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기어이 사드(THAAD: 최종단계 고고도 영역방어)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4년부터 배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사드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와 아무런 논의도 되고 있지 않다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다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진행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 즉 최종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드가 방어용 무기라는 그들의 말은 진실일까요? (질문1) 또한 북핵을 막는다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질문2) 한편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4)

 

본 소책자는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수도권 방어의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의 문제점(질문3)을 살펴보고 비민주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군사 문제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어야 하나’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봅니다. (질문6)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사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나가야 할지 약간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특히 사드만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모든 핵무기가 철폐되어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질문7)

 

이 소책자를 통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8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