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064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133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310 | [민중연대] NMD-TMD 교양자료집 | 한반도팀 | 2001.05.11 | 25580 |
309 | [민중연대워크샵] 부시정부의 군사외교 정책의 변화전망 | 한반도팀 | 2001.05.11 | 18303 |
308 | [브루킹스연구소]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방안 | 한반도팀 | 2001.05.11 | 18988 |
307 |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의 win-and-win 전략, 신중함인가 과대망상인가? | 한반도팀 | 2001.05.11 | 19382 |
306 | ‘시민연대’와 ‘민중연대’의 간극에 대하여 | 정종권 | 2001.05.11 | 20062 |
305 | [민중연대 2차 월례정책워크샵] 부시정권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 민중연대 | 2001.05.11 | 20214 |
304 | [민중연대 5월 4일 건강보험 관련 긴급워크샵 자료] | 보건복지민중연대 | 2001.05.09 | 22001 |
303 | [전력프로젝트] 전력산업에서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 | 심용보 | 2001.05.07 | 17459 |
302 | [전력프로젝트]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 송유나 | 2001.05.06 | 19148 |
301 | 박준도, 페미니즘의 몇가지 쟁점과 성애에 대한 견해들 | 사회진보연대 | 2001.05.03 | 2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