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슈화: 중화항공의 자회사인 화지에세탁서비스(華潔洗滌)의 2015년 투쟁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화지에세탁서비스의 노동조건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았고,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고 노동환경은 나빴습니다. 그때 이들에겐 노조가 없었는데, 자신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타오위안시노총의 도움을 받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타오위안시에 대만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인 타오위안 국제공항이 있다.)

 

노조를 만든 화지에세탁서비스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때까지 대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 파업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벌어진 파업 투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작은 회사의 파업이었지만, 전체 노동운동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파업을 통해 기존 임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5,000대만 달러 임금 인상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업계 노동자 전체의 의식 상승을 낳았고, 그 뒤 2016년 중화항공과 2019년 EVA항공 승무원들의 파업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중화항공은 대만의 국책 항공사로, 2016년 중화항공 파업이 대만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항공 승무원 파업이었다. EVA항공은 대만 제2의 항공사다.)

 

이러한 흐름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주메이쉬에: 우리 타오위안시노총에는 다양한 직종과 회사의 노조들이 가맹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노총 소속의 노조들은 여러 차례 파업 투쟁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온 화지에세탁서비스 파업과 항공승무원 파업 말고도, 2016년 유니플러스 전자(合正科技) 파업, 2017년 홈박스(普來利) 파업, 2018년과 2021년 미라마 골프 컨트리 클럽(美麗華) 파업, 2018년 후지 제록스(富士全錄) 파업, 2022년 중화택배(中華快遞)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노조와 파업을 조직한 결과, 오늘날 대만에서 발생하는 파업의 절반 이상은 타오위안시노총이 조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사 수준에 국한되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직종별, 산업별 노조는 산업 정책이나 산업 전반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물론 여전히 직종별 노조의 99%는 사회보험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 승무원노조, 대만철도산업노조(臺灣鐵路產業工會)와 같은 중요한 예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옌카이: 저도 2013년 설립된 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의 활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소방관의 순직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당시에는 소방관의 순직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되었고,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절차조차 없었습니다. 2015년에 소방관 6명이 숨진 타오위안시 신우(新屋) 볼링장 화재가 발생했고, 2018년, 2019년에도 비슷한 순직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슈화하며 투쟁하여,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순직 원인을 조사하는 진상조사 체계를 쟁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소방관의 노동시간입니다. 대만의 소방관은 24시간 혹은 48시간 연속으로 일한 다음에 24시간 혹은 48시간 쉽니다. 이는 너무나 가혹한 제도이며,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소방관의 초과노동시간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었습니다. 투쟁을 통해, 우리는 소방관의 초과노동시간과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작년에 이뤘습니다. 한편 대만의 소방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인데, 앞으로 소방관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인력 관리와 충원에 협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들은 ‘파업’에 관한 대만 대중의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파업을 역사책 속이나 다른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만 여겼다면, 지금은 파업이 대만 내에, 자신의 일상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업이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정당한 행위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는 대만 사회에서 매우 큰 변화입니다. 특히 소방관들이 공무원인 동시에 노동자, 항쟁자로서 대중 앞에서 표상을 얻게 된 일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친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대만에서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노조’가 아니라 ‘촉진회’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 성과는 지금 당장 노조를 결성하거나 파업을 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양쥔화: 전국환경보호공무기관노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노총을 설립한 것은 2018년 12월이지만,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전국적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심지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의 비공식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곧 단결을 통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타오위안, 타이베이 등지에서 6천 명을 모았고, 2014년부터는 가오슝, 타이중과 같은 다른 주요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합류를 권했습니다. 현재 대만 법에서 ‘전국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행정구역의 절반 이상에 지부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18년에 그 요건을 채워 노총을 출범했고, 조합원은 15,000명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구역에 지부를 만들 때까지 계속 조직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과제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른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가 계약직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공무원인 식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법적 노동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메이쉬에: 대표적으로는 2016년 시작된 총통선거 공동대응 노동자 투쟁체(工人鬥總統)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노조와 산업의 노동 의제를 모아서 모든 출마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우리의 정책 제안을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총통선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을 조직할 것입니다.

 

치우위훙: 2016년 당시에는 사진에 보이는 5대 요구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 선거 투쟁 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구아바와 망고는 말장난 같은 것입니다. 구아바는 정치인들은 일단 선거가 끝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망고는 차이잉원 정부가 대만-중국 갈등을 고조시켜, 유권자들이 중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민진당을 찍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미입니다.

 

 

황스팅: 2020년 총통선거 투쟁의 주요한 요구는 기초연금 신설, 국가공휴일 늘리기,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노조 설립의 문턱(30인 이상 서명 필요)을 낮추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중간 착취 근절,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 문제 해결도 요구였습니다.

 

내년 1월 총통선거 대응은, 아직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동 대응이 있을 것은 확실하며, 논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동 대응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17일 국민당과 민중당이 총통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집권 중인 민진당을 포함하여 1, 2, 3당의 후보가 확정되었다.)

 

 

치우위훙: 2011년 노동조합법이 대거 개악되면서 노총 설립에 제한을 잔뜩 부과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 8조는 ‘같은 종류의’ 노동조합 중 1/3 이상을 조직해야만 전국적 노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의 ‘종류’나 전체 노동조합의 숫자 자체가 모호하고 논쟁의 대상입니다. 대만연대전선노총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노조들만 보더라도, 지역 차원의 노총도 있고, 승무원노조와 같은 직종별 노조도 있고, 소방관들이 만든 것과 같은 ‘유사노조’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준비회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 중 상당수는 실제로 거의 활동하지 않음에도, 전체 노동조합 개수를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근거로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규탄하며, 이 법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총통선거가 있는데, 이에 따라 대만의 정치적 상황이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준비회 내의 논의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천옌카이: 중소기업노조가 대다수인 대만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준비회에 참여하는 노조들을 두 축으로 나누면, 한 축은 지역 차원에서 기업별 노조들을 모아서 형성된 지역노총들입니다. 이들이 준비위원회의 주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한 축은 승무원, 철도노조와 같은 직종별 노조입니다. 물론 우리 소방관노동권익촉진회와 같은 ‘유사노조’도 있지요.

 

치우위훙: 기업노조들이 모여있는 지역노총들은 각 지역이나 단사의 의제에 주로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직종별 노조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투쟁 대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두 경향을 하나로 모으고, 공통의 투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금방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옌카이: 전국적 노총을 만들려는 가장 큰 목적은 대만 전체의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노조 조직 요건 완화, 국가공휴일 확대,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시간 체계 개혁, 가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 등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목표들은, 새로운 전국적 노총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황스팅: 한국에도 연금 개혁 이슈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설 요구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대만의 연금 체계는 직업과 수입을 중심으로 짜였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연금도 많이 받는 반면 수입이 적은 사람은 연금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민간 부문에 서로 다른 연금 체계가 적용되어, 전체 연금 체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연금을 통합한 뒤, 모든 대만 시민이 직업이나 과거 수입에 상관없이 은퇴 뒤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입니다.

 

 

 

치우위훙: 2014년 ‘해바라기 운동’에는 노조 활동가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해바라기 운동은 ‘318운동’이라고도 한다. 2014년 3월 18일, 마잉주 국민당 정부가 추진한 대만-중국 ‘양안서비스무역협정’(CSSTA) 비준을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대가 입법원(국회) 건물을 점거한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운동이다. 21세기 대만에서 가장 큰 학생운동이었고, 이후 대만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여론이나 주류 언론들이 부각한 ‘중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보다는, ‘서비스무역협정 반대’의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사회운동 안에서도 국민당 반대, 중국 반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면서, 정작 서비스무역협정이라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분석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협정이냐, 미국과의 협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협정이 대만 노동자와 농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협정은 취약한 노동자계층과 경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으며, 마잉주 정부의 협정 강행 통과 시도는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비판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미중관계 문제로 돌아가면, 대만의 노조가 미중갈등의 고조라는 국제정세에서 큰 영향을 끼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만 노동자가 이러한 국제정치의 각축장 속에서 통일-독립 논쟁이나 주류정당의 선동에 따라, 쉽게 중국이나 미국에 종속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스팅: 대만의 선거에서 친중이냐 반중이냐, 친미냐 반미냐는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대만과 중국, 대만과 미국의 관계와 여러 정책, 합의가 대만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노력은 드뭅니다. 우리는 중국의 침공 위협이나 민주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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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전노협 건설’은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해방 직후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후 최초의 전국적, 민주적 노동조합총연맹이었으며, 오늘날 12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조직한 민주노총의 역사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대만에 새로운 전국적, 민주적 노총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무게도 결코 이보다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만 동지들이 그간 걸어온 길과 솔직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기사에 담지는 못했지만,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연대 의지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만연대전선노총의 성공적인 출범과, 한국과 대만 사회운동의 연대 확대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