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회와 이행의 경제전략』을 읽고
그만큼 현실 사회주의 붕괴이후 서서히 한국사회 변혁의 상에 대한 논의가 사그라들다 못해 수면 아래로 잠수했던 것은 아닌가 싶다. 나 역시 요즘은 "그런"걸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이야기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후배들을 만나도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런"의미에서 우선 이 책은 나에게 "신선"하다. 필요한 때에 묻어두었던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에.
<font color="##003366">"예전의 것은 사라졌으나, 아직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그람시)</font>
맞는 말이다. 최근 발표된 민주노총의 발전전략이나 지난 총선 민주노동당의 강령안 등에서 암시적인 수준으로 표출되고 논쟁될 뿐, 80년대 후반 이후처럼 이행전략이나 강령은 중심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략이 부재한 채 전술만 나부끼고 있는 듯 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엄청난 속도로 자본주의 사회를 재편해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삶의 질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에도 이에 맞서는 다른 대안이란 것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책은 과거 논의들의 연속선상에서 다른 대안의 가능성과 모습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다른 대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사적 독점자본의 이윤원리를 제한, 지양하고 공공부문을 확장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소유와 조절형태의 하나인 국가의 공공부문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가진 이행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독점 사회화 투쟁속에서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확장,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투쟁들이 결합함으로서 민주적인 구조개혁과 이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형성하고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장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진영내에서의 논쟁을 평가 비판하면서 사회화와 구조개혁 그리고 이행의 쟁점들을 제기한다.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에 따라 요구되는 국가의 경제개입 속에 내포된 현대 자본주의의 이행기적 성격을 강조하며, 국가독점(공공부문과 사회화부문)이 계급의 재생산과 계급투쟁의 주요한 장소이자 대상으로 전화하였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국가독점을 둘러싼 투쟁, 즉 사회화를 통한 국가 독점적 부문, 공공부문의 확장과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둘러싼 투쟁"이 주요한 고리가 된다. 독점이윤에 궁극적으로 종속된 국가권력의 분쇄와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의 전화가 여기에 달린 것이다.
2장에서는 런던사회주의경제학자회의그룹의 대안경제전략(AES)에 대한 글을 소개하고 있다. 70년대 말 제출된 이들의 전략은 국가기업위원회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공공부문을 확장하고, 계획화 과정과 산업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노동조합과 다른 민중조직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제적 요소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경제후퇴로 인해 나타나는 노자관계의 재편성속에서 계급투쟁은 자본간 경쟁과정과 정치권력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국가내부와 그 주위로 결합시켜 새로운 단계로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협약과 같이 파편화되고 탈정치화되는 경향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AES와 같이 총제적 수준의 대안으로 대중들의 결집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3장에서는 민주노총 총서를 통해 제기된 조돈문 교수의 기금을 통한 사회화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최근 대안의 수준으로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4장, 5장에서 비판하면서, 저자들은 사회화 대안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한다.
기금을 통한 사회화안은 스웨덴 식의 임노동자기금과 노동자'연금'기금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소유를 꾀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케인즈적인 투자의 사회라는 경험을 축적했던 스웨덴의 역사적 사례에서 최초 제안자인 마이드너의 주장은 부르주아 정당과 언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혀 원안이 상당히 손상된 채 실행되었고, 이마저 주식투자이외의 어떠한 경영권 행사도 불가능한 채로 1991년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연금의 운영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주장은 결국 연금기금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에 불과할 수 있고, 이에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동원한다는 것 역시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 우리사주를 통한 기업의 소유란 방식은 더욱 현실적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경향속에서 주식자본이 가지는 투기적 가치증식의 의의를 고려해 볼 때,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부의 수단으로 우리사주가 인식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근본적인 노동-자본의 모순적 생산적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사주 사회주의론에 '공상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적절한 평가였다.
이러한 방식들이 가진 더 큰 문제는 국유화 방식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한 채 기타의 방식만을 유일한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사회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국유화라는 방식 또한 사장된 국가사회주의의 잔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실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 7장에서는 한국에서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사례로 분석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결국의 시장경쟁과 사적 경영의 부정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해외독점자본들의 국내독점자본들과의 경쟁속에서 민중들의 삶만 피폐해질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결국 공기업 구조조정과 대우그룹 구조조정은 '시장경쟁에 입각한 혁신'이나 '자율적 구조조정' 등의 방식이 아닌 "사회화"에 의해서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저자들은 역설한다. 자본의 위기가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여기에서 사회화의 단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책을 읽으면서 낡은 기억들로부터 건져올려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때부터인지 모르게 머리 한구석으로 밀어놓았던 "그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폐기를 논의할 겨를도 없이 시간속에서 쫓겨가며 새로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사실 첫장에서 국독자론부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읽기 부담스러웠다. 암튼, 표피에 그치는 관념들이 난무하던 시기를 지나 자본의 위기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그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여백에 남은 문제는 "사회화된 사회"를 제반 영역을 포괄하여 총제적으로 구성하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실천전략도 필요하고,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각 영역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책의 발간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공공부문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교육, 의료, 고용, 노후보장 등)의 해결 방식과 전술적 수준에서 생존권 투쟁과의 배치 등 보다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실질적 이행경로와 실현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대화와 토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저자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문제는 "자본가와 관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발한 제안"의 문제가 아닌 "노동자·민중운동이 새로운 자신감을 갖고 자신들의 대오를 추수를 수 있을 그들 자신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font color="##003366">"(…)혁명은 오지 않았다 당연하다/우리가 다만 기다릴 뿐인 한/오긴 누가 온단 말인가 역사가/혁명이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데/다만 갈증일 뿐인/누구를 위해 아직 남아 있단 말인가 (…) 우리가 혁명 속으로 가지 않는 한 누가 온단 말인가/누가 발길을 되돌이킨단 말인가" (김정환의 詩, 「메이데이의 노래」 중에서)</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