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1153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0212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300 | 7월반빈곤월례토론자료_저임금철폐투쟁기획토론 | 반빈곤월례토론 | 2008.08.08 | 31213 |
1299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에너지시민회의(준)의 제언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 | 2008.07.31 | 31754 |
1298 | 안준관, 이유진, 이진우,장주영 | 기후변화와 노동계의 대응 과제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 발전노조 | 2008.07.31 | 31473 |
1297 | [밍치 리] 이행의 시대: 미국, 중국, 피크오일,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언 | 먼슬리 리뷰 | 2008.07.31 | 30914 |
1296 | 2008.7.21~26 WTO 비공식각료회의에 관한 아시아 사회운동 성명서 | WTO 비공식각료회의에 | 2008.07.23 | 33935 |
1295 | 여성위원회 세미나 4차 자료-콜론타이 저작 | 여성위원회 | 2008.07.22 | 32053 |
1294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 자료모음 | 정책위원회 | 2008.07.17 | 35206 |
1293 | G8 정상회담에 관한 성명서 | G8행동네트워크 | 2008.07.16 | 32858 |
1292 | 사회화와노동 특별호 5호(촛불은 지속되어야 한다) | 사회진보연대 | 2008.07.16 | 26378 |
1291 | 의료민영화 Q&A 자료집 (건강연대 정책위) | 건강연대 | 2008.07.16 | 34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