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계엄 선포의 전모,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 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라

사회진보연대

시시각각 드러나는 계엄 선포의 전모가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만나 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자체도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히고 경악스러운 발언이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거짓말일 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선관위 침탈을 시도한 대통령

윤 대통령의 담화 1분 뒤인 12월 3일 10시 30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나타났다. 중앙청사를 포함한 선관위 청사 세 곳에 국회에 투입된 것보다 더 많은 군인이, 더 빨리 투입되었다. 놀랍게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는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도착 즉시 선거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했는데, 이곳은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 채널 등이 수사를 요구해 온 곳이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마비와 정치인 체포를 꾀해놓고 모든 것이 ‘헌법 틀 안’이었다는 대통령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이 국회로 이동하는 중 “어디쯤이냐”는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투표를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를 피하려다 실패했던 것뿐이다.

2차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과 함께 비상계엄 기획의 주역을 맡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사의 수용으로 처리한 직후 ‘김용현 라인’의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했다. 그 외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7일 국회 본회의 전에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소추하고 내란죄로 수사하라

전 국민과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3일 밤 이후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여당 정치인들과 외신에는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사태를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야말로 내란을 시도한 범죄자라 할 만한 사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둘 수는 없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라. 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엄정히 수사하라.

2024년 12월 6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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