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 2023.09.20
이재명 대표는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가
내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 최대이슈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불과 세 달여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서 이재명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둘러싼 논란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다.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내 이견으로 불발되자, 송갑석, 홍영표,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의원 31명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강성 친명계는 “가결표 의원을 끝까지 색출하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의 결과가 가결일 것인가 부결일 것인가를 두고 모두의 시선이 민주당에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민주당의 입장은 부결을 당론으로 표명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모양새보다는, ‘사실상의 당론’을 부결로 하되 당내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모양새로 비판의 직격탄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를 정치적 부담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다름 아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리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물론 각 법안이 입법 절차상 본회의에 상정할 시점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는 듯하다. 오늘(20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비난 여론이 거셀 것이므로 국민적 시선을 다른 이슈들로 분산시켜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려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꾸미기 위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사를 두고 정면 격돌하게 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담보로 노동운동을 민주당 외곽지지부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다.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