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106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157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950 | 기초법공대위 1차 워크샵 토론문 | 빈곤팀 | 2006.02.17 | 35159 |
949 | 기초법공대위 1차 워크샵 토론 속기록 | 빈곤팀 | 2006.02.28 | 35142 |
948 | [민주노동당] 06년 사회복지 정책매뉴얼 | 빈곤팀 | 2006.02.16 | 29067 |
947 | [민주노동당] 저출산고령화종합대책 비판 | 빈곤팀 | 2006.02.16 | 30530 |
946 | 민주노총 정책워크샵 : 무상의료, 무상교육 자료집 | 빈곤팀 | 2006.02.16 | 27971 |
945 | 2006 정세전망(수련회 제출용) | 임필수 | 2006.02.07 | 27615 |
944 | [뒤메닐-레비]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 류주형 | 2006.02.04 | 27915 |
943 | 빈곤팀 강연문 | 빈곤팀 | 2006.01.31 | 28027 |
942 | '매춘의 역사' 발제문 | 여성위 | 2006.01.31 | 27467 |
941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1회 간부교실 자료집 | 사회진보연대 | 2006.01.22 | 27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