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Japan Under Nuclear Umbrella: U.S Nuclear Weapons and Nuclear War Planing in Japan During the Cold War], Hans M. Kristensen, East Asia Nuclear Policy Project, Nautilus Institute July 20, 1999 핵우산 아래의 일본 : 냉전 시기 일본 내 미국 핵무기와 핵전쟁 계획 냉전시기 동안,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관한 루머들은 수없이 많았으며 광범위하게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루머들은 일본 정부의 완강한 부정과, 미국 정부가 해외에 배치된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 시종일관 논박되었다. 냉전의 종말 그리고 7년 전 전방배치되었던 최후의 미국 전술 핵무기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의 미국의 핵무기관련 군사행동들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군사 비밀에 싸인 채 남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개방적 토론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노틸러스 연구소의 동아시아 핵정책 관련 연구 프로젝트는 지난 해 일본에서의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된 행위들의 역사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후원하여 왔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m Act)에 따라 최근 미국 정부의 문서들이 공개되었고, 이 문서들은 일본의 비핵정책(non-nuclear policy)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냉전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핵무기를 일본내로 들여왔다는 이전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 문서는 일본정부 관리들이 핵무기 배치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낸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공개된 문서들이 미국이 또한 일본 내에서의 핵전쟁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지휘해왔는가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밝혀준다는 점이다. 노틸러스 연구소의 연구자인 한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포괄적이며 연대기적으로 조직화된 보고서로 종합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 및 일본 양자가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된 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였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들과 이전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결합하였다. <노틸러스 연구소의 편집자 註> <일본 내 핵무기의 배치> 일본 국경 내의 핵무기 금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 내로 반입하였다는 주장은 냉전 기간 동안 종종 있어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본 정부에 의해 항상 부정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공개된 문서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새롭고 중요한 보강물을 제공한다. 실제로, 공개된 문서들에서 일본 영토 내 그리고 일본 항구 및 영해를 통한 미국의 핵무기 관련된 군사 작전에 대한 언급은 흔해빠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는 미국이 일본의 3대 비핵정책[역주: 1967년 1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음, 제조하지 않음, 반입하지 않음]을 존중해왔다는 지속된 주장의 토대를 허물어뜨린다. 특히 새로 공개된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폭로한다. 1. 1972년 미국은 요코스카를 미국 항공모함 미드웨이(CV-41)의 모항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1973년 미국무부는 일본의 비핵정책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탑재된 핵무기의 이동을 권고해다. 그러나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군사작전 상 받아들일 수 없다"(operationally unacceptable)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요코스카는 20년간 미드웨이호의 모항으로 기능하였다. 2. 1970∼80년대 동안, 미드웨이를 위해 특수하게 마련된 핵무기 훈련 및 핵무기 취급 과정들이 존재하였다. 특수 과정들은 일본 국경 밖 군함으로부터의 핵무기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능력은 명백하게도 "쓰여지지 않은 합의"(unwritten agreement)를 이행한 것이었고, 이와 같은 합의하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핵무기를 해변에 실어내리지 않는 한에서 일본 항구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것이다. 3. 1979년 10월 요코슈카 항을 방문한 직후,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CV-63)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발생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남침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 동해로 급파되었다. 배치 기간 동안, 키티호크는 대잠수함 핵훈련과 핵타격 훈련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훈련은 키티호크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졌을 리가 거의 없으며, 그 직전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핵 무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4. 1967년, 지니(Genie) 공대공 미사일의 일본 배치에 관한 우발적 상황에 대한 군사계획이 존재하였다. 비록 지니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와 핵 탄두 양자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공개된 문서들은 명백하게도 그것을 우발적 상황하에서는 핵미사일로서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핵을 탑재한 지니 미사일과 일본 배치의 첫 번째 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니 미사일이 배치될 "우발적 상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5. 일본의 공중자위대는 1962년 미 공군과 함께 합동 공중훈련을 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Single Integrated Operational Plan)의 일부분으로서 핵무기 발사 허가 이행을 위한 실행 과정이 포함되었다. 일본군이 이러한 훈련에 직접적으로 참가했느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6.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과 함께, 일본은 오키나와 섬의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미군은 반환이후 몇 년간 동안 SIOP의 일부분으로서의 핵 경보태세를 유지하였고, 일부 전력은 1970년대 핵 경보태세 임무를 강화하였다. 7. 1970년 초반 오키나와로부터 핵무기가 철수되었지만, 이는 단순히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는 전술핵무기들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해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진배치 전술핵무기 철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개된 문서들은 미국의 지상배치 핵무기들이 타이완과 필리핀에서 각각 1974년, 1976년 철수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백무기들은 결과적으로 국내 및 전함 안으로의 반입이 지속되었다.) 8. 1972년 오키나와의 일본반환 시기 즈음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 최고사령관과 미국 안전보장이사회(NSC)는 일본 정부가 "암묵적으로" 전함을 통해 핵무기가 일본 항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비밀" 합의> 분석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일본의 공식적인 핵금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일본 내 반입을 허용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밀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종종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보고된 것은 1960년 상호안보협력조약 협상과의 관련하에서 일본 및 미국이 일본 영해 내로 핵무기를 반입할 수 있다는 비밀 구두합의를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서들은 일본정부가 비핵원칙을 위반했다는 지표들을 고의적으로 눈감았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제공한다. 공개된 문서들은 미국 정부 및 군사당국이 일본 항구로의 핵무기 반입을 일본이 암묵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을 확증한다. 몇가지 실례에서, 일본 관리들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실전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 미국 항공모함 선상에 참석하였다. 문서들은 심지어 일본 정부 관리들이 전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은폐하도록 미국에게게 촉구한 실례를 폭로한다. 일본이 미국의 일본내 핵문제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1989년의 타이콘데로가(Ticonderoga) 스캔들일 것이다. [역주: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12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 선상에서 스카이호크기가 수소폭탄을 탑재한 채 갑판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침몰한 사건. 당시 타이콘데로가는 베트남에서 작전을 마치고 7함대의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를 향해 항해하던 중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 핵을 반입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되었다.] 이는 어느 독립적 연구가가 1965년 미국 항공모함 타이콘데로가(CV-14)가 핵무기를 일본으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공식적인 미국 해군의 문서를 입수하면서 터져나왔다. 이 문서는 어떻게 일본정부가 쉽사리 증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공적인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정했는지를 보여준다. 공개된 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미국의 핵무기 반입에 대한 일본의 묵인이 어떻게 하여 핵무기 배치와 관련하여 "확증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NCND: neither confirm or nor deny)는 미국 정책에 의해 창출된 비밀 문화의 간접적 결과인가를 보여준다. NCND 정책의 시작은 1950년대 후반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내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본의 초기 노력과 - 그러나 이는 실패했다 -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미국은 여러 차례 미일 안보조약을 존중한다고 말하였지만, 결코 일본의 비핵 정책을 존중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적은 없다. 미국이 NCND 정책을 일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수용한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서의 핵관련 군사행위를 거짓으로 부정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미국에 대해 시종일관 ('위선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면) '모순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공적으로, 일본정부는 핵금지를 신심으로 지지하였고, 이를 위반한다는 증거에 직면할 때마다 핵금지를 지지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일본정부는 미국의 NCND 정책이 요구하는 핵 모호성의 암묵적 승인으로 요약되는 친 핵무기적 성향을 유지하였다. 이와 같이 모순적인 두 입장의 공존은 일본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며, 미일 안보관계의 긴장을 형성하였고, 그 외교적 결과는 지금까지 반향하고 있다. 비록 오늘날의 충돌되는 정치 군사적 요청들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순의 영구성은 일본 여론 내에서 미일 군사동맹의 신뢰성에 해를 입혀왔다. 일반적으로 여론과 같이, 미국정부는 미국 전함이 일본에 방문할 때마다 일본정부에 부과되는 딜레마를 알고 있었다. 그러다 미국은 핵무기와 관련하여 완전한 비밀을 강요할 것을 지속하였고, 일본 당국 홀로 이에 대한 정치적 낙진(fallout)을 다루도록 하였다. 일본정부는 그 스스로의 핵금지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동맹국과 대치할 것인가를 놓고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면서, 거의 50여년간 그들 스스로의 비핵 원칙을 희생시켜왔다. <일본에서의 미국의 핵전쟁 계획> 덧붙여, 공개된 문서들은 미국이 일본에서 핵전쟁계획을 지휘하였음을 처음으로 드러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상호안보협력조약을 쳬결한지 7년 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토쿄 바로 외곽 후쓰(Fuchu) 주둔지의 제5 공군기지에 "태평양작전연략국"(POLO: Pacific Operations Laiason Office)를 세웠다. POLO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2년까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핵무기 작전을 위한 연략국의 역할을 하였다. 이 기간동안, POLO는 태평양 사령부의 SIOP의 정찰계획 일부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었다. 1972년이 되어야, SIOP 현대화에 따라 태평양사령부는 그것의 전반적 통합의 일환으로서의 기능을 하와이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SIOP의 기능은 일본 국내 수준에서 지속되었다. 일례로, 1965년 요코다 및 카데나 공군기지는, 미국 전략공군사령부의 "블루이글"(BLUE EAGLE)이라는 암호가 붙여진 새로운 공중명령경계항공기를 위해 만들어진 분산 기지였다. 미 해군의 C-130 항공기와 함께, 이러한 명평통제항공기는 미국 "국가지휘권소유자"(NCA: National Command Authority; 미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기타 고위군사관리들로 구성)에게 SIOP 및 이 지역에서의 전역핵전쟁계획을 허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1970년대, 일본에서 출동한 블루이글 항공기들은 일본 주변의 수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전략핵잠수함과 핵무기탑재 수송기들에게 핵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와 같은 핵명령통제 훈련들은 족히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아마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의 방문과는 다르게, 일본 내에서의 핵전쟁계획의 수립이나 핵무기 지휘 및 통제 훈련은 대중에게 훨씬 더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은폐되기가 쉽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핵무기관련 행위들에 개입했다는 측면은 대중들에 의해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 묘사한 바와 같이 핵전쟁계획 수립을 위해 일본 내의 군사시설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비핵국가가 핵무장국가의 안전보장을 수용함에 의해 -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 자신이 핵무기 경쟁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개입하게 되는가를 드러내준다. <냉전 이후(post Cold War)과의 관련성> 새로 공개된 문서들로부터의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결론 즉 일본정부가 미국이 비핵정책을 위반했다고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던 바로 그때, 대중들에계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문서들은 일본정부가 미국이 핵무기 관련 군사행동들을 허용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냉전의 전기간에 걸쳐, 일본 정부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행동하려 하지 않았다. 냉전 시대 핵무기를 둘러싼 미-일 관계의 낡은 유물은, 미일 안보동맹 그 내면에 깔려있는 현실에 대한 은폐가 유지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끼칠 결과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핵무기의 일본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제나 사용되는 군사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배치와 동반하는 '비밀'과 '부인'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정치적 유물을 창출하였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일 군사동맹의 맥락에서 볼 때(예컨대, 최근 채택된 미일 가이드라인), 이와 같은 유물에 대한 주의깊은 검토는 더욱 중요해졌다. 역사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평가는 비밀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덜어주는데 필수적이며, 미군의 일본 주둔에 대항하는 앞으로의 대중적 반대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의 진실과 양국 간의 안보관계를 지속적으로 감싸고 있는 불명료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필요한 것이다. 이제 미국의 핵무기들이 태평양으로부터 철수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양자에게는 그들의 안보관계의 전제들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존재한다. 특히 핵억지(nuclear deterrence)에 기반한 "냉전 수준의 동맹"이 상호안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으로 남아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수행할 기회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청은 특히 일본에게 해당되는데, 일본은 공적으로는 핵 비무장을 채택하면서도, 앞으로도 미국 핵무기의 일본 통과, 일본 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핵무기의 지휘통제 등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일 관계와 핵억지의 미래 역할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는, 일본정부가 그 스스로에 대한 과거의 정보들에 대해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보고서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새로운 정보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으며, 냉전시기 동안 양국 간에 발전되었던 핵관련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우해 필요한 연결고리들이 심각하게 누락되어 있다. 냉전은 이제 끝났고, 비밀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러저러한 정당화의 근거들은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 역사적 자료들에 대해 더 많은 철저하게 대중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기회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의 간극을 좁히고, 루머들과 신화들을 없애고, 미일 군사동맹의 절절한 성격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태평양 양안에서의 더욱 개방적이며 대중적인 토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번역: 임필수(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