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주장

- 인천시민의 삶과 권리를 담보로 한 경제자유구역 즉각 폐기하라!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 옷을 입은 재탕삼탕 허구적 인천의 지역발전계획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계획은 법안제정을 전후로 제출된 인천시의 장밋빛 발전계획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이 김영삼 정부 시설부터 시작되었듯이, 인천시의 계획 역시 1980년대 말부터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 중심도시 구상(1986-1992년)', '인천도시 기본계획(1997-2011)',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인천미래발전계획(2003-2010)' 등의 이름으로 정부와 인천시 당국에 의해 수립되어 온 각종의 개발계획들 속에서 이미 제시되어 온 것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동북아 중심' 류의 그럴 듯한 수사를 뒤집어쓰고 있지만, 각각의 계획들이 끝날 즈음이 되면 별반 달라진 것도 없는 내용들이 포장만 바뀌어 재등장하거나 수정을 반복해 왔다. 이는 결국 두가지의 진실을 의미하는데, 첫번째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요약되는 인천시의 발전전망이 현실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고도 남았다는 점, 두번째로 이미 불가능성이 입증된 계획들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추진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그 자체로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사실이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세부내용
◇ 송도 신도시(1,286만평, 사업기간 1989-2013)
: 국제 물류·비즈니스·지식정보 산업을 조성하여 다국적기업의 아·태지역본부와 IT·BT관련 국제기업을 유치
- 송도테크노파크 (14만평) / 국제비즈니스센터(167만평) / 첨단바이오단지(10만평)/ 지식정보단지(80만평)
◇ 영종,용유,무의 지역(3,970 만평, 사업기간 2002-2020)
: 영종지역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용유·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거인 관광단지로 조성
◇ 김포매립지(542만평, 사업기간 2004-2009)
- 대규모 화훼단지,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등을 유치하여 외국관광객 및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 여의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금융관련 국제업무기능유치, 위락시설 및 국제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거주지 개발

◆ 향후 추진계획
◇ 준비기획단 구성·운영(2003. 1월), 개발계획 완료(5월), 경제자유구역 지정(7월), 경제자유구역청 발족(9월)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료 목표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2008년으로 설정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완료→ 공항철도(2005년), 송도정보화신도시 지하철(2007년), 제2연륙교,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 및 공항2단계 확장사업 완료(2008년) → 2008년까지 CisCO, DHL등 세계적 기업 100개사 유치, 2008년 10월 '국제 도시EXPO'인천개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가?

작년 말 경제자유구역법안이 제정되던 당시, 그리고 시행령 제정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운동진영이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이 법이 노동, 환경, 건강 등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엄청나게 파괴하는 독소조항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외국자본의 유치에 국가 경제의 생사를 내맡기는 전략이 가지는 허구성과 위험성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행령도 제정되지 않고 본격적인 지정작업이 들어가기도 전인 현재, 인천시 곳곳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 외자유치의 허구성과 위험성 - Gale사와의 계약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의 일등공신으로 선전하고 있는 Gale사로부터의 127억불 외자유치의 실내용은 시드머니(seed money;종자돈)로 투자하는 40억 달러이며, 인천시가 실재 받는 돈은 불과 10억달러(1조3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제2연륙교 건설, 각종의 세제 혜택 등을 투자의 조건으로 게일사가 내세웠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계약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특혜들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 졸속행정, 특혜성 개발사업의 사후정당화
- 김포매립지
1980년대 초부터 진행된 김포매립지 매립공사는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이후 대부분이 용도변경 되었고, 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되기 직전인 1999년 나머지 땅이 농업기반공사에 매각되었다. 그 후에도 농업기반공사는 호시탐탐 용도변경을 시도하다 1999년 주거-관광-물류유통-연구단지로 활용하자는 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은 정확히 이것에 일치하고 있다.

◆ 환경재앙 불러오는 경제자유구역
- 골프장 건설, 경인운하 강행, 생태계파괴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등 환경단체와 지역시민들의 비판에 묶어 있던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다시 강행되려 하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된 이후 인천에는 2010년까지 18홀 이상 대형 골프장 12곳(총 440만여평)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의 5배나 되는 땅이 골프장으로 변하는 셈이다. 해양휴양지, 생태마을 등으로 조성계획인 용유·무의 일대에는 지역 유적자원과 생태파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소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부동산 투기, 난개발의 횡행
-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투기, 난개발 계획
올초의 조사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분양의 75%를 차지하는 30평형대 2,920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2억1백77만원, 평당 최고 7백 30만원에 이르는데, 지난 2년여 동안의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가격이다. 김포매립지 일대의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도 이 같은 투기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관이 되는 서구 검단, 남동공단 인근,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등지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이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인천시의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들이다.

◆ 공교육과정의 왜곡, 사교육의 역할 증대
- 외국인 학교설립 추진, 영어교육 강화방안
송도새도시에서는 이미 외국인 초·중·고등학교 6개교 설립이 추진중이고, 게일사와의 계약 내용에도 외국 명문대 분교와 함께 같은 캠퍼스에 초·중·고교가 함께 들어서는 외국인학교 2곳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외국인들의 인천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명분으로 올해 6월부터 다양한 실용영어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방침을 지난 3월 발표하였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의 팽창을 시당국이 나서서 부채질하고 있다.

◆ 외국 민간의료시설들의 입주
- 외국 병원에 대한 인천시의 파격적 지원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직후인 지난 1월초, 존스 홉킨스 병원,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D앤더슨 암센터,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 등 미국의 초대형 병원 4곳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중 이라고 보도되었고. 이중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입주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송도신도시와 김포매립지 등에 1만∼10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 주는 한편 병원 신축 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 준다는 방침이다.

◆ 특혜성 밀실행정
송도매립지 내의 소위 '대우타운'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대우자판 측으로부터 3억원 뇌물을 수수하여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구속된 것이 작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우자판은 2005년 아시아 육상경기 대회 유치를 내다보며 컨벤션홀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호텔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적극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과정에서 이렇듯 밀실에서 이루어진 특혜성 계약들이 얼마나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 인천시 예산파산 가능성
현재 인천시와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인천시의 재정은 파탄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현재까지 투입된 시예산이 무려 6,600억원이 넘고, 향후 투자될 재정까지 합치면 총 2조 1,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 일반예산은 대략 2조 8,600억원인데, 송도신도시 개발에만 일년 시예산이 투여되는 것이다. 게다가 나머지 지역의 경우 예산 추정치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영종 국제공항건설은 국가예산으로 김포매립지 매립공사는 동아건설이 담당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입된 시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가 문제라 할 수 있다.

○ 지역동향
- 인천지하철, 쟁의행위 및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 압도적 가결

지난 6월 2,3,4일 인천지하철노조는 쟁의행위 여부,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 희생자보상기금설치 등의 세 개 안건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여 90%이상의 투표율에 70%를 상회하는 압도적 찬성률로 이를 가결시켰다. 이번 총투표는 서울도시철도,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등 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대구지하철노동조합/부산지하철노동조합/인천지하철노동조합/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지하철 4사 차원에서 공동투쟁을 목표로 진행한 것으로서,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3사가 쟁의행위를 가결시켰으며, 이미 민주노총 소속인 부산지하철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가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을 가결시켰다.

지하철 노조들의 이번 공동투쟁의 움직임은 100여일 전 엄청난 인명살상을 불러온 대구지하철 참사, 그리고 4월 20일 경 진행되었던 철도노조 파업투쟁의 연장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노조들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공동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는 1인승무철폐(2인승무제도입), 역민간위탁·외주용역화 철회, 안전인원확충, 지하철 안전위원회 구성 등의 4가지이다. 궤도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노동강도, 2인 승무제 등의 충분한 현장인원확보가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싱인 것이다. 궤도산업 현장에서의 인력감축, 외주 외주용역화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하철의 경우만 하더라도 노조의 설명에 의하면, 지하철 설계당시의 정원이 본사를 제외하고 현업인원만 1414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1년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본사를 포함하여 1143명으로 인원을 감축하였고, 그나마도 이에 174명이 미달하는 96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 한다. 게다가 본사가 산정하고 있는 인원에는 외주용역과 역민간위탁 부분의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외주 용역화에 있어서도 인천은 타 궤도 사업장에 비해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 말, 궤도연대 차원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참사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0%이상이 2인승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궤도연대노동자들의 투쟁이 공익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진정 공익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이번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은 각각의 공사 차원으로 해결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지하철안전운행과, 궤도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시당국과 정부차원의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교섭과정에서 인천지하철공사 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총투표가 가결된 현재에도 노조가 부착한 대자보를 철거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6월 2일 인천지역의 운동진영은 이러한 인천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 나아가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인천지하철 공사, 인천시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향후 진행될 인천지하철노조의 투쟁에 인천지역 운동진영은 굳건히 연대할 것이며,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이 2인승무제, 외주 영역화 철회 등 궤도노동자들의 권리와 지하철안전운행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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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 주요 일정
◆ '경제자유구역추진 문제와 대책' 대책위 토론회
- 6월 11일(수), 6시 30분, 부평구청 회의실
◆ 6월 12, 19, 26일(매주 목요일) 동암역, 부평역 거점선전전
◆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대책위 천막농성
- 6월 17일 ∼6월 23일까지 1차 농성, 시청 앞 (20일경 시청앞 집중집회)
◆ 민주노총인천본부 임단협 총력투쟁
- 6월 25일 경
◆ 민주노총 집중투쟁
- 6월 16/17일, 23/24일 (국회 본회의에 시행령이 올라가는 17일, 24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집중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