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090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141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50 | 현안분석- 2000년 상반기 결산 자료 | 국회재경위 | 2000.09.17 | 17866 |
149 | [사무금융노련]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분석과 대응방침 | mg2017 | 2000.09.10 | 18135 |
148 | [먼슬리 리뷰 7/8] 새로운 국제주의를 향하여 | 먼슬리리뷰 | 2000.09.08 | 19488 |
147 | 옥포투쟁보고2유인물 | 대우조선 현민추 | 2000.09.08 | 19406 |
146 | [회의결과] 민중대회위 정책협의회 결과 907 | 민중대회위 | 2000.09.07 | 18704 |
145 | 옥포만 투쟁!협박!징계!무법천지!비정규직 투쟁속보1 | 대우조선 현민추 | 2000.09.07 | 18998 |
144 | 민중연대의 현황과 상설 공동투쟁체 건설방향(초안) | 이현대 | 2000.08.30 | 19361 |
143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통일대축전, 무엇을 남겼는가 | 한반도팀 | 2000.08.28 | 14892 |
142 | [경실련토론회]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어떤 나라인가? | 경실련 | 2000.08.28 | 16030 |
141 | DJ정부 2기 경제운용-핵심과제및 실천계획 | 재경부 | 2000.08.23 | 16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