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이슈투데이(www.issuetoday.com)에 가보니 '실업대란, 올 겨울이 무섭다'라는 주제로 여러 글들이 올라와있더군요. 원래 거기 글들이 대부분 반동적인 내용인데,.....이글 역시 별다르지 않습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집필: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요약> □ 11월 3일 은행권의 기업판정에 따라 52개 부실기업이 퇴출(청산), 법정관리, 매각, 합병 등의 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이들 기업 및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번 부실기업처리에 따른 실업의 발생규모는 부실기업의 처리 방법, 관련업체에의 파급효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임. ㅇ 퇴출(청산)대상기업에서는 당장 종업원 대부분이 실직대상이 될 것이나 법정관리, 매각, 합병대상 기업은 그간의 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이미 상당정도의 인원삭감이나 재배치 등 인원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추가감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이들 처리대상기업과 협력 또는 하도급 등 산업연관 관계에 있는 업체 고용에의 파급효과는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 등에서는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나 기타 업종의 경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동시에 해당 기업 실직자들의 경우 그간의 부실징후 속에서 개인적으로 유사업체에의 재취직, 전직, 창업 등을 준비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외환위기 직후의 대량실업의 발생 때와는 달리 실업의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임. □ 청산기업의 실직자 발생 비율을 100%, 법정관리, 매각, 합병대상 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 현대건설, 쌍용양회 등 자구노력(만기연장)기업의 실직자 발생비율을 10%로 가정하고, 이 중 취업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큰 건설업이나 자동차 제조업의 파급효과를 1배수, 기타 업종의 파급효과를 0.5배수로 가정하였을 때 이번 조치로 2만 8천여명 정도의 실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ㅇ 이들이 계속적으로 실직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머무를 경우(구직활동을 지속할 경우) 실업률은 0.1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시일내에 재취업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 증가는 이 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금번 기업구조조정 조치로 당장은 실직자가 증가할 것이나 내년 이후에는 기업과 경제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오히려 구조조정 이전보다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 이에 따라 금년 4/4분기 실업률은 3.9%, 실업자수는 85만 명대, 연평균으로는 4.1%에 90만 명 수준을 기록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어 경제에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경우(경제성장률 6%대) 내년에는 실업률 3.5%에 실업자수는 79만 명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4%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에는 실업자수는 금년대비 54천 여명 증가한 940천 여명, 실업률은 0.2∼0.4%p 상승한 4.2∼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양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의 실업대책에서 목표집단 지향적이고 고용의 질을 제고하며 유휴인력을 유인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는 현행 실업대책의 기본기조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함. ㅇ 하지만 금번 조치로 당장 실직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 가운데 고용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의 조치로 특별 강구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