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참고말> 이 자료는 인터뷰 전문 웹진 퍼슨웹 (http://www.personweb.com)에서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과 관련하여, 노조 대변인 최종학씨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대우문제의 발생과정과 포드의 매각 포기, 작 년말의 합의서 사태, 노조의 입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우차 문제가 가지는 폭발성과 사회구조적 성격 에 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 습니다. 대우차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적 고민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우중을 체/포/하/라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최종학 대변인(12/29) 1. 일어서는 겨울 질문> 11월 27일 결국 대우자동차 노조가 협의서를 썼습니다. 포드 의 인수포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 십시오. 최종학>포드가 인수포기를 한 건 8월 말입니다. 오호근 대우그룹 구조조정 협의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일방적으로 인수포기를 연락한 겁니다. 인수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하자고 약속을 하구요. 그런데 오호근 협의회장이 그 약속을 깨고 포드의 익스플 로어라는 차량의 타이어 리콜 때문에 대우차를 인수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인수포기를 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하냐고 말이죠. 리콜 문제로 포드 주가 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포드가 인수포기를 한 직접적인 원인은 대우자동차의 해외법인 부실 문제 때문이었습 니다. 포드가 해외법인의 부채를 정확히 몰랐던 거죠. * 실사를 마친 포드쪽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해도 해 도 너무 했다. 구멍가게도 이런 장부를 만들진 않는다. 대우는 완전 히 썩었다"는 것. 그리고 채권단이 8월 31일 상여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10월 17일 에 김일섭 집행부가 들어섰고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긴급 노사협 의회를 회사쪽에서 계속 유보를 시켰습니다. 이종대 회장이 국민일 보에서 오고 10월 31일 오후 2시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통보 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 특히 동아일보 쪽으로 구 조조정안을 계속 흘렸습니다. 인원감축 규모가 몇 천명이다라고... 체불 임금 해결 문제와 관련한 노사협의회였는데 그날 오전 10시에 대우센터 빌딩에서 자구계획안을 발표한 겁니다. 3500명 인력 감축. 노동조합으로서는 뒷통수를 맞은 거죠. 어쨌든 2시에 노사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회사는 자구계획안을 설명 하겠다고 우깁니다. 임금체불부터 해소해라, 그랬더니 회사는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구계획안에 먼저 동의하라고 주장합니다. 이 른바 동의서 국면의 시작입니다. 회사가 먼저 불을 지핀 거죠. 11월 4일 엄낙영 산업은행 총재가 기자회견 하면서 자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자동차 부도낼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이날부 터 6,7,8일로 이어지는 부도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회사가 이 야기한 건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도 나고, 동의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기업 개선(워크아웃)과 포드 매각 실패에 대해서 경영진이 책임을 지라는 거였습니다. 오 호근이 대우그룹 구조조정 협의회장을 하면서 월 5천만원을 받았습 니다. 그 돈이 다 대우자동차에서 나온 겁니다. 우린 임금 한 푼 못 받고 죽어 가는데, 걔는 8개월 동안 4억을 벌어갔습니다. 그리고 포 드 매각 실패하고서는 사표 한 장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뿐이었죠. 기 업 개선 작업과 포드 매각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상대가 필요 했던 겁니다. 느닷없이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동의서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몰이가 시작됩니다. 구조조정에 동의 안하면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기업에서 노동조합만 살 겠다고 하는 거냐면서 이기주의로 몰아갔습니다. 워크 아웃 이후에 2조 2천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로 대우자동차에 운영자금으로 들어온 돈은 6천억입니다. 나머지는 어음결제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업 개선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런 상태에서 우리가 동의안 써 줄 수 있습니까? 결국 1차 부도가 났습니다. 엄낙영이가 그럼 다음날 최종 부도 내 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도 우린 담담했습니다. 동의서 못 써 준다고 했죠. 채권단에서 다음날 6시까지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최 종 부도를 내겠다고 그러더니, 저녁 9시까지, 다시 그 다음 날 아침 9시, 마침내는 다음날 정오 까지 연기를 해주겠다고 그럽디다. 노동 조합에서는 오히려 정부를 포함하는 4자 기구 협의체를 요구했습니 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와 중재를 하겠다고 갔는데, 12시 에 진념이 은행장 모아서 최종 부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게 11월 9일이었습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대우자동차 부도 났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이종대 회장이 협력업체 사장들 모아놓고,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썼더라도 부실 규모가 너무 커서 부도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8일 저녁에는 산업은행의 대우자동차 담당이 대우자동차가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규 자금 지원은 고 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서를 써 줄 수 있겠습니까? 살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 작년 11월 초, 신문과 방송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엄청난 비 난을 쏟아부었다. 심지어 방송사는 11월 6일에서 9일까지 대우자동 차 부도를 생중계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마치 부도의 모든 원인이 대우자동차 노조에게라도 있다는 듯이. 아니, 모든 언론은 매우 호 전적인 자세를 보이며 대우자동차 노조를 한국 경제 위기의 희생양 으로 몰아세웠다. 경제 침체라는 위기를 실감하던 대중들이 여론의 파상적인 공세에 휩쓸려 흥분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집단 이기주의 등의 원색적 비난 뿐만 아니 라 없는 사실이 인용보도되기에 이른다. <미디어오늘>의 모니터링 결과는 언론의 여론 공세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잘 보여준다. 부도 이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기자한테 글 똑바로 쓰라고 욕도 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부실이 김우중 회장이나 정부, 채권단 에 있다는 거 언론에서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언 론은 대우자동차가 살려면 노조가 동의서를 써야한다고 몰아댔습니 다. 나라 전체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포로가 되버린 거죠. 다 른 곳은 인원감축하고 구조조정 다 하는데 대우자동차만 못하겠다 고 버틴다,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부친 겁니다. 최종부도가 난 이후에 또 한번 코너에 몰렸습니다. 바로 법정관리 문제였습니다. 11월 27일 법정관리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이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나 온 겁니다. 동의서 2회전이 시작된 거죠. 질문> 법정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청산을 한다는 의미죠? 예. 11월 24일 대의원 대회에서 동의서는 절대 쓸 수 없고 대신 27 일 오전까지 회사와 교섭을 해서 최대한 인력 감축 없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품업체가 우수수 무너졌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노동조합에 목을 맸습니다. 빨리 동의서 써 주라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엄청 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평 공장은 부도 이후 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이 없었던 거죠. 조합원이 없던 상태에서 2주를 버티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 11월 27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와 공장의 정상화 를 위한 합의안에 서명을 한다. 채권단과 회사의 연이은 협박에 따 른 결과였다. 물론 11월 27일의 합의서는 11월 초 채권단과 회사 그리고 언론이 노동조합에게 강요한 구조조정 동의서와 성격이 다 른 것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구조, 부 품 및 제품가격 ,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문제를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협의서가 정부, 채권단, 회사 그리 고 언론에 의해 포위, 고립당함으로써 강요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 다. * <회사와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의서 > -------------------------------- 회사와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서 대우자동차 노사는 회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업구조, 부품 및 제품가격 ,인력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이 필요하 다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노사는 우선적으로 대우자동차 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를 위해 경 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2. 노사는 자구계획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그 실행에는 최대한 효과 적인 방법을 모색 협조한다. 3. 회사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해소와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한 채권 단의 자금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노사는 이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 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별도합의서(회사안) 1. 노사는 정부, 채권단이 참여하는 4자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2.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 중 단협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단체교섭(보충협약)임을 인정한다. ---------------------------------- 노동조합이 합의한 협의서는 회사와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사 합의 입니다. 문안을 보면 모든 것을 노사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다루겠다 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경영혁신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특별단체 교섭, 보충협약임을 인정한다고 토를 달았습니다. 노사합의만 하면 공장 운영자금, 체불 임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생각하기도 싫은 27일 합의서 조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를 보자 구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12월 7일 1달치 체불 임금만 달랑 나왔 을 뿐입니다. 질문>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회사 정상화를 감당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년 6월말까지 대우자동차에 대한 자금지원은 7천 7백억, 협력업 체 지원금 3천 3백억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대우자동차에 4천 4 백억, 그러니까 월 8백억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통상 적으로 대우자동차 1달 공장 정상화 운영 유지 비용이 1500억에서 2천억 사이입니다.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축소 운영하겠다는 겁니 다. 해외매각할 때까지만요. 그러면서 인원감축설을 또 흘리고 있습 니다. 아더 앤더슨사의 구조조정안이 6950명 감축이었습니다. 결국 부평공장 폐쇄하겠다는 거죠. 경영혁신위에서 회사 정상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경영혁신위에서 함께 하자고 해 놓고선, 회사는 12월 16일에 5494명에 대한 정리해 고, 인력감축안을 내놓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의원퇴직이란 말을 만 들어냅니다. 질문>의원퇴직이 뭡니까? 지가 원해서 나간다는 거죠. 조건이 뭐냐. 의원퇴직자에 한해서 체 불임금, 퇴직금 내년 1월 31일까지 다 해결해주겠다.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100명을 창원공장으로 전환배 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회사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 직 신청을 받은 결과, 생산직 1천6명과 사무직 597명 등 1천603명 이 신청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조합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이건 합의서 파기입 니다. 12월 18일 아침에 이종대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종대 회 장 왈, 의원퇴직이나 공장간 전환배치는 경영진의 고유한 인사권이 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침해하지 말라, 누가 뭐라든 나는 법정 관리 인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다 할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 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조합원 신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인력에 대한 것은 무조건 합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단협에 나와 있 습니다. 분명히 합의서 위반이죠? 그러면서 경영혁신위원회는 계속 열자고 합니다. 해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 인천지역에서는 건설 노동자 일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합원들 영종도 공항하고 월곶 아파트 건설 현장 나가는데 요, 이제는 5만원 주던 거 4만원 밖에 안 준대요. 그만큼 인력이 남 아돈다는 거죠. 조그만 공장에 가서 일하다 손가락 네 개가 절단된 사람, 4층에서 질통 메고 떨어졌는데 왼쪽이 다 나가서 6개월 진단 받은 사람... 말 못합니다. 지금 사람이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카드 대출도 다 끝났어요. 다들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사실 자포자기한 상태의 조합원도 있습니다. 현 장 조합원만 하면 이번 의원퇴직에 3백명 정도 사표를 쓰기도 했지 만, 그것밖에 안될 거라고는 회사쪽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질문> 만약 조합원들이 자포자기했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쓰고 나 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밑에서 꿈틀거리는 정서적 흐름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냥 나가라 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가슴 속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분노가 함께 도 사리고 있는 겁니다. 조합원이 많이 사는 태산아파트 앞에 가면 투 다리라는 술집이 있는데, 피쳐 3천cc 컵에 소주 5섯 병을 붓고 난 후에 맥주를 채워서 마시는 게 유행입니다. 술을 안 먹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겁니다. 15년, 20년 근속한 사람들, 지금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 아닙니까? 가족들 보는 데서 울지도 못합니다. 2. 세계화의 덫, 대우자동차를 덮치다 * 대우자동차와 GM의 악연은 꽤 뿌리가 깊다. 대우자동차의 전신 인 신진자동차는 1972년 지분 50%를 GM에 넘기면서 회사명을 GM코리아로 바꿨다.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75만달러의 경영지도료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 를 꼬박꼬박 거둬갔던 GM코리아는 경영난으로 76년 들어 산업은 행 관리대상기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산업은행 관리 아래서 회사명이 새한으로 바뀐 뒤에도 GM은 현지화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실기업 인수로 몸집을 키우던 (주)대우가 새한 을 인수한 것은 1978년. 그렇지만 오랜 동안 대우차는 GM의 차종 을 들여다 부품을 조립해서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합작파 트너인 GM이 고유모델이나 독자엔진 개발에 반대를 했기때문이었 다. 1992년에 이르러서야 대우자동차는 비로소 독자 모델과 엔진 개발을 통해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우와 인연을 끊었던 GM이 8년만에 또다시 대우를 삼키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구조조정 동의서 이면에는 사실 GM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는 고용안정 특별 협약이 있었습니다. 2000년 임단 협에서 맺은 겁니다. 거기에는 대우자동차와 부평 공장의 미래가 담겨 있는 협약입니다. 단일법인 유지, 향후 5년간 인위적인 인원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 개발을 계속 한다. 그걸 GM이 우 려했고, 결국 정부를 시켜서 고용안정 협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서 구조조정 동의서를 필요로 했던 거죠. 부평공장을 폐쇄하면 대우자동차의 미래는 없습니다. 군산, 창원에 서 생산하는 마티즈, 레조의 차량 개발은 모두 부평 기술 연구소에 서 합니다. 제가 7월에 해고되기 전까지 기술연구소에 있지 않았습 니까? 제가 기술연구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채 권단의 자금 지원 규모에는 연구 개발 자금이 없습니다. 대우자동 차의 미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자구 계획안은 회생과는 거 리가 멉니다.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대우자동차의 기술연구소의 연구인력이 2천명입니다. 대우차가 팔 렸을 때 GM이 가만있겠습니까? GM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가만히 놔 두겠습니까? 회사나 채권단의 자금 지원에는 기술 개발 자금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역으로 일단 4천억 규모의 기술 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대우자동차의 미래와 직결되 기 때문입니다. 부도가 났어도 기술연구소는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5일 대우 자동차가 재가동이 됐는데 그날부터 기술연구소는 격주 휴무에 들 어갔습니다. 그리고 12울 1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는 아예 전체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은 1교대 하면서 연구 개발은 스톱된 겁 니다. 왜? 채권단 자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GM은 부평 공장에 대해서 별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 면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부평 공장이 30만평입니다. 공장만 없애 버리면 바로 상업용지로 바뀝니다. 평당 4백만원입니다. 삼 사 십 이, 1조 2천억입니다. GM이 먹을려고 하는 가격이 1조입니다. 부평 공장에 있는 생산설비 다 뜯어서 군산공장이 105만평인데 군산공장 으로 설비 이전하는 비용 5천억이면 떡을 칩니다. 걔들이 용역의뢰 도 했었어요. 7천억 먹고 들어가는 거죠. 창원공장 그냥 먹습니다. 군산공장에는 하역부두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물류비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거기서 3시간만 가면 중국 본토 갑니다. 자동차 시장으로 마지막 남은 곳이 중국아닙니까? GM의 세계전략상 대우자동차 포기 못할 겁니다.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서면 가차없이 공장 폐쇄하는 데가 GM입니다. 대 우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종사자가 1차, 2차 합 해서 대략 70만명입니다. GM에서 이 사람들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 다. GM은 전세계에 어머어마한 초국적 부품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영세 부품업체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정신나간 학자나 기자들은, GM의 적극적인 마켓팅이나 완벽 한 AS, 품질 좋은 차가 들어오면 현대나 기아한테도 경쟁력 향상에 좋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GM 판매방식에 현대나 기아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GM은 48개월 리스 판매를 해 버려요. 리콜 되면 차, 바로 바꿔 줘 버립니다. 못 살아남아요. G7 국가 중에서 자동차 산업 포기한 나라 있습니까?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구요. 북미 자동차 산업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매력은 고용창출입니다. 자동차 1개사가 당장 지역 50만명을 먹여 살립니 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GM과 현대가 붙었을 때 몇 년은 가겠죠. 그렇지만 곧 다 먹혀 버 립니다. 그럼 르노-삼성은 왜 현대를 못 이기냐 그러는데, 삼성자동 차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에요. 우리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런데도 부산 시민들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자동차산업이 갖는 고용 효과를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질문> 해외매각을 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이 붕괴될 가능 성이 크다는 겁니까?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붕괴됩니다. 질문> 해외매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대우자동차가 인천시 세수입의 11%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 하죠? 고용은 약 30%를 차지합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우리 협력업 체들이 있는데, 거기 전멸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잘못된다면 아무 도 못 막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도 없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 실입니다. 대우자동차가 없어지면 인천이고 뭐고 자빠진다는 거 다 압니다. 혹자는 '매각되서 큰 회사 들어오면 돈 많아서 좋잖아' 그렇게 생 각할 수도 있는데, GM은 부평공장에 관심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해 야합니다. 오로지 군산, 창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GM이 매 력을 느끼는 건 경차 생산 기지입니다. 더군다나 창원은 세계 생산 성 1위 아닙니까? 쥐어짜면 짜는 대로 나오는 곳이라는 걸 쟤들도 알고 있어요. GM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생산성을 뽑아낸 다는 겁니다. 질문> 몇 천명 감축 정도가 아니라 폐쇄를 할 거다? 그렇죠. 부평은 폐쇄될 겁니다. 만약 전면 폐쇄를 구조조정안으로 내 놓으면 지역 반발이 너무 심하잖아요.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 했잖아요? 2년간 단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기업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폐쇄는 조직적 반발을 불러올 테니까 수위조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합의서 이후에 아더 앤더슨 코리아에서 인력 감축 규모를 6000여명으로 넓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아더 앤더슨 코리아 책임자가 진념 라인 아닙니까? 진념, 이기호 그리고 앤더슨사 부회장 박 뭐더라 그리고 유종열 사외이사로 이어 지는... 질문>아더 앤더슨 부회장하고 진념하고 어떤 관계인데요? 옛날 기아자동차있을 때 같이 해먹던 사람들입니다. 진념 형님인가 동생이 군산 공장 본부장입니다. (부평 없애고 군산으로 몰아준다는 게 맞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쿵하면 담벼락 호박 떨어지 는 소리죠, 뭐 질문> 혹시 군산이나 창원 지부와의 견해 차이는 없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거기서도 압니다. 부평 기술 연구소에서 차종 개 발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율이 육대 사입니다. 질문> 용역?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율이 육대 사입니다. GM이 비정규직 쓸려고 하지 정규직 쓰겠습니까? 부평만 쓸어내면 밀어내는 거 장난이죠. GM이 신자유주의 선두에 선 기업 아닙니까? * 작년 12월 GM은 영국의 승용차 공장을 폐쇄했다. 이는 다국적 거대기업인 GM이 효율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어떤 지역의 공장이 라도 단박에 폐쇄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대우자동차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2001년 1월 6일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열립니다. GM 회장이 거기서 대우자동차의 인수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GM이란 회사는 귀족주의에 물들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본사에서 다 합니다. 그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1월 6일 회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고 GM의 대우차 인수는 세계 전략 중의 하나다,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 그러나 GM은 1월 6일 발 표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채탕감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자신들이 만족할 정도의 인력감축이 이루어질 때 대우자동차 인수를 고려하 겠다고 한다.... 질문> GM이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다는 거군요. 예. 김우중 회장이 마지막으로 워크아웃 되기 직전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난 대우자동차와 같이 운명을 하겠다, 지금 만들고 있는 매그너스 V 200, 레조 U 100, 최대한 앞당겨서 해라, 이것만이 우 리 살 길이다. 우리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협조 했죠. 그때 제가 기술연구소에 있었잖아요. 밤낮을 안가리고 개발을 했습니다.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매그너스가 절대 나 쁜 차가 아닙니다. 매그너스 엔진이 어디껀지 아십니까? GM 계열 의 홀덴사 엔진인데요, 매그너스가 출시되자마자 GM에서 6개월 동 안 엔진 공급을 안 했습니다. 세상에 엔진 없는 차가 어디있습니 까? 일부러 죽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질문> 그때가 언제죠? 99년 12월. XK 엔진을 독자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개발 완 료했습니다. 그거 얹기만 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회사 가 신차 개발을 해 놓고서 딱 주간 근무만 8시간만 하고 마는 데가 있겠습니까? 신차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서 월 2만대는 기본적 으로 파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정부랑 채권단이 GM에 놀아난 거죠. 엔진 공급을 안 해주는데... 질문> GM이 제동을 걸었다?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다? 그렇죠. 워크아웃 딱 들어가면서 GM이 덤볐죠. GM이 아마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질문> 1차 해외매각할 때 포드가 입찰됐던 거 아닙니까? GM은 알고 있었죠. 7조 7천억 쓰고 실사 들어가면 포드가 포기할 줄 알았던 거죠.GM은 4조 6천억을 썼거든요. 그것도 많이 써냈다 고... 포드가 포기할 줄 알았던 거지. GM은 98년까지 전략적 제휴 협상을 계속 해 왔어요. GM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대우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해외법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 1조에 살께', 그러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가 매각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우자동차의 붕괴는 대우그룹의 부실입니다. 대우그룹의 부실을 캐고 들어가면 과거 정부의 재벌 정책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무자비한 차입, 선단식 경영, 족벌 경영 체제영... 근원적인 문제 를 덮기 위해선 헐값이라도 팔아버려야 합니다. 국내에 팔면 안되 고 외국에 팔아야 한다는 거죠. 부실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전에 해외매각을 시켜버리면 그동안의 정경유착과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매각하고 나면 GM과 노조의 관계로 국한돼 버리니까. 이건 정치적 인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어짜피 해외매각되면, 그 말 좋은 공적자금으로 빚청산 하 면 되니까, 털어버리면 되니까... 3. 김우중, 세계는 넓고 숨을 곳은 많다 질문> 대우그룹의 부채가 대우자동차로 넘어왔다고 하던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워크아웃 들어갈 때는 대우 자동차 부채가 8조원이라고 했어요. 그 런데 갑자기 18조, 20조 그러더라구? 어디서 들어왔겠어요? 주대우, 전자, 건설, 통신... 대우자동차에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김 우중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들어나지 않은 부채가 또 얼마나 있는 지는 아직 모릅니다. 해외법인이 어떻게 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 니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거죠... 질문> 법정에서 지명한 회계회사에서 1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 한다고 하던데요? 대우자동차 회생가능성에 대한 보고서죠. 회사는 지금 청산하겠다 고 협박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에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작업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그러고... 결국 회사는 모든 것을 2001년 1월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해고도 불 사하겠다는 거죠. 질문>그러면 이 보고서가 회생 방안일 수도 있고 청산해야 한다는 보고서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노동조합가 생각하는 경영혁신위원회 위상은 진짜 대우자동차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겁니 다. 회사는 경영권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터치하지 말고 인력감축에 대해서만 동의해라. 엇박자가 나는거죠.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 다. * 대우자동차 문제의 핵심은 해외에서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 룹 회장이다. 그는 재작년 10월 출국한 이후 아직도 해외 도피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 그가 프랑스의 리스에서 호화별장에서 재기를 꿈꾸며 부단히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세계는 넓 고 할 일은 많다"고 호언하며 "세계경영"을 외치던 김우중, 그를 빼 놓고서는 대우자동차의 경영 부실과 정부의 해외매각 강행 이유에 대해 단 한 줄도 설명할 수 없다.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조차도 오늘의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안일한 비유일 따름이다. * 최종학 대변인이 자신의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출력했다. 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질문> 런던 금융 센터(BFC)?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는데 요. 대우자동차를 청산하면서 주) 대우를 통해서 차를 팔았거든요. 위탁 판매를 한 거죠. 그런데 골때리는 게 자금이 들어올 땐 BFC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주) 대우를 한번 걸러서 들어왔거든요. 주) 대우 에서 한 번 더 먹고 대우자동차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자금이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분식회계 22조 9천억이라고 해서 지난 7월에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 적 해이를 검찰에서 고발했는데 대우자동차 김우중 회장하고 경영 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사법처리 하겠다, 엄단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기소만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뒤에 시사저널에서 폭로기사를 한 번 썼습니다. BFC 자금 70억 불이다, 대우그룹이 BFC를 통해서 70억불을 유용했다. 규모가 70억 불이나 되니까 금감원에서 그 자료를 입수했대요. 그런데 그걸 오 픈하지 않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이 금감원에 요구를 했는데... * 지난 7월 말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우그룹 경영진의 자금 유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작년 초부터 비밀 리에 진행되었던 감사였다고 한다. 대우그룹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유용한 자금은 무려 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식회계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꾸는거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자산이나 부채 항목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재고자산과 부채항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질문> 어떤 자료? 분식회계와 관련한 런던자금의 불법 유용 장부라는 거죠. 그걸 잡 았으니까 검찰에 고발을 했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8억불을 BFC에서 대우자동차에서 썼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요, 해 외생산이나 판매법인의 투자와 지원, 라노스, 누비라 개발비 지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 자료 가 없다는 건 런던 법인의 자금이 (대우그룹에 의해서) 얼마나 무 원칙하게 사용됐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쓰긴 썼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건 분명히 다른 뭐가 있는 거라고. 질문>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그걸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BFC에서도. 겨우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BFC에서 상각비로 1388억원을 사용 한 거랑 ARTEC사에서 주식취득으로 2451억원을 사용했다는 겁니 다. 지난 10월 회사자구계획안이랑 3/4분기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말하자면 BFC가 대우자동차 자금을 관리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라진 18억불도 어디론가 썼던 게 확실합니다. 질문> 편법운영된 자금이 총 70억불이라던데? 일단 대우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18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출채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우자동차의 70퍼센트가 수출입니다. 그 중 50프로 이상이 D/A 수출이라고 돼 있죠? 외상이라는 의미예요. 근 데 그 대금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매출채권으로 분 류하고 대우자동차 12조 자산에 포함시킨거죠. * BFC에서 대우자동차에 외상수입 어음을 끊어주고 자동차를 가져 갔지만 BFC가 어느 해외법인에 얼마의 자동차를 넘겨주고 얼마의 매출 대금을 받았는지는 오직 BFC와 김우중만이 알고 있다. 그리 고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대우계열사들은 BFC가 끊어준 어음을 다 시 국내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받아 돈을 꿨지만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결국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되었거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건 보고에 의하면 김우중은, 송금 관련 매 출 채권은 부풀려 계산하고, 무역의 매출 원가는 줄여 계산하고, 건 설 공사 매출액은 부풀려 계산하고, 투자자산 처분은 엉터리로 계 산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돈을 빼돌려 왔다는 것이다. 또 (주)대우는 98년도 12조 4천억원의 적자를 내놓고도, 882억원의 흑 자를 낸 것으로, 대우전자 역시 97년 한 해 1조 6800억원의 적자를 내놓고도, 4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사기를 쳤다. - 민주 노동당, <김우중을 구속해야 하는 일곱 가지 이유> 중에서 질문> 그것도 회수가 안됐다는 건? BFC에서도 매출 채권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우자동차에 는 차를 판 대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미 BFC에는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매출채권이 60억달러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 중에 서 가능한 액수가 8천만불입니다. 근데 그게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해외법인의 부실로 인해서 지급 불능상태라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 면서 걔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그러니까 해외법인이 쓸 수 있게 출자전환을 해달라, 지불 유예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BFC랑 연관이 있다는 거거든요. 받았으면서 안받았다고 잡아떼는 거니까. 매출 채권으로 자산에는 잡혀 있고... DW-FSO라고 폴란드 공장인데, 거기서 8천 9백만불은 채무면제를, 3천 3백만불은 채무상 환 유예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당연히 대우자동 차에 들어와야 하는 돈들 아닙니까? 질문>이런 문제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은 뭡니까? 묵묵부답. 경영권이니까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대우자동차 노동 조합이 이걸 요구하냐면 우리가 제출한 경영혁신안의 공장운영자 금, 앞으로의 차량 개발 자금을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인력감축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적 자금이 아니라 채권 문제만 풀려도 독자 회생의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채권 문제만 풀면 독자 회생, 가능합니다. 질문> 상식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김우중 회장이 외국에 나가 있지만 현재 대우그룹에 그 수족이 다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에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영자가 하나도 없습 니다. 단 한 사람 있습니다. 철 모르는 이종대 회장. 나머진 다 김 우중맨입니다. 김우중 회장이 들어와서 공방을 벌이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김우중 회장은 들어오고 싶어한대요. 정부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 [주간동아] 인용 : 김우중 전 회장은 현재 프랑스 니스의 고급 저 택을 근거지로 재기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있다는 게 대우 안팎 의 분석. 김 전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시골 농장에 체류 하고 있다는 대우측 설명과 달리 유럽과 동남아를 오가며 재기의 기회만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김 전 회장이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 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대우 내부에서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기업개선 작업이 진행중인 대우 계열사 사장들에게 가끔 전화를 한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심지어 "한 대우 계열사 사장 은 부하 임원을 해외로 보내 김 전 회장에게 회사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까지 했다"는 얘기가 떠돌기도 했다. * 검찰은 지난 8월 28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향후 사정의 방향 을 부실기업 비리척결로 잡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김우중 전 회장을 비롯한 52명의 부실기업임·직원명단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우중 개인 재산 환수는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인 정희자는 포천 골프장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은 영 종도 땅 341억도 3자명의로 다 빼돌렸습니다. 주간동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김우중회장의 재생기반이 될 거라고 다 이야기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구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 장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우자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 다. * [주간동아]에 따르면 김우중은 1999년 8월 26일 12개 대우 계열 사의 워크아웃 결정 직전 한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던 공시지가 (2000년 1월 기준) 241억원대의 영종도 땅을 제 3자 명의로 빼돌렸 음이 드러났다. * [주간동아] 링크 - 김우중 재산은닉 의혹, 영종 도 11만평 구린내 질문> 만약 김우중 회장이 해외에서 소환된다면 청문회라도 열려 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정도는 당연히 열릴 겁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어 느 토론회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대우그룹 부도는 다음 정권의 청 문회 감이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허 영구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내 말이 거짓말 인가.' 그거 맞는 말이에요. 김우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한 명 도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지금 집권 여당... 김우중 회장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정치자금 뿌렸는지는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전력이 있었잖습니까? 대우그룹은 아시다시피 박정희 때부터 밀어줬던 게 사실이구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김우중 문 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거죠.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최근 김우중 수배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 였다.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50만원이다. 그처럼 형편없이 작 은 액수는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분노의 역설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1월 10일 MBC 화제집중 6시라는 프로그램에 대우차 노동조합에 서 김우중에게 단돈 50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 했습니다) 4. 노동자가 경영에 나설 때, 독자생존의 길은 있다! 질문> 대우자동차 노조는 그동안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주 장했습니다. 이제는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 지금은 독자 생존입니다. 이제 공기업화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 다.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 아닙니까? 거기서 2조 2천억을 쏟아 부 었다니 이미 공기업이나 다름 없는 거 아닙니까? 더이상 공기업화 논란은 의미가 없습니다. 독자생존을 해서 얼마만큼 자동차 기업으 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기업화란 건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질문> 만약 대우자동차를 정상화시킬려고 한다면 현재 정부나 채 권단이 지원하는 자금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할 텐데요, 부품업체의 도산이나마 막을 수 있는 건지요? 아시겠지만, 지금 채권단 자금 규모가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 니지 않습니까? 부품업체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곳이 한국 델파이인데요, 1월 중순 까지 들어오는 결제 어음 규모가 약 2천 9백억 됩니다. 이달 말부 터 오고 있어요. 어제도 한 곳 부도가 났구요. * 1월 4일 현재 대우자동차 납품업체는 1,2차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모두 18개사가 부도처리됐으며 남은 협력업체들도 공장매각, 인력 감축, 비용절감 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근근히' 버티고 있으나 설 연휴가 낀 이달에만 결제해야 할 어음이 2천685억원에 달하는 등 자금 사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협력업체의 부도가 참 재밌습니다. 딱 걸고리처럼 걸려 있 어요. 하나가 자빠지면 연짱입니다. 이건 누구도 못막습니다. 정부 도 못막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동의서 제출하기 전에 생각한 게 뭐냐면, 좋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때문에 한국경제 한번 말아먹어 보자,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알려냄으로써 신자유주의로 일관한 기업 구조조정 의 방향을 좀 바꿔보자, 이런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립화되고 집단적으로 매도되다 보니까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죠. 지금 협력업체는 죽는다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채권단 지원 규모가 7천 7백억이잖아요? 거기서 4천 4백억을 빼 버리면 3천 3백억원만 협력업체에 들어간다는 건데, 당장 1월 중순까지 델파이만 2천 9백 억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답이 나옵니까? 질문>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채권단의 설명이라도 있어 야 할 건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자동차 재가동한다, 정상화됐다고 언론에 유포합니다. 정부가 밝히는 4대 부문 구조조정 2월말까지 다 마치 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안에 다 팔아넘기겠다는 겁 니다.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매각만 되면 정부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팔고 나서야 부품업체가 자빠지건 말건, 모르는 거죠. 질문> 노조의 경영정상화안에서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핵심적으로 순환휴무제를 통해 노동조합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겁 니다. 내년 1년은 1교대 순환휴무를 하고, 2002년에는 3조 2교대 그 리고 2003년에는 완전 정상화를 하자는 겁니다. 재입사를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순환 휴무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진척된 논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제기할 겁 니다. 사실 백기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양보입니다. 인정하 겠다는 거거든요. 질문> 회사와의 경영혁신위 논의가 잘되겠습니까? 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경혁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 지 않습니다. 회사는 1월까지 인원정리를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 오히려 회사는 새해 들어 '휴업수당 예외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 에 신청했다. 무급휴직을 통해 예정대로 5494명의 인력감축을 단행 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회사는 2001년 정규직의 절반을 감축하고 2002년부터는 추가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노동조합과 합의했던 협의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원감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은 1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1월 10일과 16일에 있을 조합원 투표가 그 향방을 가늠할 것이다. ** [한겨레 뉴스레터 링크] 1월 4일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기자회 견 현장 대우차 노조 기자회견 http://newsmail.hani.co.kr/cgi-eclub/start.cgi/3/gisaqry/seq_no/1/w rite_date/2001-01-05 질문> 회사는 매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노조의 1월 투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월초, 10일 안에 경혁위 찬반투표를 붙일 겁니다. 아마 회사는 1월 18일에 있는 민주노총 선거라는 혼란한 틈을 타서 1월 중순에 칼날 을 빼들 거라고 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1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혁위 찬반투표를 할려면 보름은 걸립니다. 최소한 다음 주부터 투표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종학 대변인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해외매각을 하려할 경우 청산투쟁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실 난 청산투쟁 하고 싶어요. 이런 기업 두번 다시 태어나지 말 아야 했다고 봅니다. 그럼 갑갑해 할 사람은 누굴까요? 대우자동차 정상적 청산 절차만 3년 걸립니다. 우리가 만약 청산 하자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해외법인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김우중만 알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없으면 해외법인 절대 정리 못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청산 어쩌구 하던 이야기도 쇼였 다? 사실은 청산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노동조합이 만약 청산을 주장하면 정부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노동 조합은 거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가 해외매각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질문> 1월이 싸움의 분수령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1월 30일까지 영화회계법인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1월 중 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정부는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치겠다고 호언하고 있구요. 1월 넘기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 쩌면 설 연휴에 해고 통지서가 든 노란봉투를 받을지도 모르죠. 회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 어도 구조조정 계획 마무리 짓겠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리해고든 뭐든 감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회사는 경형혁신위에 들어가지만 단지 해고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혁위에 참 여하는 노동조합이 질 수 밖에 없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질문> 지금 싸움을 한다면 경영혁신안을 갖고 싸운다는 거죠? 물론 큰 의미를 두어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은행 파업을 봐도 그렇고... 명예퇴직이나 합병을 갖고 파업을 했다는 건 우리가 반성 하고 비판받아야 점입니다. 5,374명을 짜르겠다는데 노동조합으로서 는 어떤 대책도 없고... 문 걸어 닫아야지, 노조사무실도! 아예 GM 이 사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떤 일만 남습니까? 살리는 일 밖에 더 남겠습니까? 부평구 세수의 30% 아닙니까? 인천 지역의 11%. 고용 창출 효과 30%. 지자체, 대 선 앞두고 무리를 둘 수 있겠습니까? 질문> 사측의 일정에 대해서 부품업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 까? 지금 자금지원이 부품업체를 살릴 수 있는 규모도 되지 못한다 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대통 령이 살려준다고 했잖아, 이러고 있죠. 언제 김대중이 대우 살려준 다고 했습니까? 팔아먹는다고 했지... 박진영 인천 연합뉴스 기자가 인천시청에 김대중이 왔을 때 얘기하 는 거 직접 들었답니다. 노동자고 공무원이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짜를 수 있는 해고자 자유로운 나라가 되야한다, 그렇게 말 했답니다. 질문> 부품업체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부품업체의 노동조합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오늘 집회 때도 다 왔는데... 대우차 노조만의 파업은 안됩니다. 협력업체와 함 께 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이건 분명합니다. 질문>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간략히 해 주십 시오. 민중대회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벌 기 업의 노동조합이라는 프리미엄을 업고 기업적 조합주의에만 국한돼 있었어요. 대기업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사회적 노동조합으로 나 갔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을 계속 돈으로 죽였단 말이죠, 술 먹이고 매수하고 조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대의 원 50퍼센트가요, 이미 회사측 애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노무관리 를 해 왔단 말이죠. 민주노조 건설운동 이후 10년 동안 계속 깨지는 싸움을 해 왔던 거 죠. 적당히 타협하고... 재벌 기업 노조의 대부분이 개량주의가 된 거에요. 우리 본조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앞전에 비정규직을 고용의 방패막이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군 산, 창원 지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원감축하면 용역부터 짤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회사에서 파고드는 거구요. 이전에 저희는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쟁취를 목표로 투쟁했습니 다. 제가 비상대책위 위원이었는데, 그 슬로건은 제가 만든 겁니다. 물론 그것때문에 해고됐지만... 안은 적절했지만 조합원들에게 충분 히 설명을 하고 공감을 얻는 작업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과거 1년 간의 해외매각 반대 투쟁의 궁극적인 초점이 GM에 맞춰 져 있었다면 지금은 해외매각 반대와 함께 독자생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청산투쟁도 과감하게 벌이겠다는 입장 입니다. 집행부도 바뀐 지금의 상황은 해외매각 투쟁의 2라운드라 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적 고립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은 앞으로 공격적인 경영안을 독자적인 생존의 방법으로 제시할 겁 니다. 만약에 정부가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는 청산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 사에서 파업을 한다는 건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파업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연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 다. 금속연맹이나 사회단체에서 선뜻 힘을 실어주기 어려울 수 있 죠. 그러나 왜 우리가 파업이라는 극한적 방법을 선택하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연대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품업체의 비난이 노동조합에 쏟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어짜피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노동조합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 니다. 이미 동의서 국면은 지나갔습니다. 동의서를 써 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합의서 써 주고 나면 어음결제 다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품업체로서도 합의서 이후에 상황이 전 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질문> 결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품업체가 노동조합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영혁신위원회가 단지 해고회피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노 동조합의 계획을 경영진의 고유한 권리 침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노동조합은 일정대로 수위를 점차 올려서 대정부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김우중 문제도 분명히 제기되어야 합니 다. 질문> 김우중 문제라면 얼마전 영종도 땅과 같은 은닉재산 문제가 점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자금의 문제를 말씀하시 는 거죠? 김우중을 빨리 잡아들여야 합니다. * [링크] 민주노동당 <김우중을 구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김우중을 구속해야 하는 일곱가지 이유 하나, 김우중은 40조원을 도둑질했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에 의하면 은행은 김우중 에게 60조원을 빌려 주었는데, 장부를 뒤적여 보니, 남은 돈은 20조 원 밖에 없답니다. 김우중이가 40조원을 빼먹은 것입니다. 둘, 김우중은 영국의 은행에 70억달러(7조여원)를 해외도피했답니 다. 지난 7월 모 주간지에 의하면 김우중의 비자금 70억 달러가 영국 은행에 놀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영국 은행에 70억 달라를 빼놓았다면, 세계적 경영인임을 자처한 김우중이가 스위스 은행이 며, 홍콩 은행이며 미국의 모 은행에 또 얼마의 달라를 빼돌렸을까 요? 셋, 작년에 100조원, 올 해 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김우중의 자산 해외 도피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99년 한 해 공적 자금으로 100조원을 쏟아 부었습니 다. 그것도 모자라 올 해 또 40조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말이 공적 자금이지, 은행돈 말아먹은 재벌들의 범죄 행각 을 뒷감당해주는 돈이 공적 자금 아닌가요? 올 해만 해도 정부는 대우자동차에 11조 9500억원을 밀어주었습니다. 넷, 대우자동차를 부도낸 책임자는 김우중입니다.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대우자동차의 부도 책임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고용승계 주장 때문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작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김우중에게 돈을 퍼준 권부의 실세들이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꼴을 보노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1만 2천여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어 놓고, 아울러 대우 협력업체 60만 노동자의 밥줄을 끊어놓은 김우 중이야말로 반사회적 범죄자로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김우중은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의 부정축재에 깊숙이 개입 해온 인물입니다. 88년 5공 청문회 때에도 전두환에게 백억 대의 돈을 뇌물로 바쳤음 이 드러났고, 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에도 수 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범죄자였습니다. 여섯, 서울 지법 형사 합의 21부의 장해창 재판장은 금융피라밋 사 기범(유윤상,48세,리빙벤처트러스트 부사장)에게 법정 최고형 무기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500억대의 투자금을 빼돌린 유윤상이가 무기형을 받으면 40조원대를 빼돌린 김우중은 얼마의 형을 받아야 할까요? 일곱, 프랑스의 니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김우중을 검찰은 왜 체 포하지 않나요? 지난 IMF 사태 때 10억원을 부도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했던 중소기업 사장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 10억원을 부도낸 중소기 업 사장들은 감옥에 가는데, 왜 40조원을 부도낸 김우중은 프랑스 에서도 니스에서 가장 크다는 샤도우라는 성곽에서 호화판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검찰은 왜 김우중을 체포하지 않나요? ------------------------------------- 질문>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텐데요. 물론 정치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김우중 구속, 처벌이 이후 싸움의 핵심이 되는 겁 니까? 아니죠. 그걸로 국한되면 본질과 핵심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우중 개인의 구속이나 재산 환수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서는 안됩니다. 김우중과 민주당 정권의 관계가 핵심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소문 내지는 추정에 불과한 데... 피디수첩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투본에서 노동조합의 입장이 김우중 구속, 처벌을 집중적 으로 제기했는데요? 그건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싸움의 목표를 그것에 집중하자는 의미 는 아닙니다. 질문> 파업의 정치적 성격이 분명할 때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예. 저희는 자신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조직에서 출발한 집행부고 해 외매각 투쟁을 하면서 해고만 13명이 됐고... 엉성하게 끝내지는 않 을 겁니다. 질문> 사무노위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견해가 다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무노위는 이제 입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희망퇴직을 주장하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우리 돈을 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좀 주자, 이러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난리가 났 었습니다. 질문> 더이상 힘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배신자들 아닙니까? 아시죠? 95년 김우중한테 무릎꿇고 각 서 쓰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절대 노동운동 하지 않겠다 고 한 운동의 배신자들입니다. 질문> 사무노위의 주축이 그 사람들입니까? 예. 95년에 150명 특채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회사에 들어와서는 아는 척 안합니다. 사무노위는 대우차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질문>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처럼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은 하면 서 구조조정은 해야된다, 이런 거거든요.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구요. 미국식 교육의 영향인가요? 민주노총도 그 런 측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채탕감하자 그러면 사무금융노련 에서 들고 일어나겠죠. 정확하게 무엇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는 못하 겠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우자동 차가 해외매각되는 것이 독자생존의 방안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불러올 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건 현재 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초래할 위험이기도 하구요. 질문> 지난 국민, 주택은행 파업 때 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찬성이 40%를 넘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물론 정부 에서는 찬성이 50%를 넘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 면 오히려 싸움을 완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 저도 은행원 파업을 보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국민 시각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구조조정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은행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대우의 경 우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흔들겠다는 겁니다. 고립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력감축을 해서 대우자동차의 미래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폐쇄를 전제로 축소하겠다는 게 지금 회사, 정부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우 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1월 6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다시 한번 "대우차가 자체적으로 구 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GM으로의 매각이 사실상 어려 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확실한 구조조 정, 다시 말해 예정된 인원 6,884명이 감축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 이다. 또 다시 선전포고가 내려진 셈이다. 바야흐로 노동조합에 대 한 마녀사냥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정녕, 신자유주의라는 "시 장의 독재"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가? 그에 맞서는 어떤 저항도 결국 세계 자본의 이윤이라는 간단없는 논리 앞에 무 릎을 꿇어야 할 것인가? 비상투쟁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열을 가다듬 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더 이상의 고립은 우리 모두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사실은 해외에 숨어 있는 김우중을 잡아들일 때, 그리하여 해외에 빼돌려진 대우자동차의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환수할 때 비로소 대우자동차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