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197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260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720 | 2012년 11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20121110~20121123] | 보건의료팀 | 2012.11.30 | 32693 |
1719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보건의료팀 | 2012.11.30 | 33713 |
171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팀 | 2012.11.30 | 29345 |
1717 | [레디앙칼럼] 2013년, 미국과 이란에 ‘운명의 해’가 될 것인가? | 반전팀 | 2012.11.30 | 34151 |
1716 | 이유미,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라 | 광주드림 | 2012.11.22 | 46387 |
1715 | [금융과 노동] 외투기업 규제책이 없는 경제민주화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21 | 40488 |
1714 | [금융과 노동] 노동부,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있나, 없나?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14 | 41590 |
1713 | 2012년 11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21027~20121109] | 보건의료팀 | 2012.11.12 | 30740 |
1712 | [사회화와노동 특별호]노동자의 힘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지침 폐지하자! | 사회진보연대 | 2012.11.09 | 30348 |
1711 | 피랍 500일, 제미니호 사건을 통해 본 소말리아 파병의 문제점 | 정책위원회 | 2012.11.09 | 35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