요한 검증의 절차를 받는 대신 관계의 정상화와 평양의 안전을 보장
하는 협상을 하는 것. (불가침 협정의 경우, 북한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나, 주한미군을 철수는 논의의 대
상일 수 없음.) 이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점들에 대한 협상으로 진
전 가능.
- 결국 첫 번째 옵션과 세 번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번째
옵션을 택하는 것이 올바르며, 적어도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까지는 이를 지속해야 함. 2003년 2월을 시점으로 전반적인 정책 옵션
을 재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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