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드라이브 : 무장한 세계화
War Drive : Armed Globalization
글쓴이: 끌로드 세르파티 Claude Serfati
옮긴이: 김용현 | 집행위원, 한반도위원회
source:
target='_blank'>International Viewpoint, October 2002.
transdate: 2003-02-14
Claude Serfati, "War Drive: Armed Globalization", International
Viewpoint, October 2002. 끌로드 세르파티는 프랑스 이블린(Yvelines)의
Saint-Quentin대학의 연구자이다. 이 논문은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신
문인 Carre Rouge에 기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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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이전의 세계는 존재했는가? 몇몇 사람들은 전세계적인 미
국의 군사 개입 결정이 바로 그 날짜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
면, 1990년대의 그 추이를 상기하는 것이 유용할텐데, (미국 의회의 한 보
고에 따르자면) 당시 전세계적인 미국의 군사개입들은 1945년-1990년의 기
간 동안의 수치보다 더욱 높다. (9·11 테러 바로 직전에, "국방성에 따르
면, 6만명 이상의 미군이 약 100여개국에서 작전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었
다."
이러한 믿음이 이미 10년 이상 진행되어왔던 과정의 현저한 심화를 포함하
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프로그램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은 유
일무이한 최강권력으로서 미국의 지위, 그리고 지난 두 세기 동안 자본주
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신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의 가속화는 우선 군사예산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
진다. 클린턴은 이미 1999-2003년 기간에 대한 1120억달러의 예산증액을
이루었다. 부시의 집권 후에, 국방예산은 2001년 3040억달러(이것은 9·
11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2002년 3510억달러로 치솟았다. 2003년에
는 3960억달러로 올라갈 것이며 이 추세라면 2007년에는 아마도 4700억달
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들은 펜타곤의 주문의 거의 절반을 수주하는 소수의 거대 군수
기업들(록히드 마틴, 보잉, 제네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그루만)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군수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1993년에 시작하여 금융자본과 연기금들, 더불어 산업의 재구조화의 분야
들을 설정하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챙기는 금융 분석가들과 상담가들
의 주목과 지원하에 진행되었던 집중의 물결로부터 부상하였다. 여타 부문
들에서처럼 군수기업들에게, '주주들을 위한 가치의 창조'는 절감된 임금
비용과 증대된 판매를 필요로 한다. 판매는 미 국방부로부터의 증대된 주
문들과 증대된 수출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2001년 9월 11일에서 2002
년 8월말까지 S&P 지수(월스트리트에서 500개의 선도주의 가격)는 20% 하
락했고 거대 방위회사들의 주가는 대략 10% 정도 하락하였다.
거대 군수기업들은 9·11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부터, 국가안보국의 설립
과 함께, 또 다른 만회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 군수기업들은 수송과
전기통신들에서 전산화된 하부구조들의 보안과 '민간' 보안 시장에 매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군사적 요구에 따라 이미 발전된 다양한 기술들
을 향상시킬 필요에 따른 기술적 발전들을 도모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
의회와 주정부들은 안보사안에 대한 규제를 상당한 정도로 강화하기 시작
하였고, 이것은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공모하는 그런 군수기업들이 매
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하였다. 그래서 거대 방위기업들은 미국에서 21
세기의 벽두에 부상한 '군사-안보 복합체'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안보 복합체는 또한 새로운 무기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가 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정밀 무
기들을 장착한 군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펜타곤의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
된 표현인) '시가전'(Urban Wars)의 대비에 대부분의 국방예산이 사용되
고 있다. 그 목표는 남반구 국가들의 고도로 결집된 주민들에 맞선, 그리
고 결국에는 북반구의 도시들 내부의 '위험 계급들'에 맞선 전쟁을 수행하
는 것이다.
전쟁 경제와 금융 시장들
자본의 세계화와 [지구]행성(planet)의 군사화는 서로 연결되었다. 신자유
주의적 담론들과는 반대로, 세계화는 평화의 최고 단계를 상징하지 않는
다. 미국은 두 과정들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가속화된
군사화는 몇몇 적대자들을 만난다. 그것은 실재의 그리고 가상의 잠재적
적들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지배를 강화한다. 미국은 또한, (추산되는 비
용만 500억달러 이상인) 미사일 방어망 또는 (추산된 비용만 1000억달러
이상의) FX-35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일종의 역치효과(threshold effect)를 만들려고 노
력한다. 그 다음, 2001년 9월 11일 이후 정부에 의해 부과된 시민의 제반
자유에 대한 분명한 제한들에 수반하는, 사회적 저항의 범죄화, 다시말해
군사적 방식으로 다뤄지게 될 범죄자로서, 자본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모
든 사람들은 잠재적 적들이라는 생각의 징후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
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군사-안보 복합체에 어울리는 사안들이고
보안 산업의 성장은 인해 복합체가 자신의 영향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 경제는 지난 전후 수십년 동안 우세했던 것과 매우 상이한 맥
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즉 거시경제적 수준(선진 국가들의 고도성장과
사회 발전)과 지정학적 수준(미국과 소련의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세
계의 분할), 이 양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1970년대말 이후, 금
융 자본은 지배적 지위를 재확립했다. 금융 시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중심적 제도가 되었다. 그것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권력
을 집중하게 하였고 부르주아와 금리 계급이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노동력의 착취율의 상당한 증가도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새로운 시
장의 개방도 자본주의의 젊음을 되찾게 해주지는 않았다. 지구적 규모에
서, 자본과 소유관계의 확장은 지난 수십년간 자본 축적의 지속가능한 그
리고 분명한 성장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금융 자본의 지배는 이러한 상황의 결과이자 주요 성분이다. 금융자본의
리듬은 자신의 금융적 자산들에서 나온 소득을 가능한 최소의 시간내에 챙
길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의 기능양식은 자본주의의 특징
을 강조한다. "'뒷일은 될대로 되라지!'는 모든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
의 슬로건이다"({자본} 1권, 제3편 제10장). 사유화-(부채)청산의 대차대
조표와 전세계적으로 금융자본에 의해 조직된 탈규제의 수단들을 한번 들
여다 보기만 해도 마르크스의 언급은 [자신의] 고유한 주제를 획득한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모두 혼란속으로 내던저지
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경제'와 그것이 내포하는 무제한적인 전쟁은 금융
시장의 기능과 '신용'(confidence)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분
석가들은 이라크와의 전쟁 개시에 따라 방위회사들의 주식들에 대한 '감정
적인 구매'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주식시장의 호황을 상상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물론 이라크의 석유―이것은 미 부통령인 체니에 의해
더 이상 전쟁의 숨겨진 목표이지만도 않게 되었다―에 대해 통제할 수 있
다는 확실한 전망 보다 보강되었다. '파괴양식'(어떤 점에서 혹자는 생산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내에서 전쟁이 무장집단들을 육성하는, 그러한
약탈경제는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의 국가들에 제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점증하는 미국과 NATO에 의한 군사개입들은 인민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산의 하부구조들을 파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 자본주의 경제를 특징지워왔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그들
은 오직 투자를 위한 제한된 전망들을 개발한다.
지난 20세기의 전반부에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항쟁은 인간성을 두차례의
세계전쟁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오늘날 거대 자본주의-산업화 국가들간
의 적대들의 크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여타 선진국가
들의 그것과의 격차같이, 유럽지역의 국가들간의 경제 및 무역 갈등이 군
사적 대치상태로의 전화를 막는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21세기초 제국주의의 시대는 어쨌든 평화로울 것이다라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미국과 EU의 국가들의 군사들에 의한 전쟁과 개
입의 증식에 의해 보여진 바와 같다.
제국주의와 전쟁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급진적인 그리고 심지어 맑스주의적 배경의 신문에
서 그리 썩 좋은 호평을 받고 있지는 않다: 선호되는 용어는 '제국'이며,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례로 환원된다. 다른 한편, 그것은 9·11 이후 금융
관련 신문에 재등장하고 심지어 토니 블래어의 외교자문관이었던 로버트
쿠퍼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군사개입은 필수적이
고 혼란속으로 내던져진 국가들의 밀착감독(또는 보호령의 확립)이 뒤따라
야한다. 이러한 신식민주의적 형태들은 '국제적인 공동체', 즉 지구 전체
와 국제조직들(IMF, 세계은행, NATO)을 지배하는 국가들에 의해 조직되었
을 것이다. 미국은 결코 자기 홀로 세계적 카오스를 관리한 의도도 가능성
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르헨티나의 분할은 '미국 제국'의 행위가 아니었
고, 오히려 미국과 EU의 금융자본의 것이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관련하여 EU 국가들이 보인 유보적 태도는 본질적으
로 그들이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은 "세계의 사건들"의 관리로부터 주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라
크로부터의 전리품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분할을 두려워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