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노동자 민중운동의 방향과 과제
서울지역 연대투쟁연대운동 강화를 중심으로
2007-2009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남한경제의 장기적 침체, 그에 동반한 자본정권의 구조조정과 탄압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중운동은 제대로 된 반격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12년 총대선에서 민주당과의 무원칙한 야권연대, 선거연합은 민주노조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급속한 우경화와 더불어 전체 노동자 민중운동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대선 직후 노동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이 당선됨으로써 보수진영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엄중한 시기이다. 향후 몰아닥칠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서울지역의 노동자운동, 지역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지역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저임금과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투쟁에서 노동조합, 진보정당, 사회단체, 학생운동이 함께 지역 연대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성과를 얻어냈다. 민중운동 내 갈등과 분할이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대운동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근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의 성과와 한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최근 수 년 간의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소노동자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는 2009년부터 서울지역 대학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2011년 3.8총파업 이후 대학비정규직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쟁취, 서울지역 대학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2년 북부지역(동덕여대, 덕성여대) 공동교섭에서는 민주노총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5,600원을 쟁취했다.
서경지부 투쟁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상을 쟁취함으로써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한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탄압 시도에 맞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집단교섭을 이뤄낸 것도 큰 성과다. 또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은 서경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진보정당, 사회단체, 학생운동 등 연대단위와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된 지역 연대운동의 모범적 사례이다.
2013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경지부는 2013년 집단교섭의 목표로 원청과의 실질적(내용적) 합의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돌파, 노동안전 문제 실질적 개선 및 생활임금 쟁취를 내세우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2012년 한 해 동안 교육기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학비노동자들은 △교과부교육청과 노조 간 임단협 체결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직종 및 업무의 다양성과 개별화되어 있는 현장의 조건을 넘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한 요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크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 역시 매우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연대회의 내외에서 자조직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근거없는 타 노조 비방,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일반노조가 연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 교섭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조 공동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기도 했다. 일상적 노조 활동의 중심을 교육감 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일정에 맞춘 조직화투쟁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교육과 내부 조직력 강화가 필요하다.
서울남부 전략조직화사업
구로금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남부 노동자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이하 노동자의 미래)는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주요방향인 중소영세노동자의 지역조직화에 맞추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15만 중소영세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미래는 생활임금 쟁취, 간접고용 철폐, 근로기준법 준수 등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을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의제와 지역투쟁에 대한 강조는 2010년 이전까지 서울 남부 조직화 사업에서 나타난 사업장 단위 조직화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평가가 주요 계기가 되었다. 즉 사업장 단위의 투쟁이 장기투쟁으로 전화되더라도 사업장 단위의 요구가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었다.
전략조직화 사업단은 집중적인 선전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냈으며, 현재 노동부 관악지청, 지자체(구로구청, 금천구청), 사용자협의회(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와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섭과정은 향후 지역협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무료노동 이제그만’ 사업과 ‘노동법을 지켜라’ 사업을 통해 사업단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조직화 전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고 지역의제를 지역노동자의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 인상투쟁
매년 6월경이면 빚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거듭되는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익위원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점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제도 속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은폐되는 것이다.
최저임금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압박 집회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있어 노동자간 임금 격차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의 사례처럼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지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의 미래에서 시도한 것처럼 공단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 목표는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인상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다.
차별철폐대행진
2012년까지 9회 차 진행한 차별철폐 대행진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빈곤, 반전평화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서울지역의 차별과 모순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으로서의 ‘서울’운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차별철폐대행진은 서울지역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차별철폐대행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연대운동 흐름을 형성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연대운동의 동력이 축소되면서 차별철폐대행진이 다소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몇 해 전까지 진행해오던 조합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이나 발족식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투쟁사업장 결합을 제외한 상시 대오가 많지 않고 서울지역 상설연대체인 서울연대 소속 단위의 결합력이 저조하였다. 이는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 단결 분위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지역운동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우려
현재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운동과 지역투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사업장 별, 업종 별 경계를 넘어 지역적 교류, 연대를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구협의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조직비정규사업, 교육사업, 정치사회공공성 사업을 통해 현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 투쟁사업장 연대, 최저임금투쟁, 차별철폐대행진, 서울연대 등의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상황을 보면 우려스럽다. 학교급식조리사 조직화 과정에서 서울본부 일반노조와 서경지부 학비분회 간 갈등이나 서울시 교육감과의 교섭 과정에서의 서울학비연대회의 소속 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방치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서울본부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일반노조 소속 한일병원 급식노동자 정리해고 투쟁 같은 경우에 헌신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슈화시켜내지만, 서울지역 투쟁 조직화나 연대운동 강화, 총파업 조직화 등에는 매우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정적인 노정협의’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당선 이후 발표된 최종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립, 안정적인 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이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지역 노동자 실태사업과 투쟁을 통한 조직화가 기본이다. 지자체의 재정을 받아 추진되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민주노조 운동의 독립성과 자립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대립된다. 노동복지 제공이나 노동상담이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노동복지센터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일단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업신청 과정과 센터장 선임 문제 등으로 서울본부와 지역 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연대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을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서울본부는 지역 주요 노조단위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노사협력의 강조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목표는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대립된다. 지자체 산하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들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정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투쟁과 조직력이 우선되어야 교섭이 성사될 수 있으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과 조직화 전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 유관 산별 단위의 각종 현안 요구안을 대지자체 사업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실리주의다.
노동자 민중의 희망 <서울연대>
노동자민중의 희망 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는 서울지역 진보민중운동의 상설적인 연대운동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자임하며 2010년 4월 9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위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하였다.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민중생존권 투쟁 전선형성,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전쟁반대, 억압과 차별반대, 민주주의 쟁취가 출범 목표였다.
서울연대는 정세적 투쟁과 일상적 정치 실천을 조직하면서 서울지역 연대운동에 대한 신뢰와 실천기풍을 발전시켰다. 월 1회 정기적인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울연대 조직운영을 정례화하고 안정화하였다. 정세에 따라 서울연대 차원의 독자 집회와 서울지역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차별철폐대행진 공동주관단위로 결합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서울지역 연대운동 강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투쟁전선 구축이나 정세적 대중투쟁 발생 시 서울연대 차원의 보다 집중력 있는 기획과 실천을 조직하지 못했다. 산별노조 서울조직들과의 공동사업 기획 또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연대 참여 단위의 내부 조직화 미비, 총대선 정치일정 및 정당 분열에 따른 진보정당의 활동력 축소, 서울본부의 차원의 서울지역운동에 대한 관장력 저하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서울지역 연대운동 활성화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 운동과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가 강화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2007년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지역 연대운동의 정형으로 평가될 만한 소중한 경험이다. 또한 쌍용차 서울지역지원대책위 활동 역시 경제위기 정세에서 연대운동의 질적 상승을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투쟁, 차별철폐대행진, 남부전략조직화사업, 청소노동자 투쟁 등 서울지역의 주요한 노동자운동은 노조, 당, 단체, 학생들의 연대운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여 서울지역 운동이 전체 민중운동 내 분할과 갈등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끈기있는 공동토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각 연맹 서울지부 조합원, 그리고 진보정당, 학생단체 등 대중단위의 활동가들이 일상적 투쟁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서울지역 운동 스스로의 동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서울지역은 그 특징 상 전국적 의제와 지역적 의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각 단체의 중앙조직들이 나름의 연대사업을 다양한 층위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어 별도의 지역운동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 있다. 그리고 각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노총에서 지역본부의 위상과 권한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 단체 중앙조직들 및 사회단체들 간의 연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이를 서울이라는 지역,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운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회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투쟁을 전개하고 그 문제의식과 성과를 전국 각지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운동이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할 필요도 있다.
‘서울연대’ 강화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혁신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현저히 약화되어 온 서울지역 연대운동을 다시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창당, 대선 과정에서 진보신당 내 갈등 등으로 인해 향후 서울지역 연대운동에 있어 구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울본부가 지역 대중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연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는 서울본부 집행역량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소지역별 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설되어 있는 서부연대, 남부운동본부, 중부민중연대를 좀 더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과 연대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 연대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협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위 등과의 연대운동 복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역 투쟁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위기 하 탄압 국면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본부가 서울지역 산별운동 전반에 대한 관장력을 가지고 업종과 산별을 뛰어넘어 지역 연대투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미조직비정규조직화(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한 노조 활동가 주체의 형성과 지역연대 투쟁 활성화 과정에서 재정과 인적자원 배치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조직화와 투쟁 이후 노조운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조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이 해결된 이후 지역연대활동이나 집회 참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부 조직력을 탄탄히 다지려면 간부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지역본부는 산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합원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노동권 강화와 여성노동자 주체형성
최근 투쟁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듯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요양보호사, 간병인, 콜센터 등 여성노동자 투쟁이 급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계약직,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이 일반화되고 서비스 부문에 저임금 여성일자리가 늘어난 결과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공공서비스가 발달되어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한 여성노동자 투쟁에 있어 많은 잠재력이 있다. 지역 연대운동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또한 현안 투쟁에 대한 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각 노동조합의 여성사업 강화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가령 노조 사업계획에 여성노동권에 대한 교육, 여성간부 육성을 위한 기획, 여성조합원 사업장 조직화 및 투쟁계획,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경제위기 전가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여성사업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노동자대중운동 토대 구축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 대선대응 과정에서의 좌파의 분열로 인해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는 급격히 약화된 상태다. 또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맞선 대정부 대자본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는 무능력, 통진당 사태와 위원장 직선제 유예 논란으로 인한 내부 정파 갈등, 총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무기력 등으로 인해 지도력이 붕괴되고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의 노동자민중운동은 분열과 패배를 넘어 해체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지배세력의 정치와 달리 부르주아 선거의회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대중운동이라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대중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왔다. 대중운동의 취약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활동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 조직화가 시급하다. 또한 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질서를 재구축하고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부터 사업장과 업종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고 노동자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운동의 재건과 대중운동의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에서부터 선도적인 운동을 만들어나가자.
대선 직후 노동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이 당선됨으로써 보수진영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엄중한 시기이다. 향후 몰아닥칠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한 발 더 전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서울지역의 노동자운동, 지역운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서울지역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저임금과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에 나선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투쟁에서 노동조합, 진보정당, 사회단체, 학생운동이 함께 지역 연대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성과를 얻어냈다. 민중운동 내 갈등과 분할이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대운동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근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의 성과와 한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최근 수 년 간의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소노동자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는 2009년부터 서울지역 대학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2011년 3.8총파업 이후 대학비정규직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쟁취, 서울지역 대학사업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2012년 북부지역(동덕여대, 덕성여대) 공동교섭에서는 민주노총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시급 5,600원을 쟁취했다.
서경지부 투쟁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상을 쟁취함으로써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 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라는 개악된 노조법을 활용한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탄압 시도에 맞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집단교섭을 이뤄낸 것도 큰 성과다. 또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은 서경지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진보정당, 사회단체, 학생운동 등 연대단위와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된 지역 연대운동의 모범적 사례이다.
2013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서경지부는 2013년 집단교섭의 목표로 원청과의 실질적(내용적) 합의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문제 돌파, 노동안전 문제 실질적 개선 및 생활임금 쟁취를 내세우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2012년 한 해 동안 교육기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학비노동자들은 △교과부교육청과 노조 간 임단협 체결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직종 및 업무의 다양성과 개별화되어 있는 현장의 조건을 넘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일한 요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크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그 동안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공동교섭단을 구성한 것 역시 매우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연대회의 내외에서 자조직의 이해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근거없는 타 노조 비방, 조합원 빼가기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 일반노조가 연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 교섭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조 공동투쟁의 의미를 훼손하기도 했다. 일상적 노조 활동의 중심을 교육감 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일정에 맞춘 조직화투쟁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교육과 내부 조직력 강화가 필요하다.
서울남부 전략조직화사업
구로금천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남부 노동자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이하 노동자의 미래)는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주요방향인 중소영세노동자의 지역조직화에 맞추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15만 중소영세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미래는 생활임금 쟁취, 간접고용 철폐, 근로기준법 준수 등 ‘지역노동의제’에 기초한 ‘지역투쟁’을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역의제와 지역투쟁에 대한 강조는 2010년 이전까지 서울 남부 조직화 사업에서 나타난 사업장 단위 조직화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평가가 주요 계기가 되었다. 즉 사업장 단위의 투쟁이 장기투쟁으로 전화되더라도 사업장 단위의 요구가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성찰이었다.
전략조직화 사업단은 집중적인 선전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켜냈으며, 현재 노동부 관악지청, 지자체(구로구청, 금천구청), 사용자협의회(디지털단지 경영자협의회)와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섭과정은 향후 지역협약을 만드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무료노동 이제그만’ 사업과 ‘노동법을 지켜라’ 사업을 통해 사업단이 만들어 내고자 하는 조직화 전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고 지역의제를 지역노동자의 대중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저임금 인상투쟁
매년 6월경이면 빚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거듭되는 파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익위원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점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제도 속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은폐되는 것이다.
최저임금투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인상투쟁이 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압박 집회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있어 노동자간 임금 격차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의 사례처럼 법정최저임금을 뛰어넘기 위한 ‘지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남부지역 노동자의 미래에서 시도한 것처럼 공단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 목표는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인상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는 것이다.
차별철폐대행진
2012년까지 9회 차 진행한 차별철폐 대행진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빈곤, 반전평화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서울지역의 차별과 모순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여론화함으로써 ‘지역’으로서의 ‘서울’운동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차별철폐대행진은 서울지역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차별철폐대행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연대운동 흐름을 형성하고자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연대운동의 동력이 축소되면서 차별철폐대행진이 다소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몇 해 전까지 진행해오던 조합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이나 발족식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투쟁사업장 결합을 제외한 상시 대오가 많지 않고 서울지역 상설연대체인 서울연대 소속 단위의 결합력이 저조하였다. 이는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해 노동운동 진영 내부에서 단결 분위기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지역운동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대한 우려
현재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지역운동과 지역투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사업장 별, 업종 별 경계를 넘어 지역적 교류, 연대를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구협의회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조직비정규사업, 교육사업, 정치사회공공성 사업을 통해 현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서울본부는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 투쟁사업장 연대, 최저임금투쟁, 차별철폐대행진, 서울연대 등의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상황을 보면 우려스럽다. 학교급식조리사 조직화 과정에서 서울본부 일반노조와 서경지부 학비분회 간 갈등이나 서울시 교육감과의 교섭 과정에서의 서울학비연대회의 소속 노조와의 갈등 해결을 방치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서울본부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일반노조 소속 한일병원 급식노동자 정리해고 투쟁 같은 경우에 헌신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슈화시켜내지만, 서울지역 투쟁 조직화나 연대운동 강화, 총파업 조직화 등에는 매우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정적인 노정협의’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당선 이후 발표된 최종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위한 노동복지센터 설립, 안정적인 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이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는 지역 노동자 실태사업과 투쟁을 통한 조직화가 기본이다. 지자체의 재정을 받아 추진되는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민주노조 운동의 독립성과 자립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대립된다. 노동복지 제공이나 노동상담이 비정규직 조직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노동복지센터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입장차이로 인해 일단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사업신청 과정과 센터장 선임 문제 등으로 서울본부와 지역 단체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연대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 점을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서울본부는 지역 주요 노조단위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노사협력의 강조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목표는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과 대립된다. 지자체 산하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들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정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투쟁과 조직력이 우선되어야 교섭이 성사될 수 있으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처한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투쟁과 조직화 전략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 유관 산별 단위의 각종 현안 요구안을 대지자체 사업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실리주의다.
노동자 민중의 희망 <서울연대>
노동자민중의 희망 서울연대(이하 서울연대)는 서울지역 진보민중운동의 상설적인 연대운동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자임하며 2010년 4월 9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서울시당,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위 등 26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출범하였다. 반신자유주의! 반이명박! 민중생존권 투쟁 전선형성,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전쟁반대, 억압과 차별반대, 민주주의 쟁취가 출범 목표였다.
서울연대는 정세적 투쟁과 일상적 정치 실천을 조직하면서 서울지역 연대운동에 대한 신뢰와 실천기풍을 발전시켰다. 월 1회 정기적인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울연대 조직운영을 정례화하고 안정화하였다. 정세에 따라 서울연대 차원의 독자 집회와 서울지역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차별철폐대행진 공동주관단위로 결합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서울지역 연대운동 강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투쟁전선 구축이나 정세적 대중투쟁 발생 시 서울연대 차원의 보다 집중력 있는 기획과 실천을 조직하지 못했다. 산별노조 서울조직들과의 공동사업 기획 또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연대 참여 단위의 내부 조직화 미비, 총대선 정치일정 및 정당 분열에 따른 진보정당의 활동력 축소, 서울본부의 차원의 서울지역운동에 대한 관장력 저하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의 방향과 과제
서울지역 연대운동 활성화
서울지역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 운동과 지역 사회운동의 연대가 강화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2007년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지역 연대운동의 정형으로 평가될 만한 소중한 경험이다. 또한 쌍용차 서울지역지원대책위 활동 역시 경제위기 정세에서 연대운동의 질적 상승을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투쟁, 차별철폐대행진, 남부전략조직화사업, 청소노동자 투쟁 등 서울지역의 주요한 노동자운동은 노조, 당, 단체, 학생들의 연대운동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여 서울지역 운동이 전체 민중운동 내 분할과 갈등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끈기있는 공동토론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각 연맹 서울지부 조합원, 그리고 진보정당, 학생단체 등 대중단위의 활동가들이 일상적 투쟁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서울지역 운동 스스로의 동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서울지역은 그 특징 상 전국적 의제와 지역적 의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각 단체의 중앙조직들이 나름의 연대사업을 다양한 층위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어 별도의 지역운동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 있다. 그리고 각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노총에서 지역본부의 위상과 권한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 단체 중앙조직들 및 사회단체들 간의 연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면서 이를 서울이라는 지역,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운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회운동 역량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투쟁을 전개하고 그 문제의식과 성과를 전국 각지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운동이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할 필요도 있다.
‘서울연대’ 강화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혁신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현저히 약화되어 온 서울지역 연대운동을 다시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진보당 창당, 대선 과정에서 진보신당 내 갈등 등으로 인해 향후 서울지역 연대운동에 있어 구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서울본부가 지역 대중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중심으로 ‘서울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연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는 서울본부 집행역량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소지역별 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미 건설되어 있는 서부연대, 남부운동본부, 중부민중연대를 좀 더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과 연대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 연대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협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위 등과의 연대운동 복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지역 투쟁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경제위기 하 탄압 국면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연대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본부가 서울지역 산별운동 전반에 대한 관장력을 가지고 업종과 산별을 뛰어넘어 지역 연대투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미조직비정규조직화(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한 노조 활동가 주체의 형성과 지역연대 투쟁 활성화 과정에서 재정과 인적자원 배치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조직화와 투쟁 이후 노조운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조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이 해결된 이후 지역연대활동이나 집회 참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내부 조직력을 탄탄히 다지려면 간부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지역본부는 산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장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조합원 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성노동권 강화와 여성노동자 주체형성
최근 투쟁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듯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요양보호사, 간병인, 콜센터 등 여성노동자 투쟁이 급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계약직,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이 일반화되고 서비스 부문에 저임금 여성일자리가 늘어난 결과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공공서비스가 발달되어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한 여성노동자 투쟁에 있어 많은 잠재력이 있다. 지역 연대운동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
또한 현안 투쟁에 대한 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각 노동조합의 여성사업 강화를 위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가령 노조 사업계획에 여성노동권에 대한 교육, 여성간부 육성을 위한 기획, 여성조합원 사업장 조직화 및 투쟁계획,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경제위기 전가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여성사업의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노동자대중운동 토대 구축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태, 대선대응 과정에서의 좌파의 분열로 인해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는 급격히 약화된 상태다. 또한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설립 및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맞선 대정부 대자본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는 무능력, 통진당 사태와 위원장 직선제 유예 논란으로 인한 내부 정파 갈등, 총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무기력 등으로 인해 지도력이 붕괴되고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의 노동자민중운동은 분열과 패배를 넘어 해체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을 재정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지배세력의 정치와 달리 부르주아 선거의회정치의 틀을 넘어서는 대중운동이라는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대중운동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왔다. 대중운동의 취약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활동을 바탕으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 조직화가 시급하다. 또한 전국적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질서를 재구축하고 반신자유주의 정치사회운동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부터 사업장과 업종을 초월한 단결과 연대를 조직하고 노동자운동의 주체를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운동의 재건과 대중운동의 토대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에서부터 선도적인 운동을 만들어나가자.