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반도를 강타한 지진 이후, 열차 지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성과만능주의, 공공기관 비용절감, 위험업무 외주화로 발생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귀를 틀어막고 거꾸로 가는 정부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금융노동자들은 23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8일 파업을 합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화’입니다. 비정규직 확산하고 공공성 훼손하는 성과주의를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개편은 법으로 정한 것이니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이기주의라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든 근거는 사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파업에 나서야 할 이유이고, 국민이 이 파업에 연대할 이유입니다.
요금인상! 안전위협! 과잉진료! 노후불안! 불통으로 독주하는 박근혜정부의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에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기관 돈벌이 성과경쟁에 맞선 단결된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에 멋진 한방을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소책자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와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담았습니다. 유례없는 공공기관 총파업에 전 사회적인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 갑시다.
2016년 9월 22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