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주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 건설을 바라보며

'식칼테러'라는 살인적인 노무관리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했던 현대차아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지난 3월 말의 일이었다. 당시 현대아산 사내 하청 노동자 송성환씨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하청업체인 세화산업 관리자와 논쟁 끝에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 식칼테러라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이를 계기로 현대아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준비중이던 노동조합 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3월 28일 노조설립신고에 이어, 4월 16일 지회 설립보고 및 결의대회를 통해 현대자동차 아산지부 사내하청 지회를 설립하였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5월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투쟁위원회를 건설하였다. 이날은 현대자동차 임단협 출정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번 임단협에서 각 부문별 주요 요구중의 한 부분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요구안을 내걸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의 조직화로 이날 출정식에 참여한 사내차청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노조와 투쟁위원회의 건설 이후, 이들 두 공장에서는 이미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만 꼽아 보자면, 아산공장의 경우, 여유인원 충원 문제에 있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칼테러의 발단이 되었던 월차휴가의 경우, 법적으로야 물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이지만, 현실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맞바꾸어야 할 만큼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었다. 이는 보다 싼값에 비정규직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자본측 의도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조업 분야에 밀집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한 사람만 빠져도 라인이 가동될 수 없다는 제작공정 상의 이유를 들어 노동강도 강화, 현장탄압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주요한 고리라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많은 금속사업장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노동현장에서의 여유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었을 때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현대 아산 사내하청노조의 건설 이후, 인원 수나 채용시기 등에 있어 노사간의 이견이 있지만, 여유인원을 충원할 것이며,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입장이 사측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른 한가지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 가장 관건적인 문제로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동투쟁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울산공장의 경우 비정규직투쟁위원회가 건설되기까지 정규직 노조와, 현장조직들의 지지와 연대가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아직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규직 노조가 임단협에서 임금 및 복지후생 문제를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포괄하고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모습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업 부문에서의 하청지배구조는 1980년대를 전후로 독점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계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착된 구조이다. 그 후 사내하청은 노동유연화 법제화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을 피해가기 위해 민법상의 도급계약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생산과 고용 자체를 외부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재로는 대부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업체로부터 작업과정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의 위장도급,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청업체들간의 출혈경쟁, 제 2, 3의 하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사내하청은 노동조건의 끝없는 하향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IMF이후 전면화되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노동운동의 대응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며, 이는 여전히도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했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투쟁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는 노동유연화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려는 자본의 대응 역시 매우 사활적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대응 역시 보다 조직적이고 전면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 사내하청의 경우와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한 비정규직의 조직화, 연대와 지원은 노동운동 전반으로 보다 확대되어야만 하는 우리 운동의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과제는 노동조합만의 몫일 수 없다. 비정규직 투쟁이 불붙기 시작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운동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졌다. 비정규직 투쟁이야말로 현시기 우리운동의 가장 시급하고도 주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들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동향

- NEIS 폐기· WTO교육개방 저지,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700억이 넘는 예산 소요될 것이라 하는 NEIS(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추진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를 전산화, 재구축하는 작업이라 설명한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같은 개인기록을 일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예컨대, 학창시절 심각한 질병을 앓았던 기록이 보험회사 같은 곳으로 유출된다면 이 사람은 단지 '전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나 의료해택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피해범위는 생각 이상으로 클 것이다. 현재 전교조는 NEIS를 저지하는 것, 최소한 교무학사, 보건, 전ㆍ입학 영역만큼은 반드시 NEIS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WTO 교육개방 역시 임박한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농산품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요 의제로 올 하반기 멕시코 칸군에서 열릴 예정인 WTO 각료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는 지난 3월 극소수의 국가만이 제출한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교육의 공공성 운운하며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대학), 성인교육에 한해 양허안이 제출되었지만,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이 대학진학에 맞추어진 현재 한국의 교육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기 격이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은 해당 지역 내에서 교육개방을 선시행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교육개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바로 얼마전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에서 시작된 전교조 죽이기가 전국의 교장단을 비롯하여 보수우익들의 직접행동이라는 희귀한 장면을 연출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한국 교육현장에 만연해 있는 보수주의와 성차별적 관행, 덧붙여 교육계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일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었다. 이렇듯 중첩된 교육현장의 모순을 깨뜨리고 교육의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 NEIS 폐기/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단체협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5월 14일 (수) 오후 5시 ~ 7시 30분
- 장소 : 인천광역시교육청앞

○ 쟁점

- 11일부터 6박 7일간 수행되는 노무현 방미의 의미와 이후 한미관계의 전망에 대한 사회진보연대 소식지 '사회화와 노동'(180호)을 요약한 글입니다.

방미를 앞둔 노무현의 딜레마

사실 이번 방미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반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성과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이는 것도 당연한데, 노무현은 여기서 잠정적이나마 일정한 해법을 찾은 듯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권기반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으로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쫓는, 정치적 견해보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는 방법말고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동등하고 자주적인 한미관계"라는 취임 전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말 한마디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현재 방미를 앞둔 상황에서도 노무현은 예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정견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과 초민족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잘못 끼워진 첫 단추'―파병 그리고 '국익'
당선 직후 노무현의 정견을 의심해온 일부 언론의 호들갑, 즉 '노무현을 의심하는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미국에 가야한다'는 주장을 논외로 한다면, 노무현의 방미 일정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취임 이후 북핵 위기가 해외자본의 한국 투자전망까지 위협한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히면서부터다.
취임 직전에 이미 무디스는 한국 신용등급전망을 두 단계나 낮춘 상태였고, 코스닥지수는 40선이 무너지면서 시장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신용평가를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이를 만류하려고 급하게 미국 월가를 방문했고, 윤영관 외교통상장관은 3월 12일 라디오방송국과 행한 인터뷰에서 4월말 5월초 방미를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3월 10일 미국은 청와대에 이라크전 지지를 공식 요청했고,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지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윤영관을 필두로 하는 외교통상라인은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노무현과 부시 두 정상은 14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라크전 지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지지 그리고 노무현의 방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미 비전투병 파병방침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유인즉 '국익'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반민중성
최근 들어 미국은 회담 때마다 북한의 핵무장과 연관있는 크고 작은,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정보를 흘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그것의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았는데, 이는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직접 북에 압력을 행사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정부는 이를 공공연히 부추기기도 하였는데, 3자회담의 윤곽이 그려지기도 전에 윤영관 장관은 이 모든 것을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는 곤란하다며,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입장을 거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무현의 행보는 단지 현재의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합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평화번영정책' 구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평화번영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민족적 자본의 투자와 입지를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남한 내에서 이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해체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정치적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은 방미 과정에서 남한 자본주의가 더욱 강력히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편입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 미국에 대한 굴종이 불러올 진정한 비극
결국, 노무현 행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노무현 자신은 거듭 '어떤 경우에도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처럼 한반도에 전화의 재앙이 몰아쳐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부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언과 달리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선제공격 위협은 위협대로 남아있으며,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판국이다.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을 과거 냉전적 보수 정권의 그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노무현의 대응책 역시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평화번영정책' 구상과 이를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대해 취해온 종속적 태도(반미없는 평화주의)는 그 의도와 달리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의 열망을 무디게 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미국의 뜻대로 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무기력)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식 외교의 딜레마인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미국의 한반도 전쟁 책동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노무현과 미국이 제어하려고 하고 있는 반미와 민주주의, 평화를 향한 대중들의 투쟁, 이것만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가칭)' 구성을 위한 회의
- 일시 : 5월 16일 (금) 오후 2시
- 장소 : 전교조인천지부
- 제안주체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