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ㆍ교육감 선거, 노동자 민중 운동의 공동대응으로!
‘민주당과의 연합’은 노동자 민중 운동 자멸의 길이다
6.2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 동안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 선거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소위 ‘5+4 협상’을 중심으로 선거대응 논의가 이루어졌다. (5+4 협상은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5당의 협상테이블로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4개 시만단체가 입회했다.) 3월 16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대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묻지마 들러리 연대’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3월 30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채로 ‘4+4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4월 20일에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방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이견으로 최종 결렬되었다. 하지만 중앙 차원에서의 최종 결렬에도 불구하고 ‘반MB연합’ 혹은 ‘야권연대’는 여전히 개별 후보 간 또는 당 대 당 협상을 통한 단일화와 지역별 자체 연대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반MB연합은 노동자민중운동 자멸의 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모두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중요 정치방침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열망에 근거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5+4 협상’이라는 반MB 선거연합은 실물화된 반면, 진보대연합은 실현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외에 실질적인 통합의 흐름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태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진보정당 간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에 무게를 두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성사에 목을 매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반대,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반대하는 쟁점을 사실상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선언을 한 상황에서도 ‘4+4 협상’을 통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몇 석을 양보 받기 위해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진보정당의 정체성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진보신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조건을 근거로 5+4 협상에 함께 참여하여 이러한 흐름을 확대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진보대연합이라는 진보신당의 방침에 근거한다면 무원칙한 5+4 협상 참여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찍었어야 마땅했다. 이러한 무원칙한 태도와 행보로 인해 5+4 협상에서 자신의 이해(서울, 경기에서의 광역자치단체장 1곳의 양보)를 실현하지 못하자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2 지방선거의 기본구도는 친이-친박 간 내분을 봉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친노세력들이 주도하는 패권적인 반MB 간의 양강 체계로 잡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민주노동당은 몇몇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나눠 먹기식 반MB연합’,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무원칙한 반MB연합’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현재와 같은 양강 구도 하에서 진보정당들의 이념과 노선, 정체성의 유실을 가져와 자신의 지지기반을 아래로부터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과 달리 ‘진보야당’ 혹은 ‘야당교체론’ 식의 틈새전략을 유지할 경우,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친노세력에 비해 진보야당이 얼마나 진보적인가를 어렵게 설명해야 하고, 결국에는 당선가능성과 야권단일화라는 넘기 힘든 벽에 번번이 가로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 반MB연합이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반MB연합이 성사될 경우, 노동자민중운동 내부가 ‘민주당 지지’와 ‘진보신당 지지’로 나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운동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구도를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진보정치 대통합은커녕 진보정치의 파괴적 분열과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냉소주의만 확대할 것이다.
민주노총 선거방침,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의지의 과잉과 계획의 부재: ‘무원칙한 반MB연대’에 대한 모호한 태도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방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은 ‘반MB연대 단일후보 적극 지지, 당내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쳐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진보정당 간 대통합을 공식화한 진보정당 후보, 대통합을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압축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 방침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3월 24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 한하여,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 중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자를 민주노총 후보로 한다.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자,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후보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자) △지역본부 및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 단일후보’ 중에서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지지, 연대한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첫째 진보정치 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둘째 ‘반MB연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로 요약된다. 전자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진보정당들의 단결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보정당, 나아가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통해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시키는 등 구체적인 실현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액공제’(재정지원)과 ‘민주노총의 공식지지’를 수단으로 한 ‘일방적 강제’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곧 후자의 방침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의 방침은 진보정치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중심으로 명확한 정치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일정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반MB연대 단일후보’ 지지방침을 지역의 판단에 맡김으로서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무원칙한 반MB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모호하고 모순적인 정치방침은 스스로 표명하고 있는 진보정치 대통합 방침, ‘새로운 진보정당의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10만 조합원 서명운동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역으로 확산되는 ‘무원칙한 반MB연대’와 진보진영의 갈등
민주노총의 ‘무원칙한 반MB연대’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민주노동당의 ‘4+4 협상’의 효과로 인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과 연대는 실종된 채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무원칙한 ‘4+4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흐름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진보서울만들기 노동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진보진영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공공성 위원장(민주노동당 소속, 노원4선거구 출마)과 허섭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진보신당 소속, 노원6선거구 출마)을 진보진영의 공동 후보로 발표했다. ‘서울 연석회의’는 이후 공동의 선거강령에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후보를 확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민주노동당 측이 합의문 내에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목표로 범야권 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대단결’이라는 용어를 ‘대통합’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19일 예정되었던 2차합의 발표는 연기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은 4월 1일 정책연합,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강화군 등 8곳은 민주당, 남동구와 동구는 민주노동당이 공천하기로 했고 시의원도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시민단체 1명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무원칙한 선거연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인천시당 김교흥, 한광원 등 지역위원장과 250여 명의 당원이 중앙당을 항의 방문해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뤄진 자리 나눠먹기 연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진보신당이 ‘5+4 협상’을 탈퇴했지만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협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5+4 협상’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부산시당과 부산지역 4개 시민단체가 참가해 왔다. 이들은 부산시장 경선을 하기로 하고 TV토론을 포함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봤다. 또한 구청장 후보 7명과 시의원 후보 9명의 야권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하고, 19일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가치연대와 대안연대 등 당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광주지역의 경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야4당은 민주당과 대등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연합 논의를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벌어진 4인 선거구 분할이나 ‘진흙탕 경선’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일당독점과 안하무인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회담을 통해 진보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문제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싶다”며 반민주당 선거연합을 위해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정치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노동당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텃밭이기도 한 광주 전남 지역은 ‘4+4 협상’의 합의문제로 민주당 내부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4 협상’에서 광주 서구와 전남 순천 지역을 민주당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 을)이 광주 서구청장 연합공천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협상이 깨지자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역시 선거연합틀을 깨고 나왔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3당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결렬위기에 몰렸던 양당의 선거연대 협상은 4월 16일 양 당 위원장 간의 대화의지 표명으로 성사되었으나 후보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좌초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정치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진표를 예비후보로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예비후보가 서울에서 경기로 지역을 바꾸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가 상대화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으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경선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이들 간의 단일화 시도는 결렬되었다.
충남지역은 지난해 12월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충남지역 진보진영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공동선거대책수립을 목표로 협의에 나섰지만, ‘4+4 협상’ 전환 이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서 입장판단을 미루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매개로 3자 테이블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도지사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요구하여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3자 테이블이 결렬되었다. 한편 충북지역은 3월 1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후보단일화 방침을 통과시켰고 후보가 겹치지 않아 단일화 과정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대중운동ㆍ대중투쟁과 괴리된 선거 대응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은 노동유연화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광폭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단위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투쟁 보다는 양보교섭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민주노총 또한 초유의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별노조의 투쟁에 기대어 시기집중 투쟁을 조정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초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복지를 내세웠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 또한 암울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핵심 산업, 핵심 도시의 육성과 농업포기 정책으로 인한 지역별, 계층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열악한 지역상황을 돌보지 않고 지역의 노동권과 보편복지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자본에 대한 특혜 부여와 과도한 규제완화 조치를 앞 다투어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투기적인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의 현실이 바로 선거 때마다 발호하는 지역발전주의의 토대이며, 경제자유구역이나 각종 특구의 이름으로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배경이다.
이렇듯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조건은 매우 엄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의 선거 전략과 정책은 민중운동의 현실적 쟁점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 현재 지자체 선거의 쟁점과 주요 공약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같은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전면 무상급식이냐 부자급식이냐’와 같은 논란들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로 대체로 수렴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보정당을 불문하고 선거의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정당들이 내걸은 선거슬로건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역발전과 일꾼론, 명품교육(무상급식을 포함한)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진보정당들조차도 당면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과 결합하여 선거이슈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운동의 토대는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이다. 진보정당들은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실쟁점과 괴리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중운동의 주체역량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관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누가 뭐래도 민주노동당의 모태는 민주노총이었고, 노동조합운동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민주노총은 많은 내적 한계와 혁신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는 공동의 노력과 단결투쟁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지, 진보정당의 뿌리이자 근거지인 노동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마치 남의 일인냥 회피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공세 속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고 엄호하기 위한 정책과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고용과 임금,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지배계급들이 득표를 위해 제기하는 선거이슈와는 다르게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운동은 현재 노조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등 대중운동ㆍ대중투쟁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현재 지자체의 현실을 폭로하고 지역의 보편적 복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또 다른 전선, 교육감 선거
이번 6.2 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은 서울을 필두로 하여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 민주진보 후보를 출마시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12명의 민주진보 후보들 중 8명이 전교조 출신 후보이고 4명이 교수 출신이다.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보수후보가 난립하고 보수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민주진보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중동과 보수 세력은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한 경찰이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선거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한 문서가 발견되면서 정권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은 ‘전교조 없는 학교’, ‘교원평가 전면시행’ 등 반전교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국선언교사 탄압, 단체협상 시정명령, 조합원 명단 공개 등 전교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면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이 초기부터 지자체 선거와 결합하여 전교조의 대중투쟁과 긴밀히 연계하여 선거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선거 공간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여론화한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중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당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나 직접적인 정당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어 ‘반MB연대’가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180여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였다. 민주당과의 반MB연대는 곧 바로 당선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당의 개입을 둘러싸고 시민운동진영과 진보운동진영 간에 팽팽한 갈등이 형성되었다. 진보진영의 경우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후보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전교조 탄압과 교원평가를 포함한 주요한 쟁점에 원칙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자 움직였으나, 시민운동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고려한 행보를 지속했다. 단일화 방식(시민공천단, 운영위원 단체 투표, 여론조사의 비율), 단일화 일정(조기 단일화와 4월말 단일화)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3월 18일 곽노현 후보(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명기 후보(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서울시 교육위원), 이삼열 후보(숭실대학교 교수,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부영 후보(전교조 합법 초대위원장,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후보(전교조 해직교사, 서울시 교육위원)가 후보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어렵사리 도달한 공동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개인적 출세욕이 강하여 운동진영의 불신을 받았던 박명기 후보가 범시민추대위원회의 경선 룰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도에 이탈했고,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일부 시민운동과의 교감 속에 출마했던 이삼열 후보 또한 투표 당일 이탈했다. 이들은 예비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본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4월 14일, 시민공천단 투표 30%, 운영위원 단체투표 2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교수, 노동, 인권, 장애운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곽노현 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선출되었다. 단일화 경선에 승복한다는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탈한 박명기 후보, 이삼열 후보가 아직까지 범시민추대위원회의 단일화 과정을 왜곡선전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결합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부를 정비해 곧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현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에서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중투쟁과 선거의 결합,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침에 의해 건설되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한 이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이다. 이번 6.2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숫자도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 현재와 같은 구도로 6.2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호소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민주노동당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당 내외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친 민주노동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조직인 혁신네트워크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설정했으면서도 진보진영 패권 다툼 때문에, 반MB연대도 가치와 정책 중심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에 분할해체 되고 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다 태우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조차 민주노동당의 진보신당 배제와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의 경기도 지역 당원협의회의 토론에서조차 진보정당들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 진보신당의 후보와 반MB연대 단일후보로 민주당의 후보가 경선할 경우, 그래도 진보신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1/2, 기권하겠다는 비율이 1/2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진행되는 반MB연대가 미치는 현실적 효과다. 민주당과의 연합, 시민단체 상층과의 정치협상에 의존하는 반MB연대는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 노동자민중운동의 반MB연대는 반신자유주의라는 명확한 기조와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과 투쟁에 기초할 때 그 온전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중앙 차원에서 ‘4+4 협상’이 무산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별로 무원칙한 반MB연대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호한 정치방침에 기대어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단결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의 분열을 축소하고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독자 후보를 내세워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전략적 가치를 사수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역량으로 돌파해야 한다. 반MB연대 단일후보라는 모호한 선거방침에 기대어 지자체 선거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대중투쟁과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를 통일적으로 사고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현 정세를 돌파해야 한다. 4말 5초로 예정되어 있는 건설, 화물, 철도, 금속 등의 투쟁과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연결,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축소와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4월 28일 총력투쟁을 계기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박차고 나와 적극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선거 기구를 건설하고 민주노총의 투쟁과 긴밀히 결합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권-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쟁점을 확산하고, 노동권-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화ㆍ투기화 되고 있는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한 대중적 요구를 적극 제기하여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광범위한 현장 순회를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기준도 원칙도 없는 반MB연합은 노동자민중운동 자멸의 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모두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중요 정치방침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열망에 근거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5+4 협상’이라는 반MB 선거연합은 실물화된 반면, 진보대연합은 실현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외에 실질적인 통합의 흐름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태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진보정당 간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에 무게를 두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성사에 목을 매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반대,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반대하는 쟁점을 사실상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선언을 한 상황에서도 ‘4+4 협상’을 통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 몇 석을 양보 받기 위해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진보정당의 정체성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진보신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조건을 근거로 5+4 협상에 함께 참여하여 이러한 흐름을 확대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진보대연합이라는 진보신당의 방침에 근거한다면 무원칙한 5+4 협상 참여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찍었어야 마땅했다. 이러한 무원칙한 태도와 행보로 인해 5+4 협상에서 자신의 이해(서울, 경기에서의 광역자치단체장 1곳의 양보)를 실현하지 못하자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2 지방선거의 기본구도는 친이-친박 간 내분을 봉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친노세력들이 주도하는 패권적인 반MB 간의 양강 체계로 잡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민주노동당은 몇몇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나눠 먹기식 반MB연합’, 반신자유주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무원칙한 반MB연합’을 실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현재와 같은 양강 구도 하에서 진보정당들의 이념과 노선, 정체성의 유실을 가져와 자신의 지지기반을 아래로부터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과 달리 ‘진보야당’ 혹은 ‘야당교체론’ 식의 틈새전략을 유지할 경우, 진보정당은 민주당과 친노세력에 비해 진보야당이 얼마나 진보적인가를 어렵게 설명해야 하고, 결국에는 당선가능성과 야권단일화라는 넘기 힘든 벽에 번번이 가로막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 차원에서 반MB연합이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반MB연합이 성사될 경우, 노동자민중운동 내부가 ‘민주당 지지’와 ‘진보신당 지지’로 나뉘는 웃지 못 할 상황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중운동 내부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구도를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진보정치 대통합은커녕 진보정치의 파괴적 분열과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의 정치적 냉소주의만 확대할 것이다.
민주노총 선거방침,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의지의 과잉과 계획의 부재: ‘무원칙한 반MB연대’에 대한 모호한 태도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방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은 ‘반MB연대 단일후보 적극 지지, 당내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쳐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진보정당 간 대통합을 공식화한 진보정당 후보, 대통합을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압축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이 방침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3월 24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은 6.2 지방선거에 한하여,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 중 아래 요건에 충족되는 자를 민주노총 후보로 한다.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자, 동일선거구 복수출마일 경우, 후보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출되는 자) △지역본부 및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 단일후보’ 중에서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지지, 연대한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첫째 진보정치 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둘째 ‘반MB연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로 요약된다. 전자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진보정당들의 단결을 확대하고 통합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보정당, 나아가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통해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시키는 등 구체적인 실현 경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세액공제’(재정지원)과 ‘민주노총의 공식지지’를 수단으로 한 ‘일방적 강제’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곧 후자의 방침과도 연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의 방침은 진보정치 대통합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중심으로 명확한 정치방침을 마련하지 않고, 일정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반MB연대 단일후보’ 지지방침을 지역의 판단에 맡김으로서 지역의 정치적 조건에 따라 ‘무원칙한 반MB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모호하고 모순적인 정치방침은 스스로 표명하고 있는 진보정치 대통합 방침, ‘새로운 진보정당의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10만 조합원 서명운동의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역으로 확산되는 ‘무원칙한 반MB연대’와 진보진영의 갈등
민주노총의 ‘무원칙한 반MB연대’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민주노동당의 ‘4+4 협상’의 효과로 인해 전국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과 연대는 실종된 채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무원칙한 ‘4+4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흐름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진보서울만들기 노동모임이 참여하고 있는 ‘진보진영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서울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공공성 위원장(민주노동당 소속, 노원4선거구 출마)과 허섭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진보신당 소속, 노원6선거구 출마)을 진보진영의 공동 후보로 발표했다. ‘서울 연석회의’는 이후 공동의 선거강령에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후보를 확대,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이후 민주노동당 측이 합의문 내에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목표로 범야권 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대단결’이라는 용어를 ‘대통합’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19일 예정되었던 2차합의 발표는 연기되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은 4월 1일 정책연합,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강화군 등 8곳은 민주당, 남동구와 동구는 민주노동당이 공천하기로 했고 시의원도 민주노동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시민단체 1명을 각각 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보신당은 무원칙한 선거연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인천시당 김교흥, 한광원 등 지역위원장과 250여 명의 당원이 중앙당을 항의 방문해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뤄진 자리 나눠먹기 연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진보신당이 ‘5+4 협상’을 탈퇴했지만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협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5+4 협상’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부산시당과 부산지역 4개 시민단체가 참가해 왔다. 이들은 부산시장 경선을 하기로 하고 TV토론을 포함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봤다. 또한 구청장 후보 7명과 시의원 후보 9명의 야권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하고, 19일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부산시당은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가치연대와 대안연대 등 당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광주지역의 경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야4당은 민주당과 대등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연합 논의를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벌어진 4인 선거구 분할이나 ‘진흙탕 경선’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일당독점과 안하무인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회담을 통해 진보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문제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싶다”며 반민주당 선거연합을 위해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정치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노동당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텃밭이기도 한 광주 전남 지역은 ‘4+4 협상’의 합의문제로 민주당 내부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4+4 협상’에서 광주 서구와 전남 순천 지역을 민주당이 양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 을)이 광주 서구청장 연합공천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의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협상이 깨지자 진보신당 울산시당도 역시 선거연합틀을 깨고 나왔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울산시당은 3당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결렬위기에 몰렸던 양당의 선거연대 협상은 4월 16일 양 당 위원장 간의 대화의지 표명으로 성사되었으나 후보단일화 방식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좌초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경선’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정치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진표를 예비후보로 점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예비후보가 서울에서 경기로 지역을 바꾸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가 상대화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으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경선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이들 간의 단일화 시도는 결렬되었다.
충남지역은 지난해 12월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충남지역 진보진영 연석회의’가 구성되어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공동선거대책수립을 목표로 협의에 나섰지만, ‘4+4 협상’ 전환 이후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서 입장판단을 미루고 있다. 대전의 경우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매개로 3자 테이블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강원지역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도지사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요구하여 민주노총 강원본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3자 테이블이 결렬되었다. 한편 충북지역은 3월 18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후보단일화 방침을 통과시켰고 후보가 겹치지 않아 단일화 과정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대중운동ㆍ대중투쟁과 괴리된 선거 대응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은 노동유연화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광폭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단위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투쟁 보다는 양보교섭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민주노총 또한 초유의 노조탄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산별노조의 투쟁에 기대어 시기집중 투쟁을 조정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초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복지를 내세웠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 또한 암울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핵심 산업, 핵심 도시의 육성과 농업포기 정책으로 인한 지역별, 계층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열악한 지역상황을 돌보지 않고 지역의 노동권과 보편복지에 대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들은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자본에 대한 특혜 부여와 과도한 규제완화 조치를 앞 다투어 실시할 수밖에 없으며, 투기적인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의 현실이 바로 선거 때마다 발호하는 지역발전주의의 토대이며, 경제자유구역이나 각종 특구의 이름으로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배경이다.
이렇듯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조건은 매우 엄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의 선거 전략과 정책은 민중운동의 현실적 쟁점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 현재 지자체 선거의 쟁점과 주요 공약은 세종시와 4대강 사업 같은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전면 무상급식이냐 부자급식이냐’와 같은 논란들을 제외하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로 대체로 수렴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보정당을 불문하고 선거의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정당들이 내걸은 선거슬로건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역발전과 일꾼론, 명품교육(무상급식을 포함한)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진보정당들조차도 당면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과 결합하여 선거이슈를 제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운동의 토대는 대중운동과 대중투쟁이다. 진보정당들은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실쟁점과 괴리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중운동의 주체역량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관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누가 뭐래도 민주노동당의 모태는 민주노총이었고, 노동조합운동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민주노총은 많은 내적 한계와 혁신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는 공동의 노력과 단결투쟁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지, 진보정당의 뿌리이자 근거지인 노동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마치 남의 일인냥 회피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공세 속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고 엄호하기 위한 정책과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고용과 임금,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지배계급들이 득표를 위해 제기하는 선거이슈와는 다르게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운동은 현재 노조탄압 분쇄와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등 대중운동ㆍ대중투쟁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현재 지자체의 현실을 폭로하고 지역의 보편적 복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또 다른 전선, 교육감 선거
이번 6.2 지방선거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은 서울을 필두로 하여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에서 민주진보 후보를 출마시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고 있다. 12명의 민주진보 후보들 중 8명이 전교조 출신 후보이고 4명이 교수 출신이다.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보수후보가 난립하고 보수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민주진보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중동과 보수 세력은 교육감 선거 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한 경찰이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선거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지시한 문서가 발견되면서 정권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은 ‘전교조 없는 학교’, ‘교원평가 전면시행’ 등 반전교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국선언교사 탄압, 단체협상 시정명령, 조합원 명단 공개 등 전교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면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이 초기부터 지자체 선거와 결합하여 전교조의 대중투쟁과 긴밀히 연계하여 선거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선거 공간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쟁점을 여론화한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중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당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으나 직접적인 정당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어 ‘반MB연대’가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180여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였다. 민주당과의 반MB연대는 곧 바로 당선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민주당의 개입을 둘러싸고 시민운동진영과 진보운동진영 간에 팽팽한 갈등이 형성되었다. 진보진영의 경우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후보 개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전교조 탄압과 교원평가를 포함한 주요한 쟁점에 원칙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자 움직였으나, 시민운동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주당과의 폭넓은 공감대를 고려한 행보를 지속했다. 단일화 방식(시민공천단, 운영위원 단체 투표, 여론조사의 비율), 단일화 일정(조기 단일화와 4월말 단일화)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과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런 와중에 3월 18일 곽노현 후보(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박명기 후보(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서울시 교육위원), 이삼열 후보(숭실대학교 교수,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부영 후보(전교조 합법 초대위원장,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후보(전교조 해직교사, 서울시 교육위원)가 후보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어렵사리 도달한 공동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개인적 출세욕이 강하여 운동진영의 불신을 받았던 박명기 후보가 범시민추대위원회의 경선 룰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도에 이탈했고,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일부 시민운동과의 교감 속에 출마했던 이삼열 후보 또한 투표 당일 이탈했다. 이들은 예비후보를 사퇴하지 않고 본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4월 14일, 시민공천단 투표 30%, 운영위원 단체투표 2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교수, 노동, 인권, 장애운동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곽노현 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로 선출되었다. 단일화 경선에 승복한다는 서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탈한 박명기 후보, 이삼열 후보가 아직까지 범시민추대위원회의 단일화 과정을 왜곡선전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결합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부를 정비해 곧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현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를 포함해서 몇몇 지역에서 당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중투쟁과 선거의 결합,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노동자정치세력화 방침에 의해 건설되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한 이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냉소적이다. 이번 6.2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숫자도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 현재와 같은 구도로 6.2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도대체 현장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호소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민주노동당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당 내외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친 민주노동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자조직인 혁신네트워크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을 통합의 대상으로 설정했으면서도 진보진영 패권 다툼 때문에, 반MB연대도 가치와 정책 중심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에 분할해체 되고 있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다 태우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조차 민주노동당의 진보신당 배제와 민주당 중심의 반MB연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의 경기도 지역 당원협의회의 토론에서조차 진보정당들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 진보신당의 후보와 반MB연대 단일후보로 민주당의 후보가 경선할 경우, 그래도 진보신당을 찍겠다는 비율이 1/2, 기권하겠다는 비율이 1/2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기준도 원칙도 없이 진행되는 반MB연대가 미치는 현실적 효과다. 민주당과의 연합, 시민단체 상층과의 정치협상에 의존하는 반MB연대는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 노동자민중운동의 반MB연대는 반신자유주의라는 명확한 기조와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과 투쟁에 기초할 때 그 온전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중앙 차원에서 ‘4+4 협상’이 무산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별로 무원칙한 반MB연대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호한 정치방침에 기대어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노동자민중운동ㆍ진보진영의 단결을 바탕으로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의 분열을 축소하고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독자 후보를 내세워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전략적 가치를 사수했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역량으로 돌파해야 한다. 반MB연대 단일후보라는 모호한 선거방침에 기대어 지자체 선거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대중투쟁과 지자체 선거, 교육감 선거를 통일적으로 사고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역량을 모아 적극적인 대중투쟁을 통해 현 정세를 돌파해야 한다. 4말 5초로 예정되어 있는 건설, 화물, 철도, 금속 등의 투쟁과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연결,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축소와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4월 28일 총력투쟁을 계기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박차고 나와 적극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진보정당과 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선거 기구를 건설하고 민주노총의 투쟁과 긴밀히 결합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권-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쟁점을 확산하고, 노동권-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화ㆍ투기화 되고 있는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한 대중적 요구를 적극 제기하여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광범위한 현장 순회를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