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론] 99년 여름호에 실린 리형희 선생의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햇상 남북해군 충돌배경의 종합적 연구] 을 등록합니다.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최근 교전사태까지를 빚었던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그것의 법적 성격을 '정전협정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이며,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있는) 유엔군 사령관 휘하의
내부적 작전운용 규정의 성격이라 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형희 선행은, 한국전쟁 직후 서해상에서의 재발 가능성에 관한 한,
"미군(유엔군총사령관)은 그것이 북한 쪽의 도발보다는
리승만(남한)쪽의 계획적 군사도발을 훨씬 두려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사이의 서해 수역은 "어느 쪽도 합법적으로 관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전협상상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수역"이며, 일부 언론 기관이 이번 북쪽 함정의 진항을
대한민국 영해침범이락 선동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ps. [통일시론]은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이신 유초하 선생이
편집위원으로 계시며, <청명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