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160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218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340 | 강제실시 길라잡이 -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공동행동 | 2008.12.29 | 33853 |
1339 | 2008 사회운동학교 강의안 모음입니다. | 인천지부 | 2008.12.22 | 25610 |
1338 | 11월 4일 시국회의 자료집 등 | 민생위기극복 연석회의 | 2008.12.16 | 39994 |
1337 | 2009년 경제전망 모음 | 정책위원회 | 2008.12.16 | 31112 |
1336 | [정책워크샵] '인천시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문제점' 자료집입니다. | 인천지부 | 2008.12.09 | 29613 |
1335 | 10주년 토론회 자료 및 속기록 | 사회진보연대 | 2008.12.09 | 45976 |
1334 | Re: 10주년 토론회 자료 및 속기록 | 사회진보연대 | 2009.01.05 | 41593 |
1333 | 한국노동정치 진보정당운동 일지 및 해설 자료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 2008.11.18 | 39042 |
1332 | [존 벨라미 포스터] 피크 오일과 에너지 제국주의 | 먼슬리리뷰 | 2008.11.10 | 31105 |
1331 | [소책자]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 정책위원회 | 2008.11.10 | 35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