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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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120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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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한반도팀] 소식지4호 (1999.6.11) | 한반도팀 | 1999.11.30 | 16577 |
9 | [한반도팀] 소식지3호 (1999.4.20) | 한반도팀 | 1999.11.30 | 16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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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반도팀] 소식지 1호 (1999.1.28) | 한반도팀 | 1999.11.30 | 18567 |
6 | [금감위] 새천년 금융개혁과제 | MG2017 | 1970.01.01 | 22426 |
5 | C.Bettelheim, Class Struggles in the USSR | C.Bettelheim | 2001.09.27 | 27992 |
4 | Re: [Balibar] 미간행 저작 번역글 모음(제본편집) | 발리바르 | 2002.11.29 | 26825 |
3 |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워크샵 보조발제문 | j | 2005.04.11 | 24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