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사람이 <New Republic>이란 잡지에 쓴 글입니다. (잡지 제목을 보아
하니, 미국 공화당 계열의 잡지가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 오히려 이
미 알려진 영변 지역에 대한 정밀 공격은 방사능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북한 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북한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입니다.
* 물론 이런 방식의 주장을 옹호해서 글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북한 핵시설 폭격 문제가 기술적인 방식까지
공공연하게 토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하여 올립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은 치명적인 방사능 낙진
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94년 당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은 단지 영변 지역의 하나의 재처리시설과 세 개의 원자로로 제한되어 있
어서, 효과적인 정밀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비
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농축우라늄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밀 타격이 불가능하다.
- 정밀 타격의 첫 번째 목표는 재처리시설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방사능
낙진이 흩뿌려지는 것인데, 최근 분석에 따르면 방사능 낙진은 북한의 작
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대부분은 영변 지역 내부에 봉쇄될 것이라고
한다. 봉쇄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재처리시설은 1992년까지 절반 정도 완
성되었고, 따라서 미국 정보 당국은 완성된 재처리시설이 어떤 모습인지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보에 따르면 주의 깊은 정밀 타격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고위 과학자는 "큰 화재의 발
생과 무거운 콘크리트 벽의 붕괴를 막아서 방사능 물질을 파편 속에 가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북한이 책물질을 재활용하는 것
을 방해하는 보너스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목표는 원자로다. 대부분의 사람은 체르노빌을 기억하기 때문
에 파국적인 결과 없이 원자로를 타격을 가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북한의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데 이는 물론 유독성 물질이지만 핵물질은 거의 아니다. 원자로가 작동하
면서 이 우라늄이 핵분열을 통해 방사능 물질로 전환된다. 북한의 원자로
는 재가동되기 전에 우라늄을 채우는데 거의 한 달의 시간이 걸리므로,
위험은 크게 감소된다. 클린턴 정부의 고위 과학자는 "새로운 연료로 매
우 오랫동안 가동되기 전에 공격을 감행하면 방사능 물질이 흩뿌려지는 일
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2002년 10월 떠오른 농축우라늄 문제다. 먼저 미
국은 북한이 언제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지 모른
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 이러한 방식
의 핵물질 생산은 전기 소모가 매우 적으며, 또한 그 시설이 차지하는 공
간도 매우 작다.
- 또한 영변 지역 외에 재처리 시설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도 심각한 의문이
다. 레온 시갈에 따르면, 이 문제는 1994년에도 심각한 논쟁을 낳았던 문
제다. 재처리시설도 전기 소모가 적고 차지하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찾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터널을 뚫는 기술을 볼 때, 지하에 설치했
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플루
토늄 재처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인 크립톤-85(krypton085)로서
감지가 가능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합법적인 재처리 과정에서도 그 가스
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1994년 위기 당시에 클
린턴 정부는 북한 내부에 최소한 12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시도했
지만, 미국의 협상가들은 그것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여겨져서 폐기되었다.
- 따라서 군사적 방식의 문제 해결은 큰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