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 제정신인가

사회진보연대

계엄사령관도 몰랐던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파동이 일파만파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에야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다수 장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선포에 반대했으나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했으며,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군 국회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활동 금지’ ‘위반 시 처단한다’는 경악스러운 내용의 포고령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건대, 결국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소수의 은밀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군부대를 동원해 유혈사태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엄을 강행할 생각이었단 말인가. 그게 아니면, 일종의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단 말인가. 어느 쪽이더라도 대통령이 사리 분별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가 문제냐”는 대통령, 제정신인가

비상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두문불출하던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설명한 계엄의 이유는 더욱 기가 차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계엄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반헌법적 계엄이다. 헌정파괴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더욱 심각한 헌정파괴를 자행한 꼴이 기막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어이없음을 넘어 끔찍하다. 이런 일을 벌이고도 설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생각을 하는 것인가. 막강한 권한에는 그에 비례해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파동을 일으킨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헌정 전통마저 깨트렸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 결과를 보면, 마치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이 예전과 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상계엄을 “야당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헌정사상 지극히 해로운 선례를 남기고 말 것이다.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 없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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