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현재적 수준에서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과 관련, 몇가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단계 알선 금지의 경우, 현재적으로도 법으로 금지된 것일뿐 아니라,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의 주요 부분인 물류중심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효율성 재고 차원이나 음성적인 돈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와 자본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개별등록제의 시행이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등등에 대한 간략한 분석이 있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되어서 긁어다 놓으려고 했는데, 표가 있어서 안되는 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