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106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164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00 | [경찰청 자료] 6월 14일 경찰학회 공청회 발제문 | 경찰청 | 2000.06.13 | 21223 |
99 | [자료집] 6/8집시법 토론회 | 정종권 | 2000.06.12 | 21496 |
98 | [퍼블릭엑세스]노동자 엑세스 채널의 차이- GAP | 최이숙 | 2000.06.10 | 20893 |
97 | [퍼블릭엑세스]미디어 민주주의를 향한 전지구적 퍼블릭엑세스 운동의 진전 | 뉴미디어저널 | 2000.06.10 | 22269 |
96 |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 브루킹스연구소 | 2000.06.10 | 20917 |
95 | [논문] 집시법 관련 논문 2 | 김승환 | 2000.06.09 | 17469 |
94 | 파견제 철폐의 선봉에 선 방송사 운전직 노동자들 | 윤애림 | 2000.06.09 | 17081 |
93 | [자료] 집시법에 대한 논문 | 김종서 | 2000.06.09 | 18358 |
92 | [법률]집시법/시행규칙/시행령/집회금지 주요도로 | MG2017 | 2000.06.09 | 19893 |
91 | [토론회] 비정규직 경실련 토론회 | 경실련 | 2000.06.09 | 18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